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개 노동·시민단체들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10대 과제는?

 

 

 

[인터뷰 제2공장]

690개 노동·시민단체들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10대 과제는? 

- 김찬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김어준 :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690여 개 시민단체, 노동자단체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을 어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연대의 공동대표 김찬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찬휘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였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 김찬휘 : 원래 201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 김어준 : 2017년. 

 

▷ 김찬휘 : 당시에는 이제 570개 단체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2024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총선. 

 

▷ 김찬휘 : 네. 총선을 대비해서 2024년 앞을 붙여서 2024정치공동행동. 정치개혁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김어준 : 총선을 목표로 한다. 그럼 총선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까? 

 

▷ 김찬휘 : 총선에서 뭐 입후보하는 건 아니고요. 

 

▶ 김어준 : 네. 

 

▷ 김찬휘 :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 김어준 : 네. 

 

▷ 김찬휘 :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대표를 잘 뽑아야 되죠. 

 

▶ 김어준 : 네. 

 

▷ 김찬휘 : 대표를 뽑는 제도가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네. 

 

▷ 김찬휘 : 선거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이걸 이제 법의 제도개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단체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얼핏 그 참여연대 하니까 떠오르는 게 2004년이었던가요?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특정 정치인 낙선운동을 했었잖아요. 

 

▷ 김찬휘 : 네. 네. 

 

▶ 김어준 :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 김찬휘 : 전혀 아닙니다. 

 

▶ 김어준 : 그건 아닙니까? 

 

▷ 김찬휘 : 네. 네. 구체적인 목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 김어준 : 제도. 

 

▷ 김찬휘 : 네. 정치개혁, 또 다당제 개혁,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려면 정당에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당이 압박을 느껴야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 김찬휘 :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모아지고, 액션들이 어떻게 내서 그것이 국회로 잘 전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거리로 나간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또는 낙선운동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제도개혁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까? 

 

▷ 김찬휘 : 네. 거리로도 많이 나갑니다. 당시에도 2017년에 만들어졌을 때 18년, 19년 굉장히 거리에 많이 나갔고요. 19년 같은 경우는 72시간 국회 앞에서 연속 그러니까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네. 네. 

 

▷ 김찬휘 : 그렇게 개혁으로 된 것은 사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이번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김찬휘 :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 김어준 : 우선순위 3개 정도만 꼽아주세요. 

 

▷ 김찬휘 : 저희가 10개로 꼽았습니다. 

 

▶ 김어준 : 10개요? 

 

▷ 김찬휘 : 10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뽑았는데, 

 

▶ 김어준 : 10개를 다 할 순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 3개만 알려주세요. 

 

▷ 김찬휘 : 제일 중요한 것 3개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확보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 김어준 : 항상 나오는 얘기죠. 비례성. 

 

▷ 김찬휘 :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 김어준 : 이것도 오래 나왔던 얘기고. 

 

▷ 김찬휘 :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전혀 지금 정치적 활동의 권리가 없죠. 이것도 보장하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그 비례성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찬휘 : 그러니까 비례성, 비례대표제, 이런 말만 들으시면 사람들이 좀 머리를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김어준 : 복잡해요. 

 

▷ 김찬휘 :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33%를 지지를 얻은 정당이 있다면 말입니다. 2020년 선거 때. 그런데 의석이 60%였잖아요. 

 

▶ 김어준 : 네. 

 

▷ 김찬휘 : 그러면 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60%나 지지를 얻었고 의석이 많으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한번은 이랬지만 그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닙니까? 

 

▶ 김어준 : 네. 

 

▷ 김찬휘 : 그럼 다음 선거에서는 곧 뒤바뀔 수가 있겠죠. 

 

▶ 김어준 : 그렇죠. 

 

▷ 김찬휘 :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안정이 없고, 이랬다저랬다 뒤바뀌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그 60% 180석을 얻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 당내에 개혁세력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김어준님이 그 정당의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개혁이 잘 밀고나가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당내 모든 의원이 생각이 같은 게 아니죠. 

