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2공장]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20일 결정.. 적절성은? – 檢, 文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원사업’ 정조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20일 결정.. 적절성은?

– 檢, 文정부 ‘코로나19 백신 지원사업’ 정조준. 

 

기모란 / 전 청와대 방역기획관, 국립암센터 교수

 

 

 

 

김어준 :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 기획관을 지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모셔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 리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모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지금 마이크 들어오고 있나요? 잘 안 들어오는데. 안녕하십니까.

▷기모란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죽 드셨고요?

▷기모란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어준 : 죽을 다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청와대 방역 기획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청와대 바깥에 있을 때 논평하고 비평하고 조언하던 거하고는 완전 입장이 달라져서 직접 방역 기획관을 하셨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는. 고생 많이 하셨죠?

▷기모란 : 예 고생했는데 뭐 저만 고생한 게 아니니까.

김어준 : 국가 방역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졌던 위치에 계셨던 분으로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총평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기모란 : 글쎄요. 물어봐서 생각해봤는데 딱히 방역 정책이랄 게 없어서 뭐를 총평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어준 : 뭐가 있어야 잘했다 못했다 할 텐데.

▷기모란 : 생각 나는 건 가장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방역 정책을 했잖아요. 3년 전이죠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처음 확진자 나오고 그때 중국에서 확진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방역 정책을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더 강하게 국경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외교적으로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리 나라 방역을 최대한 관리하는 방안으로 나갔었는데. 결국에는 3년이 지나고 올해 4년 째인데, 그런 방역 정책이 가장 적절했다. 많은 나라들이 급하게 국경을 막은 나라들도 있었지만.

김어준 : 이탈리아 같은 경우요.

▷기모란 : 결국에는 다 열었고 실제로 그럼 방역 관리를 잘 했냐 하면 그러지도 못했고.

김어준 : 국경 폐쇄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기모란 :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죠. 외교적으로 부작용이 많았고 환자들이 다른 루트로 들어오니까 관리가 안되는 쪽으로 들어와서 더 위험했고.

김어준 :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거쳐 들어오는 건 막지 못하니까.

▷기모란 : 그걸 다 겪으면서 그런 식의 국경 통제는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다 배웠는데. 이번에 다시 도돌이표로 그때 식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우리나라 환자 수가 몇 명 카운트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7만 명.

김어준 : 그것도 매일매일.

▷기모란 : 요즘은 줄어서 4만 명 되어도 아무도 숫자에 관심도 없을 만큼 확진자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몇 백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가 1월 2일부터 한 70만 명 발생할 때 중국에서 들어와서 확진로 된 사람 한 오백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0.3%정도 밖에 안 돼요. 그걸 찾아서 격리하고 막기 위해서 동원된 공무원들하고 모든 검사 시스템, 격리 시스템 이걸 다 만들었잖아요.

김어준 : 그게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듣고 보니. 이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경 폐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다르게 하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기모란 : 그런 거 같아요.

김어준 : 실효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조치.

▷기모란 : 게다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한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단기 비자 발급 거부하고 있고.

김어준 : 상호 교류니까.

▷기모란 : 그런 피해는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을 받지 않아서 얻는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얻는 경제적 피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거 다 눈 감고.

김어준 : 이런 게 정치 방역이죠.

▷기모란 : 그렇죠.

김어준 : 우리는 중국에 단호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실제로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는 큰 의미 없는 것을 크게 보도해서 결과적으로는 비자 문제나 양국 감정도 상하고. 이게 정치 방역 아닙니까.

▷기모란 :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어준 :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0.n%인데. 정치 방역 한다고 과학 방역 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 관련해서 했던 거 외에는 비판하거나 칭찬하고 싶은. 하고 싶어도 정책이 있어야.

▷기모란 :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1년 차 때는 처음 팬데믹을 맞았으니까 모든 정책을 새로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2년 차 때는 1년 차의 그런 강한 정책들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을 완화하면서 백신 정책. 예방 접종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2년 차 말에 일상 회복해서 조금 좋아졌나 싶었는데 그때 반짝 한 달 밖에 못 가고. 겨울에 델타 유행에다가 2022년도 3월에 아주 큰 피크가 있었죠.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우리 목적은 일상 회복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만들었던 규제들을 하나씩 일상회복, 정상화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오미크론 유행이 크면서 속도가 좀 늦어졌는데. 그럼 또 그거 하고 예를 들면 격리도 처음에는 2주 했었죠. 환자도 하고 접촉자도 하고 나중에는 예방접종 한 사람 안 한 사람 나누고 했는데 그거 다 단순화해서 환자만 7일 격리하는 걸로 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5일 더 줄이고. 지금은 의무화여서 안 하면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권고로 바꾼다든지. 계속해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7일 줄인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되고 있어요.

김어준 : 요지는 그런 거네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스크를 단순히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관련된 규제나 절차들이 차곡차곡 단계 별로 있는데. 그걸 풀어가려면 단계 별로 같이 움직여가야 하는데.

