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황야의 우나이퍼]

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국민의힘, 10.29참사 국정조사 불참하나?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황야의 우나이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우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10.29참사 국정조사에도 참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우상호 :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그 위원들의 사퇴 선언이죠. 당 지도부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해임건의안과 연동하여 본인들은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신 건데,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주호영, 박홍근 두 원내대표 사이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선언을 번복할지 끝까지 사퇴해서 그 사퇴하신 분들을 따르는 의원들로 교체할지는 좀더 지켜봐야죠.

 

▶ 김어준 : 그분들이 사퇴하든 또는 번복하고 돌아오든 상관없이 국정조사는 가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아니, 어떤 형태든 국정조사는 진행되죠.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한 양당의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 결정사항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정 해임건의안과 연동해서 안 들어오신다,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그러면 그때 가서 야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곧 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 우상호 :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국회 나와서 예결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발언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그때 해 봤는데, 그때 어떤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본인 거취를 이렇게 끌 거냐.” 이 사람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죠. “사퇴 의사를 밝힌 적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했더니 대통령은 사퇴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일로 그만두냐.”라든가 아니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책임질 일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정도 일로 그만둬? 사과를 하면 다 그만두나? 이러면 일은 누가 하나?’ 이런 취지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감정과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해임건의안을 냈을 때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을 때 이 정도 격렬하게 반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하는 태도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 김어준 : 게다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 우상호 : 그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신뢰하는 장관이고 여기를 지키라고 하는 모종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추측을...  

 

▶ 김어준 :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 우상호 :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자기랑 친한 사람은 절대 신변의 위협이 가하지 않게 막겠다고 하는, 보스의 기질. 멋있게 얘기하면. 나쁘게 말하면 무슨 조직의 대장 같은.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태도가 느껴져서 섬뜩해요. 왜냐하면 158명의 희생자와 부상자, 그 가족, 생존자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주지 못한 주무장관을, 많은 국민들의 상처를 생각해서 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판단보다 내 오른팔, 왼팔은 지킨다는 것이 더 강한 그런 태도들이 저는 과연 적절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이 정도 규모의 참사가 있는데 주무장관을 끝까지 대통령이 감싸안고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 우상호 : 없죠. 그러니까 저는 참 특이한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들 마음속으로는 이상민 장관 정도는 물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호하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죠. 제가 본회의장 앉아서 쓸쓸하더라고요. 

 

▶ 김어준 : 대통령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해도 과거의 정부 같으면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 우상호 : 보통 집권당의 중진의원들이 대통령 면담을 비공개로 신청해서. 왜냐하면 공개로 하면 압박이 되니까 비공개로 설득을 하죠. 

 

▶ 김어준 :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용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 우상호 : 대통령이 해임하게 하는 것은 좀 가혹하잖아요. 보통 해당 장관을 만나서 설득해서 장관이 사표를 내게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행위 자체가 다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합니다. 

 

▶ 김어준 : 대통령이 오히려 “무슨 소리야.”하고 강하게 쳐냈으니까 당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김어준 : 이렇게 되면 해임건의안 가고 거부권 행사하고 국정조사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탄핵소추로 갑니까? 

 

▷ 우상호 : 아니요, 지금은 해임건의안. 저는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중에 해임건의안이 선택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야 탄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결국 본회의 날짜가 이틀 연속 잡혀 있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정기국회 본회의 때만 이틀 연속 소집을 여야 합의로 하거든요. 본회의 소집일은 다수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날짜가 안 정해져서.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임시국회 소집되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소추가 될 텐데. 그래서 안 잡아주죠.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가는 것밖에 없네요. 

 

▷ 우상호 : 계속 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였렸잖아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 김어준 : 이어서 이것도 연동돼 있는데. 유가족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가 출범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국정조사 국민의 힘 위원들은 다 사퇴를 했고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세월호를 얘기하면서. “유가족협의회가 시민단체하고 결합해서 횡령, 돈 빼먹을 수도 있다.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돈 빼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패륜적 발언입니다. 

 

▶ 김어준 :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정말... 

 

▷ 우상호 : 지금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제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외에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됐고 또 사망한 이후에도 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유가족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매도당하고 2차 가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거기다 대한민국 집권당, 특히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분이 그런 형태의 유가족을 모멸하는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상식 이하의 패륜적 발언이다. 이것 사과하셔야 되고, 정말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어준 :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놀러 다니고 종북교육에 그 돈을 사용하고. 그런 횡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거 마련해 달라는 것도 세월호 때 그거 마련해 가지고 무슨 사회적 기여를 한 적이 있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그러니까 유가족협의회 하지도 말고 이거 모이지도 말고 그 돈 가지고 횡령하거나 놀러 다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우상호 : 아니, 이분들이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돈 달라고 그랬냐고요. 우리가 유가족 면담을 특위 위원들, 야3당 의원들이 면담했을 때 이분들이 제일 분노한 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냐? 

 

▶ 김어준 : 유가족들이 그 말 하죠.

 

▷ 우상호 : 네, 왜, 우리가 언제 배상해 달라고 했냐? 우리는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한 건데. 우리 자식이 왜 숨져가야만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건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우리를 능멸하냐고 막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유가족 매도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정권에게 피해가 올 거냐 말 거냐의 정략적 판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매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피해 오지 않겠다고 하는 정략적 발상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권성동 의원 다시 한 번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 김어준 : 사과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도 요청해 보겠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우상호 : 큰 틀에서 보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매 3년마다, 2년마다 파업하고 일부가 또 사법책임을 지고 이런 불상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좀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집권세력의 강공, 여러 가지 언론의 여론 몰이 등에 밀려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좌초한 거죠, 뭐.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3년 유예만큼은 관철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3년 유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집권당의 지도부가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파업 종료하고 나서 테이블 앉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원희룡 장관이 애초에 얘기했던 3년도 원천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꿨어요. 

