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우회 지원'

[인터뷰 제2공장]

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우회 지원' 추진 

"전쟁 출구 전략 모색 중..시기도 부적절해"

- 제성훈 교수 (한국외대 노어과)

 

 

 

▶ 김어준 :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나라에 우리 무기를공급하는 방식, 우회 지원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노어과 제성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성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저도 이제 이 기사 봤는데 굉장히 주목할 기사인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건 뭐 여야공히 다 인지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나온 기사는 우리가 직접 못 주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주는 방식으로, 

 

▷ 제성훈 : 네. 캐나다에 준다고 하죠. 

 

▶ 김어준 : 캐나다라고 이제 보도는 나왔어요. 캐나다에 탄약을 공급하는 방안. 실제 뭐 그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회 지원이죠.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 보도가 나왔는데 걱정이 돼서 이제 모셨어요. 왜냐하면 전황도 그렇고, 서유럽의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뭐 미국이 이 전쟁을 이제는 종료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굳이 이 시점에 거꾸로 무기를 공급하는 논의를 하느냐. 타이밍도 전혀 안 맞고. 

 

▷ 제성훈 : 네. 타이밍이 매우 안 좋습니다. 

 

▶ 김어준 : 자, 우선 그러면 현재 언론, 그러니까 외신들 보면 이제 여기서 전쟁 끝내고 출구 발 빼려고 하나 보다. 

 

▷ 제성훈 : 그렇죠. 

 

▶ 김어준 : 모양 있게 출구전략을 갖추려고 하나 보다 하는 보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정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제성훈 : 일단은 미국도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요구하는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제공을 거부했어요. 네. 장거리 로켓 그, 

 

▶ 김어준 : 확장시키지 마라. 

 

▷ 제성훈 :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호전적인 언사들이 조금 자제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게다가 이제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빨리 휴전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어준 : 서유럽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 제성훈 :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유엔에 그 저 해결방안,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이 전반적으로 이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아니. 이제 피해들이 직접, 네.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라든가 뭐 기름, 식용유 등등 앞으로 오를 것들이, 가격이 오를 것들이 촘촘히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 제성훈 : 네. 지금도 지금 경제가 매우 좋지 않죠. 

 

▶ 김어준 : 그렇죠. 

 

▷ 제성훈 : 러시아는 반면에 지금 루블 가치도 7년 만에 최고치 최고 수준을 거의 기록하고 있고, 

 

▶ 김어준 :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잘 안 돼 가지고, 러시아가 곧 망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 제성훈 : 그렇죠. 푸틴이 곧 죽는다고 이제. 

 

▶ 김어준 : 곧 망한다. 전쟁은 졌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렇지 않으면 꼭 부도덕한 뉴스를 전하는 기분인지, 있는 그대로 보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망한다는 보도가나오는데, 

 

▷ 제성훈 : 소스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 김어준 : 네. 

 

▷ 제성훈 : 러시아 경계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좀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돈바스의 전황인데요. 

 

▶ 김어준 : 네. 

 

▷ 제성훈 : 이제 그 돈바스에 2개 주,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주가 있는데 루간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이름은 세베로도네츠크인데 루간스크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간스크가 주도였는데 그 주도가 러시아에 그저 반군에 의해서 점령 당하니까 여기가 임시 수도였거든요. 임시 중심지였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의 장악되는 상황이기때문에 루간스크주는 거의 이제 곧 장악이 끝날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도네츠크주에 남아있는 이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 김어준 : 원래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역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건데. 

 

▷ 제성훈 : 네. 

 

▶ 김어준 : 네.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거 그러다 보니 젤렌스키 대통령도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였던가요?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토로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제성훈 : 군사적으로 영토를 수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들은 조금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돈바스의 전황이 조금 좋지 않은것으로 제 생각엔 생각 들어요. 

 

▶ 김어준 : 그렇죠. 그 전황이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그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면 더 이상 전쟁할 이유는 러시아의 입장에선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리고 러시아가 원했던 흑해로의 진출이라든가 오른쪽에 친러 지역들, 그 주민들이 이제 러시아어를 쓰거나친러시아적인 주민들이니까. 

 

▷ 제성훈 : 네. 일단은 저 공장장님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 김어준 : 러시아가 이번 침공으로 가져간. 

 

▷ 제성훈 : 침공으로 점령한 게 어느 정도 되느냐. 보니까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크림반도 하고 그 돈바스 일부까지포함하면 지금 돈바스를 완전히 수복할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를 장악하게 돼요. 러시아가. 

 

▶ 김어준 :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에, 

 

▷ 제성훈 : 우크라이나 전체에. 

 

▶ 김어준 : 4분의 1. 

 

▷ 제성훈 : 네. 4분의 1 정도,

 

▶ 김어준 : 엄청난 손실이네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 제성훈 :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돈바스 지역은 아직 조금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2개 주가 있습니다. 헤르손주하고 자포리자주인데, 헤르손주는 거의 99%, 거의 100%고, 자포리자주는 한80% 정도 러시아가 장악했는데,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 러시아 국제전화코드를 쓰는 심카드가 이제 보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루블이 통용되고 있고요. 

 

▶ 김어준 : 이미. 

 

▷ 제성훈 : 네. 완전히 이제 지금은 이제 이중 통화, 흐리브나하고, 우크라이나 통화죠. 

