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 2천명 구조조

 

[인터뷰 제2공장]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 2천명 구조조정 

"신규채용 줄고, 공공기관의 외주화 돌입"  

- 김종진 소장 (일하는시민연구소)

 

 

 

▶ 김어준 :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만 2천 명 구조조정 결정했습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요즘 자주 뵙게 됩니다. 

 

▷ 김종진 : 네. 

 

▶ 김어준 : 한 마디로 만 2천 명 자른다는 것 아니에요. 

 

▷ 김종진 : 그렇죠. 뭐 만 2천 명 연말 앞두고 대량해고 발표한 거죠. 

 

▶ 김어준 : 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게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수십 년간 비정규직이었는데 드디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규직이 됐잖아요.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자른다는 것 아니에요. 

 

▷ 김종진 : 지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과거에 비정규직, 또 하청 용역 노동자들을 이제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 자회사 설립해서 이제 전환했습니다. 

 

▶ 김어준 : 했죠. 

 

▷ 김종진 : 한 3년 걸렸죠. 언론에도 많이 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다 구조조정 해고되는 거죠. 

 

▶ 김어준 : 해고, 네. 

 

▷ 김종진 : 그런데 이제 재밌습니다. 표현을 보면 자동화, 디지털화되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십여 년 전에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할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적이니까 정규직 전환해야겠다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연구원님, 한 5년, 7년 지나면 다 자동화, 디지털돼서 이분들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자기들의 필요한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를 때는 그냥 한 방에,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김종진 : 그냥 날려버립니다. 

 

▶ 김어준 : 정규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규직화됐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수십 년 만에 정규직이 됐는데, 어렵게 어렵게. 한 방에. 

 

▷ 김종진 : 그런데 톨게이트만이 아니에요. 한전MCS는 검침업무, 그리고 셔틀버스 기사, 그리고 국토부 산하 A기관은 콜센터 상담원까지, 

 

▶ 김어준 : 그러니까 왜 제일 밑바닥을 자르냐, 이거예요. 

 

▷ 김종진 : 그러면 지금 다수의 인원들을 보면 청소, 경비, 시설, 콜센터, 셔틀버스 기사 등 가장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서 경계 밖에, 그리고 그림자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거면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진 :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해요. 

 

▶ 김어준 : 일부. 

 

▷ 김종진 : 임원 1명 줄였다고 포함된 기관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임원 1명. 그 이럴 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뭐가 보이냐면 아 이거 다 아웃소싱하려 그러구나. 아웃소싱하기 좋은 인력만 다 자르는 거예요, 지금. 

 

▷ 김종진 : 이번에 보면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그다음에 인력 재배치, 정현원 차이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묘하게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기능 조정. 

 

▶ 김어준 : 기능 조정. 

 

▷ 김종진 : 네. 그리고 정현원 차이 재배치, 그리고 민간경합.

 

▶ 김어준 : 민간경합. 

 

▷ 김종진 : 네. 그러니까 이, 

 

▶ 김어준 : 아 민영화를 이렇게 바꿨구나. 민간경합. 

 

▷ 김종진 : 네. 

 

▶ 김어준 : 민간하고 경합을 해야지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 

 

▷ 김종진 : 효율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올라간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사람은 필요한데 자른다는 얘기는 밖에서 아웃소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종진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그 인력회사들 돈 버는 거죠. 

 

▷ 김종진 : 그 고용노동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게 보면 파견인력업체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보면 평균 한 7.5%의 부가가치 일반관리비를 소위 중간 착취를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김종진 : 결국은 직접 고용했을 때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몫을 업체들한테 가는, 

 

▶ 김어준 :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수수료로. 그냥 그렇다고 이분들 자르고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던 분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청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파견업체. 그 그러면서 그걸 이제 민간경합? 

 

▷ 김종진 :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 김어준 : 민간경합 새로 나온 용어인데, 

 

▷ 김종진 : 정책의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죠. 

 

▶ 김어준 : 민간경합. 그렇게 만 2천 명을 한다는 겁니다. 

 

▷ 김종진 :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자연 퇴사 감원하면 신규 충원을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새로 뽑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꽤 다수가 이런 이제 좋은 일자리 목표로 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관에서 내 업무가 노동 강도가 심해지니까 계약직이나 또 파견용역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건비로 잡히지 않고 사업비로 잡혀서 이제 가능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정규직 인력은 아웃소싱 비정규직화시키고, 신규 업무는 또 다시 증원됐을, 새 업무가 부과됐을 때 비정규직 활용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시 양산하는 꼴이 되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2007년, 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던 게 이거죠. 

 

▷ 김종진 : 정확히 14년 전에 MB정부 때 공공기관 구조조정하고, 아웃소싱하고, 그런 기관을 기재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모델이라고 해서, 

 

▶ 김어준 : 그때는 선진화라고 불렀습니다. 

