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장 축소안 발표.. 의료민영화인가?

[인터뷰 제2공장]

정부, 건강보험 보장 축소안 발표.. 의료민영화인가?

-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김어준 : 정부가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듣기에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제목으로만 보면.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게 굉장히 딱딱한 단어로 무슨 말인지 모를,

 

▷ 정형준 :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단어로 들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MRI나 초음파 이거 적용 범위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 정형준 : 네, 적용 범위를 축소할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거고요.

 

▶ 김어준 :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돈을 덜 쓸 테니까, 건보가. 돈을 덜 쓰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남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건강보험 상한제라고 저희 국민 여러분들 이제 의료비 많이 나가실 때 보면 이제 저희가 1년에 연 상한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안에는. 그 상한선도 이제 상위 한 40%에서는 올리겠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요. 병원에 갔을 때 자기가 낼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 정형준 : 그렇죠.

 

▶ 김어준 : 병원에 한번 진료해 보시면 뭐가 한 5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쭉 줄어들어서 자기가 100만 원 정도 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정형준 : 예, 사전 정산하거나 상한선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데요. 

 

▶ 김어준 : 그런데 마지막에 내는 돈은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내게 된다. 

 

▷ 정형준 : 네, 상한선을 높이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상한선을 높인다니까 좋게 들리잖아요.

 

▷ 정형준 : 상한선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이제,

 

▶ 김어준 : 들으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 정형준 : 예, 국민들이 받는 사실 건강보험 혜택을 얼마나 줄이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 김어준 : 이게 다 줄인다는 거예요. 

 

▷ 정형준 : 예, 그렇게 해서 돈을 절약한다는 게 지속 가능성을 어쨌든 늘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 김어준 :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낼 돈을 더 많이 내게 만들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건보가 더 건전해지지 않겠냐, 이거 아닙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한 경제 논리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의료비 자체가 사실 가계 의료비가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면 보험을 안 하면 아예 건강보험에 돈 하나도 안 써도 되는데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언론인들이 병원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지금 건보가 지금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재정이. 그러므로 불필요하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돈을 많이 내도록 만들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면 사실 이제 건강보험을 만들 필요가 없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그래서 이게,

 

▶ 김어준 : 아니, 아파서 계속 가는 건데.

 

▷ 정형준 :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박정희 정부 말에 사실 직장 건강보험을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했는데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계속 늘어났던 것, 그러니까,

 

▶ 김어준 : 최초예요, 최초.

 

▷ 정형준 : 네, 최초입니다, 최초.

 

▶ 김어준 : 보장성을 축소한다고 말을 안 쓰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필수 의료 대책,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장성을 축소한 최초의 정부입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 정형준 : 그렇습니다. 이거 보수 정부들 지금 최근에 봐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다 MRI를 더 해 주겠다, 초음파를 더 해 주겠다, 뭘 더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중에서 뭘 안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 김어준 : 그러니까 언론들이 저는 진짜,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보도 자료 그대로 실어 주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일부러 꼬아서 쓴 건데 실제로는 병원에 가면 돈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MRI나 초음파 이제는 그 숫자 줄어든다, 찍을 수 있는 숫자가. 적용 범위 축소하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아파서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 자주 가면 부담금 더 높여, 당신들이 스스로 내야 될 돈 더 많게 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 정형준 :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결국 국민 탓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침소봉대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죠. 불필요하겠지만 병원 많이 가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케이스, 1년에 365일 이상 병원 가는 사람들 거의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런 공적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보장 원리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은 찾아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런 적이 없죠, 지금까지.

 

▶ 김어준 : 돈 많이 내야 하니까 많이 아프지 마라 정책이에요. 너희들, 국민 여러분 많이 아프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정책이에요.

 

▷ 정형준 : 그리고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면 사실은 건강보험은 더 이상 보장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그러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유럽 국가나 가까운 일본, 대만 정도 수준이 안 되고, 가까운 일본이 90%인데 우리가 지금 67~68%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올리는 게 상식인데,

 

▶ 김어준 : 이걸 올려놓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보 재정이 나빠졌다고 이걸 다시 줄인다는 거잖아요.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그게 문재인 케어인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보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걸 거꾸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다 민간 보험에 사실 시장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핵심이 두 번째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사상 최초의 보장성 축소라고 써 줘야 되는 거예요. 