 

▷ 우상호 : 앞으로 원희룡 장관 계속 정치하시려면 저런 태도를 보이셔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저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갑자기 고무된 거예요. ‘와, 노동자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래,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지금 오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유예안을 자신들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받자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것도 안 해 주겠어? 

 

▶ 김어준 : 더 굴복하라는 거예요.

 

▷ 우상호 : 이게 정치적인 거죠, 정략적인 거죠. 정책적인 거면 이걸 자기들이 제안했는데 노동자들이 받는다면 우리의 제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항복을 받아내서 더 지지율을 올려보겠다. 이게 정치적인 속셈인 거죠. 노동정책이 아니고 정치적 정책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경제도 어려운데 노동자들도 너무 오래 파업하지 말고 돌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는 ‘이거 뭐야? 집권당이 왜 이렇게 나가?’ 이렇게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해요, 이 정권은 책임지는 세력들의 정략적 접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의 정략적 속셈, 국조특위를 대하는 정략적 속셈, 노동자들을 대하는 정략적 속셈이, 이런 것이 너무 다 정략적이에요. 저는 참으로 집권세력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데. 확실한 측근 맞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못했더라고요. 

 

▷ 우상호 :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해서 소환조사할 수 있는 범죄내용이 아예 없어요. 전진상, 김용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언론 몰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큰 범죄에 연루된 양 만들어놓고 결국 처벌하기 어렵죠,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제1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들을 검찰이 처벌하려고 할 때는 명백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지 1년 내내 범죄자 취급을 해 놓고 오른팔, 왼팔 혐의에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포함 못 시키잖아요. 김용, 정진상 대표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을 했건 것이죠. 

 

▶ 김어준 : 그런데 왜 보복을 하는 겁니까? 

 

▷ 우상호 : 속이 좁아서요. 미운 거지. 미운 놈 때려잡자는 거지. 뭘 다 아시면서 그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요. 

 

▶ 김어준 :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발탁돼서, 박근혜 정부한테 핍박받다 발탁돼서 복원됐는데, 모든 게. 명예도 복원되고. 왜 복수를 하는 거죠. 고마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이분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자신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특징이 계신데 그걸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들 하시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십시오. 내년 초에 경제위기가 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이걸 대체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이거 말이죠. 야당이 발목 잡아서 위기 온다는 소리 하려고 전부 트립을 깔고 있어요. 어쨌든 해임건의안 통과하자마자 모든 여권 관계자의 세마디 말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야당. 대선 불복 야당. 

 

▶ 김어준 : 대선 불복은 왜 나오는 거죠? 

 

▷ 우상호 :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대선 불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걸 총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략적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수가 얕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어준 :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대선 불복이라는데 진짜 연결이 안 되거든요. 

 

▷ 우상호 : 아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게 왜 대선 불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총선 아직 한참 남았는데.

 

▷ 우상호 : 국정운영 발목 잡는 야당. 야당 때문에 위기 왔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기 어려우니 그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죠. 그다음에 화물연대를 한번 건드려봤는데 지지율 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유혹을 느끼게 되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수구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가는 위험합니다. 여전히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걸으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런 길을 걸으신 적은 없잖아요, 취임 이후에.

 

▷ 우상호 : 제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여러 번 충고했는데, 비대위원 시절에. 그게 그거예요. 민주당의 길을 걸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윤석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극우 수구의 정책을 쓰시면 안 되지. 그래도 비교적 보수의 개혁의 길을 걸으시는 게 맞지. 그게 그나마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길이죠. 그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막 때리고 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조언하는 거죠. 

 

▶ 김어준 : 우상호 의원의 조언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뉴스가 나와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쪽에서는 김경수 전 도지사. 이런 분들 사면복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할 것 같고.

 

▷ 우상호 : 이 얘기에 약간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지난 8.15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도지사를 사면복권하는 얘기가 여야간에 굉장히 깊숙이 얘기가 됐어요. 그게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우리쪽이 반대를 많이 하고 김경수 지사의 사면은 저쪽에서 반대를 많이 한대요. 이 두 개는 풀면 같이 풀고 한쪽만 풀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쪽에서 여야 대화를 시도했었는데, 결국 막판에 한동훈 법무부가 반대해서 할 수 없다고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세력 내에서도 뭔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최근 흘러가는 것을 보면 사면을 하되 복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제 법무부가 또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김경수 전 기사가 형기가 5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석방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 5개월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면서 복권을 안 해 주겠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복권을 막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사면, 복권은 한쌍으로 가는 거지 사면은 해 주고 복권은 안 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마나한 얘기지.

 

▶ 김어준 :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얘기가.

 

▷ 우상호 : 지금쯤 결정되는 거예요. 이틀 전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고 봐야죠.

 

▶ 김어준 : 발표하면 28일에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 우상호 : 28일에 하나요? 언제할지 모르죠.

 

▶ 김어준 : 언론에서는 28일 얘기하던데.

 

▷ 우상호 : 어쨌든 제가 볼 때 사면복권의 취지가 국민통합을 위한 거면 화끈하게 가야지 반쪽짜리로 하면 통합이 안돼요.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