 

▷ 김종진 : 네. 그런데 그때는 선진화, 지금 혁신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데자뷰인 거죠. 

 

▶ 김어준 :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사람들 잘라서 비정규직 하는 거고, 그러면서 파견 파견직화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줄이고,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상태. 한 마디로 말하면. 비용이 크게 주는 건 아닌데 해고가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 김종진 : 매년 1년 혹은 2년 계약기간에 업체하고 계약 종료, 새로운 사람들 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해고가 쉽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작은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장의 마인드는 해고가 쉬운 걸 그걸 선호하거든요, 사람들. 모든 사장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비용으로, 비용으로 보고 해고가 쉬워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 김종진 : 지금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공성은 탈각되고, 안전업무는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해고는 자유롭게. 

 

▶ 김어준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렇게 그 시키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죠, 중간에서. 그런데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라고 미는 거예요, 지금. 

 

▷ 김종진 : 국가 역할인데 이제 방임을 하는 거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간호사 필수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증원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들에서 나타나고 그럽니다. 

 

▶ 김어준 : 그 지하철 안전문 고치다가 사고가 난 수의, 그 구의역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종진 : 그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라고 하죠. 

 

▶ 김어준 : 네. 스크린도어. 

 

▷ 김종진 : 네. 그때 이제 그 안전업무 2인1조로 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 김어준 :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 김종진 : 제가 그때 진상조사위원이었어요. 

 

▶ 김어준 : 그러셨구나. 난리법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파견인력,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파견업체에서 한 사람만 일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 김종진 : 결국 이제 절반밖에 고용하지 않고, 

 

▶ 김어준 : 그렇죠. 

 

▷ 김종진 : 안전업무 소홀히 해서 목숨을 잃은, 

 

▶ 김어준 :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 떨어지는 돈은 똑같으니까 사람을 줄여서 줄여 쓰려고 하겠죠. 

 

▷ 김종진 :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미래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회귀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게 해서 다시 정규직화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다시 되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거로. 

 

▷ 김종진 :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하기는 엄청 힘들게 지금 4년 걸렸는데 하루 아침에 다시 외주 아웃소싱하는 거죠. 

 

▶ 김어준 : 이거 이런 구조조정안이 나오면 그 기자들이 그럼 구의역으로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자는 거냐라고 말해야 되죠. 그냥 만 2천 명 구조조정하면 이게 뭔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 김종진 : 그러니까 8월, 10월에 그 각 기관들에서 제출할 때 약 6천 명에서 8천 명 정도였거든요. 

 

▶ 김어준 : 2배가 됐네요. 

 

▷ 김종진 : 지금 이제 2배 이상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고강도의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감소되는 예산이 한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연간. 과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맞는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죠. 

 

▶ 김어준 : 7천억이요. 네. 이번에 법인세 감면해줘 가지고, 

 

▷ 김종진 : 감면 국회 통과요. 네. 

 

▶ 김어준 : 네. 그걸로 기업들이 세이브한 돈이 이것보다 훨씬 크던데. 

 

▷ 김종진 : 엄청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자르는 거예요. 만 2천 명이나. 

 

▷ 김종진 : 이번 발표에서 또 의미 있는 건 과거에 우리가 핵심, 비핵심이라는 구분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핵심 업무, 민간 경쟁, 효율화 인력 감축, 이런 문제가 되죠.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산업재해가 더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고, 구의역 같은 사태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렵게어렵게 노력해서 정규직이 됐던 것들이 다시 해고되는 것이고, 그분들, 

 

▷ 김종진 : 이 피해가 노동자들이 인력이 감축돼서 시설 안전을 제대로 못했을 때 시민의 위험성도 있는 거고요. 

 

▶ 김어준 : 당연하죠. 

 

▷ 김종진 : 또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도 있죠. 중대재해. 

 

▶ 김어준 : 당연하죠. 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어렵게어렵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회가 진보하는 데는 항상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간신히 한 발 떼는데 한 발 떼는 걸 너무 쉽게 되돌리네요. 십 몇 년을. 

 

▷ 김종진 : 이번에 규모로 보면 300개 이상 대기업 10개 이상 날린 걸로 봅니다. 큰 기업들은. 

 

▶ 김어준 : 그렇죠. 만 2천 명. 이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20대 그 MZ세대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저소득층하고. 

 

▷ 김종진 :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의무고용 할당이 3%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 9천 명 정도 연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게 만 2천 명 중에 다수가 청년 일자리에 해당 일부가 된다 그러면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이제 더 없어지는 거죠. 향후 4년 동안. 

 

▶ 김어준 : 그렇죠. 비정규직화되는 거죠, 이제. 

 

▷ 김종진 : 네. 자기 들어갈 일자리가 이제 파견용역 비정규직인. 

 

▶ 김어준 : 구의역 비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진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