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경제 가정교사] IMF, 세계 성장률 올리고 한국만 낮춰.. 1.7%로 하향. -1월 무역적자 최대, 에너지 때문? 팩트체크. – 가스공사 부채 폭등..MB 자원외교가 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IMF, 세계 성장률 올리고 한국만 낮춰..1.7%로 하향

-1월 무역적자 최대, 에너지 때문? 팩트체크

– 가스공사 부채 폭등..MB 자원외교가 원인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늘 자료를 수십 장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최배근 : 경제가 너무 안 좋네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데.

김어준 : 무역 적자 얘기 좀 해볼게요. IMF가 주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떨어뜨렸죠. 계속. 특히 일본도 올렸더라고요.

▷최배근 :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요. 화면에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김어준 :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배근 : 지금 안 나온 겁니까. 저거요.

김어준 : 자, 화면에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 이거 띄웁니까? 띄웠네요.

▷최배근 : 나온 거죠.

김어준 : 나옵니다. 지금은.

▷최배근 : 이게 지난번,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가스 난방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너뛴 게 있었는데. 국가 채무 증가액을 좀 봐주세요.

김어준 : 아래 쪽에 국가 채무 증가액

▷최배근 : 증가액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요. 68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가요.

김어준 : 국가 채무를 거론하시는 이유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너무 늘려놔서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서 이제 출범했는데.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68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전 해에 증가한 국가 채무는 얼마예요.

▷최배근 : 2021년도에 59조 원이요.

김어준 : 그러면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21년도는 그러니까 2020년도와 더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기간이잖아요.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재정 투입을 했던 기간이잖아요.

김어준 : 그때보다 더.

▷최배근 : 2020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더라도요. 2020년, 2021년 연평균으로 내더라도 66조뿐이 안 됩니다. 그때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에 정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저

김어준 : 돈을 팡팡 쓴다고

▷최배근 :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첫 해부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먼저 하고요.

김어준 : 이거는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예.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 이러면 할 말 없죠. 취임 초부터 돈 펑펑 썼다고

▷최배근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기재부 자료입니다. 기재부 자료니까

김어준 : 교수님이 수사한 게 아니라.

▷최배근 : 제가 아니라, 기재부

김어준 : 기재부가 이 자료를 냈으면 왜 크게 보도가 안 되죠?

▷최배근 : 저기, 저 보도를 하고 싶은 것들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김어준 : 그러면 7개월 만에.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출을 넘어서 10조를 넘어선 거네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7개월 만에 돈을 엄청나게 펑펑 쓰고 이걸.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요.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원래 이제 올해 성장률 발표를 지난해 10월달에 대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이제, 1월달 되게, 되게 되면, 이제 추정치가. 아무래도 자기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김어준 : 잠깐만 자료 하나,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배근 : 저기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거는 사실. 또 이제 사실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보더라도. 올해 이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는데, 30개 국가를 그러니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30개 국가를 이제 선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수정 전망치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후퇴한…10월에 이제 그러니까는 전망했던 수치보다도, 후퇴한 나라로. 네 번째. 30개, 30개 국가 중에서 4위를 기록했는데요.

김어준 : 뒤에서 4위요. 예.

▷최배근 : 뒤에서 4위죠. 물론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앞 페이지에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니까는요. GDP 성장률은 그러니까 월 단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 최소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에 0.6%를 성장을 했어요. 작년에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이렇게 곤두박질 쳤었잖아요. 근데 이건 3분기 통화 앞에서 0.6%가 이제 증가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나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반대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국내 언론들이 그걸 보도를 안 해가지고. 전 세계 전부 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최배근 :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보다 이제 그러니까 GDP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1.4퍼센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요. 캐나다는 1.9%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한 지금 한 1.7%로 지금 추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성장률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랑. 그다음에 이제 IMF에서 이제 올해 이제 전망하는 성장률. 이 수치가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 게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도에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마이너스 5.1% 로요.

김어준 : 그럴 수 밖에 없었죠.

▷최배근 :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21년도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는 일본한테 성장률이 밀린 적이 없었어요.