▷기모란 : 그렇죠. 그걸 다 올려놓고 풀어내려가는 단계에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이어가야 되는데.

김어준 : 그럼 단계를 풀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남겨둔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기모란 :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마스크도 저희가 나오기 전에 실외 마스크를 의무를 완화하는 것까지 했어요. 9월에 실외는 의무가 해제됐죠. 그럼 실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어떤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업주도 300만원 과태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던 이용자도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한 거죠. 사실 실외 마스크 해제할 때도 우려가 많았어요. 실외 마스크 해제하면 더 느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5월 2일에 해제하고 9월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 이후에 환자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서 위험한 곳을 인지하고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외에서 필요할 때 마스크 다 쓰잖아요. 유명무실해진 이런 법 조항을 빨리 해제하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걸 풀어줘야 하는데 그걸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김어준 : 단계적으로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 푼다는 거 아닙니까.

▷기모란 :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푸냐 마냐 얘기하면서 마치 모두가 마스크를 한꺼번에 벗을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의무화로 과태료 매기는 부분을 해지해줘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쓰고 아닌 곳은 벗고 해줘야죠.

김어준 :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되긴 된 겁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기모란 : 그렇죠.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역 정책이기는 해요. 가격도 싸고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이미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호흡기 감염병,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독감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늦다든지 사람들간의 친밀감 형성이 어렵다든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쓰는 건 문제가 있겠다. 적당히 풀어가면서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게 실내 환기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다음에 요즘 거의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 씻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사실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기모란 : 예. 손씻기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김어준 : 숫자는 몇 만 명 단위로 나옵니다 여전히.

▷기모란 :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하면서 일상 회복하는 방향을 계속 유지해나가야죠.

김어준 : 방역 단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마스크를 벗는다 안 벗는다 하나 결정할 일이 아니라 관련해서 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단계적으로 해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

▷기모란 : 우리가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하고 끝을 냈어요. 그리고 감염병도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던 걸 2급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심각 단계에요. 감염을 대하는 국가 대처 관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올라가는데 2020년 코로나 들어오고 2월 달에 우리가 심각 단계로 올렸거든요. 심각 단계가 되면 총리 주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때는 매일 회의를 했었어요.

김어준 : 그쵸. 그때는 총리가 회의를 매일 하고 브리핑됐었어요. 여전히 심각 단계입니까?

▷기모란 : 예 맞습니다. 여전히 심각단계입니다.

김어준 : 아무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모란 : 3년 째.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모든 국가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심각이라고 하면 심각에 맞게 총리도 움직여야 하고 다른 절차도 있어야 하고 법 규정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게 풀려가면 그 심각 단계도 같이 움직여야 하고 모든 요소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멈춰져 있는 거네요. 심각이라고 해놓고 총리가 안 하잖아요 지금.

▷기모란 :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네.

▷기모란 : 아까 마스크도 사실 과태료를 좀 물어야 하는데 아무도 단속하지 않아요.

김어준 : 그럼 규정을 바꾸거나 단속을 하거나. 심각 단계면 매일 주재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풀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갑갑하다.

▷기모란 :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처음 질병청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아직도 심각이야?라고 질문했다고 하시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지금도 심각이에요. 국가 방역 정책을 놓고 대통령실 단위에서 점검을 해서 결정 요소에 맞게 세부 항목들을 주욱 결정해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컨트롤 타워가.

▷기모란 : 규제를 강화할 때는 막 필요해서 하자고 해요. 그런데 내용이 풀렸으면 빨리빨리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건 아무도 요구를 안 하고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나라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모란 :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불편한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 진행됐던 치료제 백신. 우리가 독자적인 백신을 가져야 한다, 치료제 필요하다 굉장히 절박했었죠. 투자도 많이 했고 뛰어든 회사도 있어요.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성과를 못 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전세계적으로도 백신이나 치료제에 많이 뛰어들었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모란 :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어준 : 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기모란 : 그건 너무 당연하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최종 인정받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 나왔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쌓은 연구 기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거구나 이런 부분은 효과가 좋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김어준 : 이렇게 되면 누가 성공이 백 퍼센트 보장된 연구개발이라는 게 없는데. 백 퍼센트 보장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사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모란 :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이런 여러 회사 지원해서 우리나라에도 치료제나 백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당위 수단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회사를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모더나나 이런 회사 보면 10년 동안 지원해줘도 아무 성과 못 냈는데 또 지원해서 결국은 RNA 백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초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초기에 아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연구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해서 회의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비용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이거 지원한다고 정부가 생색만 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적은 돈이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정말 가능성이 있을 한두군데만 뽑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근데 여기서 결과를 못 냈다고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백신 주권과 관련된 연구 개발 속에 너 결과 못 냈잖아.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사고방식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 지금.

▷기모란 : 그거는 정말 과학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discourage시키는 그런.

김어준 :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놓고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자주 나오실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나간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 거 같고요. 앞으로 할 얘기도 많은 거 같아요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도 그렇고. 첫 시간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이 됐다는 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모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