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산 미군기지 반환되면 공원 조성 가능할까?

[인터뷰 제3공장] 

용산 미군기지 반환되면 공원 조성 가능할까? 

"미군 정보수집시설 매설돼 있어 토지 사용 제한"

- 김종대 전 의원 (정의당)

 

 

 

 

 

 

▶ 김어준 :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집무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공원을 반환 받아서 여러 시설들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군기지가 반환돼도 그 토지 사용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께서 무슨 주장을 하셨냐면 미군부대 지하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처음 하셨죠? 

 

▷ 김종대 : 네. 

 

▶ 김어준 : 그때는 엡실론이라고 하셨는데 엡실론 듣자마자 제가 에셜론 아닌가. 

 

▷ 김종대 : 발음이 여러 가지로 있죠. 

 

▶ 김어준 : 그 에셜론이라고 그 스노든. 

 

▷ 김종대 : 에드워드 스노든. 

 

▶ 김어준 : 네. 그 소위 이제 미국에 각종 우리로 치면 국정원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도감청을 폭로했던 그 스노든. 

 

▷ 김종대 : 네. 

 

▶ 김어준 : 스노든이 폭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지하에 묻혀 있다고 지금 주장하셨어요. 

 

▷ 김종대 : 그러니까. 

 

▶ 김어준 : 용산 지하에. 

 

▷ 김종대 : 네. 저기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은 CIA고요, 미국에. 그것 말고 이제 신호정보, 이 감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이게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보기관이 NSA라고 국가안보국이라고 합니다. 

 

▶ 김어준 : 우리는 국가안보국이 따로 없으니까. 

 

▷ 김종대 : 네.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하 부대만 있죠. 뭐 신호정보부대 이렇게. 그런데 미국은 여기가 CIA보다 더 큽니다. 석사급 이상만 3만 8천 명.  

 

▶ 김어준 : 이 출신이죠, 스노든이.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한 2억 회분의 감청을 할 수 있는 에셜론 감청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수신기지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제 파이브아이라 그래 가지고 그 에셜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서해 쪽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곤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이제 중국이나 북한의 신호정보를 감청하는 NSA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용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케이블로. 그러면, 

 

▶ 김어준 : 그래서 용산 지하 땅에 그 케이블이 묻혀 있다. 

 

▷ 김종대 : 네. 그래서 그 용산기지를 우리가 반환 받아도 일정 정도 이상의 땅을 못 파도록 지금 별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걸 제가 이제 공개한 거고, 

 

▶ 김어준 : 그게 그렇게 있어요? 그럼 몇 m 이상 못 파요, 그것 때문에? 

 

▷ 김종대 : 네. 1m 이상. 

 

▶ 김어준 : 1m 이상이면 사실상 못 파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네. 환경오염, 지하오염 조사하려면 3m는 파봐야 되거든요. 

 

▶ 김어준 : 1m도 못 파면 그거 환경조사도 못하겠네요.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환경오염조사를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국방부에서 뭐 이면 합의라는 표현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외교 당국은 모르게 어떤 군 당국이 나서 가지고 이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갖다가 별도 합의를 한 건데, 외교부에서는 존재 자체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앵커 포인트라 그래서 이렇게 다칠 일 있는 장소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지점이 존재한다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니까, 

 

▶ 김어준 : 그러면 거기만 못 파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있는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팔 수 없다라고 이면합의를 했다. 

 

▷ 김종대 : 그러니까 그 용산의 지하지도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구체적으로. 

 

▶ 김어준 : 그건 100년간, 100년 이상 그 외국 부대가 주둔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하를 모르죠. 

 

▷ 김종대 : 네. 또 일본군이 쓰던 지하벙커도 지금 미군이 쓰고 있거든요. 

