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수사를 바라보는 유족들의 입장은?

 

[인터뷰 제1공장]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10.29 참사 수사를 바라보는 유족들의 입장은?

- 이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어준 : 10.29 참사 현장 책임자 그리고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왔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모임을 만드신 분들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이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주희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유가족분들이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는 유가족들만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유가족 한 분과 인터뷰할 때 들었거든요. 

 

▷ 이주희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거기는 민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부인들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이주희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변호사님도 거기 못 들어가시는 거죠.

 

▷ 이주희 :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단분들하고만 주로 소통하고 저희와 소통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그분들께서 전체 방에 공유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게 아무래도 하도 당파 색 혹은 정치색이 끼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 유가족들도 이렇게 혹여라도 그런 공격을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주희 : 예, 맞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지금 굉장히 정당하고 또 억울한 심정이 혹시라도 왜곡될까 봐 그 점은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죠.

 

▶ 김어준 :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민변 변호사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건 사실은 정부가 처음에 짠 프레임에 다들 위축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건 제 의견을 말할 뿐이고 유가족분들이 결정할 사안인 것 같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유가족분들 중에 일부가 마약 부검을 제안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지한 씨 아버님이 본인이 듣기로는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나는 받았어’ 하고 공개적으로 나오신 분은 몇 분 안 되죠?

 

▷ 이주희 : 예, 지난번 MBC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비록 이제 익명 처리는 되었지만 그때 공개하셨던 그 네 분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한 아버님도 본인도 들었고 또 대부분 다 들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희 : 매우 부적절합니다. 초기에 사건 직후에 그렇게 바로 마약 부검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그 질문도 부적절하고 또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신 우리 장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 이유를 또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이주희 : 네, 원래 부검이라는 게 사망 당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또 사고를 당했는데 살인 사건이 의심이 되고 또 사인이 매우 불분명할 경우에 변사자로 분류해서 검시하고 그 이후에,

 

▶ 김어준 :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주희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사실상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 관련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 김어준 : 그래 놓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게 말이 되는 해명인가요? 이게 유가족들한테 두 번, 세 번 가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유가족이 자기 자식이 지금 갑자기 졸지에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당했는데 ‘우리 자식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 부검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장관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실에서 “전체 유가족이 아닌 일부 유가족들만 개별적으로 면담을 제안했다.” 이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 이주희 : 예, 저희도 왜 전부가 아니고 일부 가족에게만 연락을 했는지 또 그것도 아마도 그 기자회견에 앞장서서 발언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비교적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합류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이게 회유하거나 또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의심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게 의심되죠.

 

▷ 이주희 : 네, 그래서 같이 만나지 못할 바에는 개별적으로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만나겠다고 하는 건 따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로 어떤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덜 비판적이거나 그런 분들을 따로 모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 이주희 : 예, 그런데 또 행안부에서는 유가족분들이 추모의 시간이 필요해서 모임 구성이 쉽지 않다, 미팅을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와서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 김어준 : 유가족들은 모이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 이주희 :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 김어준 : 장소를 제공해 달라.

 

▷ 이주희 : 예, 초지일관 우리를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테니 다른 분들 연락처도 가급적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도 정부에서 지금 주지 않고 있죠.

 

▷ 이주희 : 예, 지금 행안부가 민변을 통해서 유가족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계시는데요. 민변은 철저하게 우리 최대한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 김어준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주희 :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모인 유가족분들이 총 여든아홉 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지금 한 아흔 분이 넘게 지금 유가족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사실 이제 과반 이상이 모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여든아홉 분의 유가족분들께서 성명을 어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참사 덮으려고 하고 면피용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드러났지만 이임재 우리 서장은 경찰 내 영향력도 일단 있는 사람이고 지위에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일관성 없는 인터뷰를 해서 위증 우려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또 우리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한 상황이 아닌가.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 김어준 : 현장 서장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서울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는 아득한 이야기인 거죠.

 

▷ 이주희 : 예, 하지만 지난번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유가족분들이 절규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지휘자들 파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성역 없이 책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이 대규모 운집 행사에서 결국에는 국가가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예방 실패 사건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이주희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지휘하고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특히 특수본 수사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바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가 적절했는가를 주로 지금 묻고 있던데 여기는 그냥 예년처럼 기동대 보냈으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디 길거리에서 100명이 압사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게 처음도 아니고. 

 

▷ 이주희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우리나라 공권력이 혼잡 경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건 그냥 사람을 안 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건데 일어난 이후만 자꾸 따지고, 이후를 자꾸 따지고 있는. 앞쪽을 따지면 이제 관리 책임들이 막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까지 가고 서울청장까지 가고.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겠죠, 유가족들이.

 

▷ 이주희 :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지금 어제오늘 일어난 그런 축제도 아니고요. 지금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서 상당수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는 그런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일 전인가요? 경찰 내부 보고망에도 이번에 10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충분히 대규모 운집에 대비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이 다 있었고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너무나,

 

▶ 김어준 : 그게 핵심이죠. 

 

▷ 이주희 : 예, 너무 이상한 지점이거든요.

 

▶ 김어준 : 경찰은 그동안 너무 많이 배치한다고 욕을 먹었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 왜 이렇게 많이 배치했냐고 ‘경찰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 ‘왜 경찰이 여기 한 명도 없어?’ 이런 비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잖아요.

 

▷ 이주희 : 네, 그래서 사고 당일의 어떤 직접적인 지위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왜 이것이 사전 예방되지 않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진상 규명 그리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것이 유가족들의 요청일 테고,

 

▷ 이주희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사실은 예전부터 동서고금 막론하고 왜 죽었는지 모른 채 가족을 떠나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애도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평생 계속 안고 가는 법인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고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 달라. 

 

▷ 이주희 : 예, 그리고 지금 특수본의 수사가 주로 이제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서울시 앞에서 서울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이 재난의 책임에서 저희는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어준 : 당연하죠.

 

▷ 이주희 : 재난안전 관련 법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 김어준 : 자치경찰 관할 아닙니까?

 

▷ 이주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했는지 그리고 재난안상황실, 서울시의. 상황실을 제대로 가동했는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치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지자체장이에요, 이 경우에.

 

▷ 이주희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자치 경찰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 경찰이 혼자 경비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양쪽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그게 빠지고 그냥 현장 서장이나 소방서장만 지금 자꾸 희생양으로. 그분도 잘못했지만 그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왜 이상민 장관 이야기는 안 하냐고 하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 이주희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유가족들도 있겠죠?

 

▷ 이주희 : 지금 유가족분들 국정조사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가 기간이 45일로 짧고 또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조건이 붙었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살짝 표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대통령 경호처 같은 곳도 조사 기관에서, 대상 기관에서 좀 빠진 그런 한계는 있는데 어쨌거나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는 건 특수본의 수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유가족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전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저희 유가족분들 피가 마르거든요. 날짜가 하루하루 가고 있으니까요.

 

▶ 김어준 :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사법적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도덕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이 더 훨씬 큰 법이라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장관이나 총리가 바로 사표를 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 이주희 : 지금 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 김어준 : 아무도 없죠. 대통령이,

 

▷ 이주희 :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이런 건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전례가 없는 일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 이주희 : 그래서 아까 국정조사 말씀을 좀 드리면 유가족분들은 지금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참여의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국정조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또 국회 안에서 유가족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전달받고 입수되는 그 자료도 전달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좀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지금 물리적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마련하는 건 일도 아닌데 안 마련해 주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단톡방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국정조사하는 기간만이라도 국회 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네요.

 

▷ 이주희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변호사님, 저희가 국정조사가 쭉 진행될 테니까 틈틈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변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