 

▶ 김어준 : 네. 

 

▷ 제성훈 : 네. 2개가 다 사용되고 있는데 루블로 바뀔 거라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 은행지점을 이제 개설하려고지금 하고 있고, 연금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요. 그래서 그 이 지역 그게 지도부들도 이미 러시아로 병합을 신청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바스를 완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 두 지역을 러시아가 내놓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내륙국가가 됩니다. 

 

▷ 제성훈 : 오데사가 있죠. 그 지역이 조금 남습니다. 

 

▶ 김어준 : 오데사 정도 남는.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항 수출하고 하는 그 지역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 제성훈 : 그렇죠. 일단 아조프에서는 완전히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요. 흑해에 출구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는데 우크라이나 상당한 영토적인 손실을 입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현 전황 보고를 받았겠죠. 받으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수복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실제 그 뭐 프랑스, 독일도 휴전 협상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 제성훈 : 그렇죠. 휴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고요. 

 

▶ 김어준 : 네. 

 

▷ 제성훈 : 키신저도 최근에 뭐 얘기를 했죠. 다보스포럼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오기 전에 두 달 내에 협상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를 완전히 이 상황에서 완전히 그 뭐랄까 패배시키려는 게아니고, 러시아 자체의 그 역할도 유럽 안보에서 역할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로 얻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로 인한 미국이 얻은 게 있거든요. 

 

▷ 제성훈 : 네. 잃은 것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잃은 것도 물론 있지만.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 미국도 이 전쟁을 막지 못하구나. 뭐 국제적 지위라든가 영향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토와의 관계도 회복했고, 

 

▷ 제성훈 : 네. 

 

▶ 김어준 : 또 그 러시아 그 러시아를 악마화하는데도 성공했고, 네. 

 

▷ 제성훈 : 네. 그런 면에선 성공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이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그다음에 달러 중심의통합 패권 체제, 그리고 자유주의 그 경제질서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반면에 또 이제 외교안보적으로는 러시아, 나쁜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없는 중국, 이렇게 묶어 가지고과거 냉전체제처럼, 

 

▷ 제성훈 : 네. 

 

▶ 김어준 : 네.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이제 디딤돌처럼 이 상황을 미국이 쓰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충분하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발을 빼려는 걸 보니까. 

 

▷ 제성훈 : 미국도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결국 제가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러시아가 타협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서유럽은 미국하고 또 달라서, 

 

▷ 제성훈 : 또 다르죠. 

 

▶ 김어준 : 직접 피해를 입으니까 이제 주요 국가들이 휴전하라고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있고, 이런 압박 속에서 전황도그러하니 이제 젤렌스키, 

 

▷ 제성훈 : 휴전과 협상이죠. 협상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상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빨리 하라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서유럽 방송 인터뷰에서 영토를 수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럼 협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전황입니다. 이런 전황에서 지금 무기를 우리가 우회라도 지원한다는 게이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대체. 

 

▷ 제성훈 : 제가 예를 들어보죠. 남북 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포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원을 했습니다. 

 

▶ 김어준 : 네. 

 

▷ 제성훈 : 그런데 시리아가 지원을 하는데 시리아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제 보유고에 그 저, 

 

▶ 김어준 : 탄핵이 부족해요? 

 

▷ 제성훈 : 탄핵이 부족하니까 러시아가 그걸 그걸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우리는 시리아는 물론 러시아도 적국으로 간주하죠. 

 

▷ 제성훈 : 그러니까 이거에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려스럽죠. 

 

▶ 김어준 : 지금 그런 거거든요, 비교하자면. 뭐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당연히 국제관계에서 기록으로 남는 건데 지금 이시점에서 왜 이걸 하냐는 거죠. 

 

▷ 제성훈 : 미국의, 

 

▶ 김어준 : 의 요청이 있었겠죠. 

 

▷ 제성훈 : 미국의 압력이 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서유럽 국가하고 같지 않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제성훈 :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 김어준 :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나토 가입국이 아닌 상황에서도 제재 들어가고, 

 

▷ 제성훈 : 네. 

 

▶ 김어준 : 이미 할 만큼 했잖아요. 

 

▷ 제성훈 : 네. 

 

▶ 김어준 : 네. 군사적 적대국까진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무기를 공급한다는 건 우회적으로든 뭐 직접적으로든 다 기록에 남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언론에도 났는데 뭐 러시아, 

 

▷ 제성훈 : 저는 뭐 솔직히 미국의 압력이 매우 거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 김어준 :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럴 필요도 없는 타이밍 아닌가. 외교적으로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 제성훈 : 진짜 포탄이 필요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연루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연루시키려고 하는 거죠. 캐나다가 뭐 탄약이 부족해서 한국에서 탄약 안 주면 큰일나, 이랬겠어요? 

 

▷ 제성훈 : 당장 공격 받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를 이 라인업에 끼워 가지고 사실은 발 빼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점점.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거기 왜 빨려 들어가는. 캐나다가 무슨 탄알 생산 못해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 제성훈 :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키예프에 지금 방문한, 그 야당 대표단이 방문한다는 것인데 그게 저는 더 사실 더우려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 김어준 : 그건 또 다시 다뤄보죠. 

 

▷ 제성훈 : 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노어과 제성훈 교수였습니다. 

 

▷ 제성훈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