 

▷ 정형준 : 물론이죠.

 

▶ 김어준 : 써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걸 하느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민간 보험사들 아닙니까? 실손보험 아니에요, 실손보험?

 

▷ 정형준 : 실손보험에 사실은 이제 다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보장성이 있고 건강보험 상한선도 그렇게 올려놓으면 실손보험 없으면 병원에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환자들 중에 꼭 수술해야 되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무릎 관절 치환술을 하는 분들도 현재 비급여나 이런 거 막 섞여 가지고 본인 진료비 내고 하면 돈 때문에 수술을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입니다.

 

▶ 김어준 : 있죠.

 

▷ 정형준 :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걸 보장성을 올리지 않고 거꾸로 하겠다고 하면 건강보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국민건강보험 가지고는 아플 때 중요한 수술을 못 받으니까 빨리 시중에 있는 실손보험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 정형준 : 예,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이 지금 계속 보험료 올리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가입비를.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민간 보험사들이 막 계속 아우성치면서. 훨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영리적인 보험회사에 우리가 돈을 많이 내라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예전에는 실손보험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예전에 암 걸리면 2천만 원 준다, 암 걸리면 1천만 원 준다, 암 걸리면 최대 5천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과거에는.

 

▷ 정형준 : 예, 정액보험은 사실 소득 대체 부분이라서 의료비를 자체를 깎아 주는 보험은 없었죠.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이 사실 생기고 나서 비급여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물론 그 부분이 또 민간 보험회사들도 자기 시장을 확대하고 민간 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서로가 써 왔는데 이번 정책을 보게 되면 실손보험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고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해결할 것처럼 하고 또 환자들한테 비급여 정보를 줘서 현명한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비급여를 잘 피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경제학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보건경제학의 기본이 저희가 의료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보 불균등성이 심해 가지고 시장 실패가 예견되기 때문에 공적 보험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미국식 의료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해야 할 일을 건강보험이 정부가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부분을 실손보험이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저는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실손보험이 국민보험 영역을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 정형준 :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 김어준 : 치고 들어오는 거죠. 

 

▷ 정형준 : 그리고 기존의 계획도 지금 다 수정하겠다는 거고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가겠다는 거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그럼 건강보험을 만들었던 그 개념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거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건강보험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가야 하는데 그걸 축소하겠고, 그걸 축소하면 그 빈 공간을 민간 보험이 들어와서 실손보험이 채우게 될 텐데 그 시장으로 간다는 선언 아닙니까?

 

▷ 정형준 :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의 재정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진짜 결정적 이유는 국고 보조가 매우 적기 때문이거든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하고 비교해도 한국이 국고 보조 비율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지금 종료 예정인 국고 보조 지원 법안도 지금 철회시키려고 할 정도니 결국 돈이 없다. 곳간이 비어 가니까 보장 못 해 줘,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 김어준 : 보장 못 해 주니까 각자 알아서 실손보험 들으라는 말이 괄호 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정형준 : 네, 각자도생하시라라고 하는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어준 : 더군다나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하잖아요.

 

▷ 정형준 : 그렇습니다. 이게 기재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 김어준 : 복지부 장관은 반발했거든요.

 

▷ 정형준 : 복지부 장관은 약간 좀 이게 건강보험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복지부 장관이 아예 나서 가지고 돈 걱정을 이렇게 하시면서 국민들 보고 현명하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할 말을 대신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정형준 : 그런데 이거 아시다시피,

 

▶ 김어준 : 국민 건강을 걱정해야 될 분이.

 

▷ 정형준 :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기재부 있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네, 그런 분을 하고 나서 곧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필수 의료 부분은 사실은 그냥, 그냥 좋게 좋게 그냥 이름만 붙여 놓은 건데 이것도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 김어준 : 이거 또 다룰게요,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