김어준 : 그거 일본…침체의 대명사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밀렸어요

▷최배근 : 그런데,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밀리고 있는거에요. 지금

김어준 : 자료 좀 띄워봐주세요.

▷최배근 :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김어준 : IMF 98년도에 한 번 밀리고. 그때는 뭐 IMF가 왔으니까. 그 이후로 일본에 성장률이 밀린 적이 없는데, 드디어 밀렸어요?

▷최배근 : 예. 지난해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묘하게

김어준 :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최배근 : 그렇죠. 참 재미있는 결과죠. 재미있는 결과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성장률을 일단

김어준 : 4/4분기는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마이너스

김어준 : 플러스가 아니에요. 지금. 작년 4/4분기 마이너스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금

▷최배근 : 지금 뭐냐 하면, 4분기보다 지금 1분기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할 때,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근데 가스비는 또 두 배나 오르고.

▷최배근 : 예. 그렇죠.

김어준 : 엉망 진창이에요. 아주. 얘기하다보니까.

▷최배근 : 경제가 하나 좋은 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국민들이 참 죽을 맛인데. 근데 이제 IMF에서 성장률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후퇴시키면서, 전망치를 후퇴시키면서, 그 원인을 지적한 것 중에 제일 그거 한 것이 뭐냐면, 무역 적자를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무역 적자의 핵심이 또 중국 아닙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어준 : 교수님이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5월 달인가요. 그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발표됐던 내용을 보시고, 큰일 났다. 우리 경제가 미국의 정치 밑으로 종속됐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쭉 있었는데.

▷최배근 : 현실화되고 있죠.

김어준 : 그게 다 지금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정치에 우리 경제가 종속되면서, 대중국 압박하라고 그러니까 탈중국 막 선언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더니.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 안 살게. 그러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걸 수치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냐 하면, 1월달에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27억 달러가 적자를 났습니다.

김어준 : 예

▷최배근 : 이게 뭐냐 하면은 월간으로 역대 최고일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가장 무역 적자가 컸던 해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133억 달러 있었어요. 1년 간치.

김어준 : 1년간, 1년 치가

▷최배근 : 1년 치가, 근데 이번에 1월달 게 거의 맞먹는 거죠. 1년 치하고.

김어준 : 자료 좀 띄어봐 주세요.

▷최배근 : 1년 치하고 맞먹는 거죠.

김어준 : 아,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구나. 1년. 그러니까 1월 달만에 무역 적자가 가장 나빴을 때, 최근 20년 가장 나빴을 때, 일 년치에요?

▷최배근 : 예.

김어준 : 오 이거는 충격적인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추경호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사상 최대가 얼마나 사상 최대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동안

▷최배근 : 1년 치, 무역 적자액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김어준 : 그걸, 한 해에. 한 해에 발생한 것을 한 달에

▷최배근 : 예. 기록한 거죠.

김어준 : 진짜. 엄청난 건데.

▷최배근 :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금세 피부에 와닿죠.

김어준 : 그런데 추경호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시 한 번 뛰어봐 주세요. 이거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 증가해서 무역 적자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런데

▷최배근 : 그 얘기하기 전에,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계경제 다 안 좋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김어준 :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최배근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 소위 큰 나라들, 중국이라든가, 독일 여러 나라들 빼놓고라도. 빼놓고라도. 아시아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 보게 되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지난해 417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대만 같은 경우도 490억 달러 흑자를 봤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조차도 597억 달러는 흑자를 봤고.

김어준 :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최배근 : 네. 베트남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151억 달러 흑자를 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적자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김어준 :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 좀 중간쯤에 있는 나라도 어렵지 않을까. 잘하고 있어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김어준 : 우리가 못 하는구나.

▷최배근 : 우리가 지금 특별한 경우인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김어준 : IMF까지 갈 것도 없고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OECD 기준으로 1위 했잖아요. 1위. 성장률. 지금은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OECD 1위라는 걸 보도를 잘 안 했죠. 지금은 우리만 어렵다는 걸 잘 보도를 안 해가지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마이너스인 줄 알아요.

▷최배근 : 예.