 

▶ 김어준 : 네.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시설이 운영되는데 이건 미군도 잘 모릅니다. NSA는 미군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별도의 정보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 김어준 : 극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 김종대 : 네. 투명하게 밝혀져야 용산공원에 대한 어떤 그 토지 사용이 이제 전부 구상이 가능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용산의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 김어준 : 이게 에셜론 나오고 이제 했던 게 이제 스노든이 폭로한 그 십여 년 전의 사건. 그때 저도 그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그 보도를 자세히 따라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파이브아이즈 나라끼리도 서로 도청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미국이 예를 들면 영국을 도청해 가지고 미국이 독일처럼 파이브아이즈 아닌 곳을 도청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때 그 독일총리를 도청한 게 밝혀져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영국 같은 나라도 도청한다.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 에셜론이 우리 우리나라 땅에 묻혀 있다고요.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망처럼 그것이 깔려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할 수 있으면 이제 식스아이즈가 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 접근권을 허락 받으면. 

 

▶ 김어준 : 일본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오래 전부터 애가 타는데 못 들어가겠죠. 앵글로색슨만 들어가 있는데. 

 

▷ 김종대 : 일본과 한국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백인 국가만 아주 특권을 누리고 있죠. 

 

▶ 김어준 : 영국에서 다른 나라 가서 나라를 세운 그 국가들. 

 

▷ 김종대 : 네. 

 

▶ 김어준 : 네. 백인 국가들 앵글로색슨. 

 

▷ 김종대 : 예컨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김어준 : 네. 미국, 영국. 

 

▷ 김종대 : 이런 나라들은 들어가 있죠. 

 

▶ 김어준 : 자기들끼리 백인들 정보망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설이 용산에 깔려있기 때문에 1m 이상 못 파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고 있는 구상하곤 안 맞잖아요, 이게. 

 

▷ 김종대 :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그 우리가 조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밀스러운 공간이라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을 옮기고 진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면 미국은 상당한 이전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겠네요. 

 

▷ 김종대 : 네. 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 그 신경망이 이제 용산에 모여서 하나의 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하자고 요구를 할 것이고, 여기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 김종대 : 네. 

 

▶ 김어준 : 환경오염 재생비용 플러스에 생각지 못한 비용이네요. 

 

▷ 김종대 : 그러니까 환경오염 비용도 지금 뭐 이게 수천억이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한미 공동 실사를 한 번도 못해봤거든요. 한미 행정협정 때문에. 이게 땅을 파고 지하수 오염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치외법권처럼 되어 가지고 그 용산기지 인근에 뭐 이태원이나 녹사평은 조사를 해봤는데, 

 

▶ 김어준 :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왔으니까 지하철역에서. 

 

▷ 김종대 : 네. 그 지하수 오염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정작 심장부를 못 본 거예요. 

 

▶ 김어준 : 거기서 다 흘러나온 건데. 

 

▷ 김종대 : 네. 이게 한미 행정협정 때문입니다. 

 

▶ 김어준 : 자, 그래서 1m 이상 못 판다고 하고, 그걸 파려고 하면 당선자가 생각하듯이 용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집무 공간 연장으로 하려면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 김종대 : 네. 

 

▶ 김어준 : 또 이제 오신 김에 최근에 나온 보도 따르면 그 군인 아파트에, 아직 청와대라고 부르지를 못하겠고. 

 

▷ 김종대 :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 아직 명칭이 안 정해졌으니까 용산 집무실 혹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 김종대 :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 김어준 :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만 근무하는 곳이고, 그 주변에 이제 비서진들이 근무하잖아요. 

 

▷ 김종대 : 네. 

 

▶ 김어준 : 뭐라고 불러야 되나. 비서 하여튼 비서진의 공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곳이 필요해서 이제 지금 군인들 아파트를 달라고 한다면서요. 

 

▷ 김종대 : 그러니까 경호처 핵심요원들 얘기인데요. 경호처도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인근에 동빙고동에 그 군인 숙소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원래 5분 대기조 자는 데 아니에요? 

