민주당 추진 '방역지원금' 목적과 용도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 위한 것"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민주당 추진 '방역지원금' 목적과 용도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 위한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짧은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 먼저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어서 짚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 그리고 마스크 사례가 언급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 돈으로 마스크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제목도 뽑고 보도도 있고 그런 인식도 실제로 있어요. 이게 실제 방역 물품만 사라고 기획되고 있는 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방역지원용도로 쓰이는 돈이냐, 아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진전이 돼서 정리가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방역 물품만 사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 박주민 : 네,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김어준 : 지역 경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로 활용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 박주민 : 네, 물론입니다. 원래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그런 것이고 특히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되면서 이야기되기로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건 그러니까 마스크는 사례로 든 거군요. 마스크 쓰는 데만 돈을 많이 썼지 않느냐. 

 

▷ 박주민 : 현재까지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사례로. 알겠습니다. 원 포인트라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미 마스크만 그 돈으로 사라는 소리냐는 뉴스나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급 시기, 규모 1월 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내에서는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계획입니까? 

 

▷ 박주민 : 당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빨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논의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면 1월에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국채발행 없이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박주민 : 그 방안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러면 한 1인당 25만 원 정도 예상한다, 여기까지가 언론 보도 내용인데 아직 확정이 됐다기보다 그 방향으로 정리해 가는 중인 거네요, 말하자면.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 명칭을 방역지원금이라고 가칭하다 보니 마스크만 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 박주민 : 네,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이라는 게 올해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활용하겠다, 이 의미죠?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추가로 걷힐 세수를 내년에 하면서 올해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