 

▶ 김어준 : 구연동화처럼 말씀하시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찬휘 :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당내 개혁세력이 있다고 볼 때 사실상 오히려 당외에 있는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서 오히려 풀어나가면 오히려 개혁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반영하게 하면 오히려 연합정치, 협의정치가 잘 돼서 개혁도 더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 김찬휘 : 예를 들면 정당의 득표율이 30%면 의석이 30%가 되는 게 맞죠. 정당의 득표율이 20%면 20% 의석을 갖는 게 맞죠. 

 

▶ 김어준 :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든가 뭐 이런 방안들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찬휘 : 네. OECD가 국가가 38개국인데요. 38개국 중에서 27개 나라가 100%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 김찬휘 : 네. 네. 

 

▶ 김어준 : 지역구가 아니라. 

 

▷ 김찬휘 : 네. 네. 

 

▶ 김어준 : 이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찬휘 : 얼마 전에도 10월 4일 날 이상민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5개 원내 정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실제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127 플러스 46이니까 160석 이상으로 늘려서 실제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모색한 법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결선투표. 이게 많은 나라에 채택하는 건데, 과반이 넘지 않으면 1, 2위가 결선투표 가자. 이것도 이제 주장은 오랫동안 되어왔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현재까지. 

 

▷ 김찬휘 : 네. 아무래도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얼마 전에 치렀는데 아마 그걸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 사람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한테 투표하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될까 봐 차선 또는 차악에 투표하는 그런 건 사실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죠. 따라서 오히려 1차 투표 때는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마음대로 찍고, 2차 투표 때 1, 2위만 딱 결선투표에 올려서 그때는 오히려 차선에도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제도를 두는 게 원만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의 선출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 김어준 : 이것도 저도 한 20년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 김찬휘 :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얼만큼 이렇게 선거제도의 개혁 자체가 민주주의하고 직결되는지 사실 좀 덜 느낀다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 선거제도하고 연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 김어준 : 네. 

 

▷ 김찬휘 : 자기 지역구에서 다음에 어떻게 당선되는가에 사실 더 초점이 있지, 전체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뭐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만요. 

 

▶ 김어준 : 그것도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제도를 바꾸려면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개혁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자신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제도로. 그래서 더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 김찬휘 : 그런 면도 있죠. 

 

▶ 김어준 : 네.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당선되는데 유리한가를 따질 때는 관심 있는데, 정작 이 법을 바꿀 사람들은 당선된 이후에 사람들이거든요. 

 

▷ 김찬휘 : 네. 

 

▶ 김어준 : 그분들은 이 제도로 내가 당선됐는데? 다음에도 이 제도로 내가 당선될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이제. 

 

▷ 김찬휘 : 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의 주체기도 하지만 정치개혁이 되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국회에만 맡겨둘 수가 없고,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범국민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 이런 요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자기 이익하고 직결이 되어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텐데. 

 

▷ 김찬휘 : 그런 것도 이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의사도 반영하면서 국민의 의사도 잘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만들어야겠죠. 

 

▶ 김어준 : 지금 올해 이제 그 예산 정국만 넘어가면 이제 아마도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제 총선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 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 이것도 이제 많이 요구되던 거죠. 

 

▷ 김찬휘 : 네. 네. 

 

▶ 김어준 : 그런데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 김찬휘 : 맞습니다. 공무원, 교사가 정치활동 한다고 하기 이전에 공무원, 교사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김찬휘 : 국민의 정치활동이 먼저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이제 막 출범하신 거죠? 

 

▷ 김찬휘 : 네. 네. 

 

▶ 김어준 : 어제 공식 출범했으니까. 

 

▷ 김찬휘 : 네. 

 

▶ 김어준 :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게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 김찬휘 : 네. 네.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리에도 나가고, 토론회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워낙 많은 단체가 모여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이름 들어본 거의 모든 단체가 다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을 하나 싶어서 일단 첫 날인데 모셔봤습니다. 자, 이게 계속 진행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의미 있는 논의가 결론이 중간 결론이 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외우긴 어려운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연대, 너무 길어요. 줄여주세요. 김찬휘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