 

▷ 김종대 : 그렇죠. 이제 합참에 작전 본부 요원들 같은 경우 자다가도 상황 나오면 5분 안에 이제 합참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 숙소를 내놔라. 그러니까 다는 뭐 양심적으로 안 달래겠다. 일부만 내놔라. 우선 20세대 분부터 내놔라. 

 

▶ 김어준 : 그건 너무하다, 진짜.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기 한남동에 외교부장관 공관에 대통령이 숙소로 들어가면 인근에 국방부장관,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식물화되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종대 : 네. 이제 외빈 행사 못합니다, 거기서는. 

 

▶ 김어준 : 그렇겠네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우선은 주요 직위자들 공관부터가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그다음에 조금 저 동빙고 쪽으로 오면 이번엔 군 숙소 여기가 또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한테 일부를 비워줘야 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합참의 초토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자는 곳을 그게 원래 거기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애초부터.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경호처가 대신 제기한 건 뭐냐 하면 그 청와대 인근에 경호처 아파트 거길 줄 테니까, 

 

▶ 김어준 : 그럼 5분 대기조가 안 되죠. 

 

▷ 김종대 : 5분 대기조가 아니라 30분 대기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 김어준 : 청와대 인근에 있던, 

 

▷ 김종대 : 네. 

 

▶ 김어준 : 그 직원들이 자던 공관에 있죠, 아파트. 

 

▷ 김종대 : 네. 있습니다. 자운동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라. 그걸 주겠다 해서 스와프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경호처는 계속 그 공관을 쓴다 그랬는데, 그 자운동 아파트를 쓴다 그랬는데 어느 새 말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으로 점점 이제 전 방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또 뭘 달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 김어준 : 교통 문제가 제일 그래도 크겠죠. 실제. 

 

▷ 김종대 :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들어오면 지금도 국방부 합참 직원들이 그 서문 쪽으로 그 전쟁기념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20분, 30분 걸려요. 교통 지옥이거든요. 

 

▶ 김어준 : 지옥이죠, 거기. 

 

▷ 김종대 : 네. 그 주차와 교통 문제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어준 :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도될 겁니다. 될 건데, 지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원래 무너뜨리게, 없애기로 했던 곳으로 이사 왔잖아요, 일부 직원이. 

 

▷ 김종대 : 네. 

 

▶ 김어준 : 건물이 이름이 뭐더라. 

 

▷ 김종대 : 방사청. 후암동에 있는, 네. 낡은 건물이죠. 철거 건물입니다. 

 

▶ 김어준 : 철거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 네. 

 

▶ 김어준 : 그분들이 입주 시작했습니까? 글로. 

 

▷ 김종대 : 그러니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군데로 정해진 건데, 

 

▶ 김어준 :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 

 

▷ 김종대 : 이제 뭐 임시방편으로라도 어쨌든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일종의 디아스포라. 

 

▶ 김어준 : 디아스포라. 

 

▷ 김종대 : 전 세계로 이렇게 난민이 찢어진 그 디아스포라 국방부가 된 거죠. 

 

▶ 김어준 : 디아스포라. 그렇게도 표현합니까, 스스로를? 

 

▷ 김종대 : 아니. 제가 표현한 겁니다. 감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공무원이. 

 

▶ 김어준 : 자, 집무실 관련해서 고도제한 문제는 어떡합니까? 

 

▷ 김종대 : 네. 이 문제도 역시 지금까지 뭐 드론에 대해서는 일부 더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드론이 수도방위사령부의 담당이거든요. 

 

▶ 김어준 : 네. 

 

▷ 김종대 : 그래서 거기에 드론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도. 그런데 앞으로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군 작전사령부의 또 적정성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경호처, 공군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의 합동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그런데 한 번도 검토 없이 인수위가 뭐 고도 제한 없도록 하겠다. 인수위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데 그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공역 그 관리체계상 전문기관이. 

 

▶ 김어준 : 그러면 검토한 후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옮겨놓고. 

 

▷ 김종대 : 언젠가 검토해야죠. 이걸 검토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 김종대 : 네. 

 

▶ 김어준 :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