김어준 : 아니라니까요.

▷최배근 : 그다음에,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없으니까,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추경호 장관이 무역 적자의 원인을, 이 정부가 하는 특징이 뭡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대외 환경 탓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 아니요.

▷최배근 : 예. 자기 잘못은 없어요. 이 정부에서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에너지 수입 증가하고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를 보게 되면 여기 화면에 그랬지만

김어준 : 화면에 띄워주세요. 3대 에너지, 최근 1월 수입액.

▷최배근 : 예. 작년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7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냐면 한 4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김어준 : 적자가

▷최배근 : 예. 작년 1월달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탓이 아니죠.

김어준 :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최배근 : 에너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게, 이제 안정화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김어준 : 1월달에 무역 적자는, 에너지 수급 문제, 에너지 가격 문제다. 거짓말이네요.

▷최배근 :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반도체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얘기하는데 작년 5월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 반도체가 수출이요. 128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가요. 128억 달러가 근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얼마가 줄어드냐면요. 165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김어준 : 이거 중국이야. 중국

▷최배근 : 근데 중국은 얘기 안 하잖아. 무역적자 요인으로.

김어준 : 중국이 핵심인데.

▷최배근 : 중국 얘기 안 하죠. 왜 안 하냐. 중국 얘기 하게 되면 이 정부의

김어준 : 책임론이 나오죠. 책임론이

▷최배근 :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 있어

김어준 : 탈중국, 탈중국 하면서 그 유럽하고 장사하면 된다면서요. 나토 회의 가서, 그 말을 했잖아요. 탈중국, 탈중국 하면서 대통령실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실력도 없으면서 말만 해요. 아주. 탈중국 할 실력이 있고 나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도 말하면 안되죠. 그런 건.

▷최배근 :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말이에요. 무역 적자가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무역 적자가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5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김어준 :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안 사주니까요. 일부러.

▷최배근 :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는 반도체 탓을 하고 앉아 있는데 반도체는, 작년 8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무역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액하고, 중국 수출액하고, 이 차이가, 규모의 차이가 수출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어준 : 중국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최배근 : 안 하는 거죠.

김어준 : 실제로 핵심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중국은, 탈중국 한다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탈중국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일부러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맛 좀 보라고.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줄이니까. 그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가장 적자 폭이 컸을 때, 최근 20년 사이에. 1년치를, 한 달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이거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가 성장률에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무역 적자라는 것은요

김어준 : IMF 부총재도 그러더라구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이게 무역 적자가, 지금 한국에 이걸 지금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안 보는 이유가. 지금 IMF가 전망치에서 보게 되면 중국을,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김어준 : 중국은 잘 나가요.

▷최배근 : 중국 경제, 리오프닝 한다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경제 살리기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김어준 : 코로나로 문 닫았다가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최배근 : 그러면, 중국에 만약에 우리가 혜택을 보면은, 과거에는 중국에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혜택을 보면. 우리도 상향 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했어.

김어준 : 내년도 하향 조정했어요?

▷최배근 : 내년도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간다는 얘기죠

▷최배근 :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IMF 부총재가 고피너스가 중국 문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기 저거 외교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피너스가 미국 경제학자거든요. 인도계열

김어준 :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혹은 관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김어준 : 그 무역 적자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건데.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 얘기를 우리 언론은 또 왜 안 해요. 그렇다고 중국하고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가진 인식, 말, 발언들, 그걸 주워 담지도 못하고, 수습하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떠들어 댔다가. 야. 2008년 1년 치가. 한 달에 받고 있어. 그럼, 왜 보도가 없지 이 추세로 계속하면 큰일 나겠네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어떻게 해요.

▷최배근 : 참 그래서 저 경제학자지만 참 걱정스러워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 소개하는 것도, 참 진짜 그거 해요. 얼마나 한숨들이 나오실까 국민들이 그럴 때.

김어준 :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언론들이 보도했었어야 하는데, 보도하지 않고. 대신에 이재명 대표 얘기만 끊임없이 도배하고 있죠.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최배근 : 이 정부 한 일 하게 되면 고소,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