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2공장] 윤석열 당선 1년..’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됐나.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들의 보직 및 직무 연관성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윤석열 당선 1년..’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됐나.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들의 보직 및 직무 연관성은?

 

‘정순신 사태’로 드러난 尹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은?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자, 이번에는 검찰공화국이라고들 말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한 20여 명 정도의 이름은 여기서도 여러 번 읊었는데 20여 명이 아니라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박주민 : 70여 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파견 검사까지.

김어준 : 파견 검사까지?

▷박주민 : 예. 그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언론보도들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견을 통해서도 사실은 예전부터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뭐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어준 : 그런데.. 그렇죠. 그 전에는 파견하지 않던 곳까지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예, 맞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도 파견하고.

김어준 : (웃음) 현직 검사를 교육부 장관. 자, 보좌관으로..

▷박주민 : (웃음) 검사들 관련된 학폭 논란을 좀 어떻게 해 줄라 그랬나?

김어준 : 교육부에 왜 가 있는지. 또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금감원장인 것 같아요.

▷박주민 : 예. 금감원장이 사실 광폭행보를 하고 있죠.

김어준 : 금감원장이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지금은?

▷박주민 : 사실상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금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원래 금감원장은 금융위 아래에서 일종의 수사반장인데,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네. 수사반장 하라고 한 우리 금융위원장 위로 올라가고 경제부총리 위로 올라가서 그 금융정책들을 마구 내놓고 있어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분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박주민 : 그런 얘기 있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뭐 부인성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어준 : 자, 그러면 검찰 출신들이 어떤 곳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박주민 : 예, 그러시죠, 뭐. 뭐 아시다시피 장관급이 네 명, 그다음에 차관급이 한 아홉 명 정도 되고요. 워낙 이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차관급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금감원장 이복현 이렇게 쭉 있고,

김어준 : 금감원장. 네.

▷박주민 : 뭐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이고요. 또 민주평통,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자문위원.. 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인 석동현, 최근에 이제 망언 논란으로..

김어준 : 여기도 검찰 출신이 간 건 처음이죠.

▷박주민 :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한석훈 검사.

김어준 : 여기도 처음이죠.

▷박주민 : 이것도 처음인데요, 특히 이분은 과거에 그 국민연금기금 쪽에서 그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유리하게 해 줬잖아요? 그 운영진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김어준 : 했던 분이에요?

▷박주민 :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이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김어준 : 그랬죠.

▷박주민 : 7.7%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어준 : 그게 검사 출신이에요? (웃음)

▷박주민 : (웃음) 특단의 대책으로 이분..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김어준 : 서울대병원에도 보니까 검찰 공무원 출신이..

▷박주민 : 맞습니다. 이거도 처음이죠.

김어준 : 처음이죠.

▷박주민 : 저는 왜 이런 분을 보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김어준 :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또 검찰 출신으로 가 있더라고요.

▷박주민 :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그냥 뭐 유능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유능한지는 잘.. (웃음)

김어준 :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박주민 :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김어준 : 검찰 출신을 꽂아 넣어둔 거예요?

▷박주민 :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처럼. 그런데 뭐 알 수가 없죠.

김어준 : 자, 그 외에도 뭐 대통령실은 주요 보직들을 다 사실은 인사하고 그리고 소위 문고리를 검찰 출신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맞습니다. 예. 부속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문고리로 예전부터 불렸던 자리인데 다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앉아있죠.

김어준 : 그냥 검찰 출신들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주민 : 굉장히 인연이 가까운.

김어준 : 검찰 시절에 데리고 있었거나,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박주민 : 예. 실제로 뭐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실 인선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비서실 진용을 그대로 옮겨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예.

김어준 : 그래서 이제 특징이 본인이 특수부 시절에 거느리던 특수부 검사들이나, 아니면 그때 수사관들이나 후배들, 혹은 40년 지기라고 하는 친구들, 동창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박주민 : (웃음) 네. 이번 당대표도 1년 선배로 평상시에는 선배라고 부른다고, 국민의힘 당대표.

김어준 : 그래요?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언론도 처음에는 이거 보도를 했었어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 주요 부처에 가 있는 검찰 출신들 표로 만든 거 있거든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점점점 그 둔해 져가지고,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그런 보도량도 줄어들고.. ‘또 왔구나.’ 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곳, 그리고 인사,

▷박주민 : 정보.

김어준 : 정보, 이 라인들을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뭐 금감원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 및,

김어준 : 그렇죠. 금융..

▷박주민 : 돈의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사실 다루는 곳이고요. 국정원, 국외 정보, 대북 정보, 각종 인사 정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 만들었잖아요?

김어준 : 네.

▷박주민 : 수천 명의 인사 관련된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가 흐르고 돈이 흐르고 인사가 흐르는 곳에는 다 검사들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돈, 사람을 장악하고 그냥 문고리를 딱 쥐고 있다.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거를 대통령실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갈 무렵에 갈림길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식의 경쟁 민주주의, 그다음에 북구 유럽의 복지,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 같은 연대사회. 가장 안 좋은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퇴행적으로 빠지는 건데, 이 권력기관이 재벌과 언론과 결탁하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퇴행적 길로 가는 그런 갈림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검사 출신들이 요직들을 장악한 다음에 이 검사 출신들의 권력이 혹시 재벌이나 언론과 결탁을 해 버리면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죠,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김어준 : 강고한 카르텔을 만드는 건데,

▷박주민 : 그렇게 되면 진짜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김어준 :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박주민 :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곳곳에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인사는 검사 출신으로 하면서 경제정책은 굉장히 재벌 위주로 가고요, 노조에 대해서는 탄압 위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퇴행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이 완전히 공고해 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김어준 : 정부 한 부처 사람들을 이렇게 모조리 다 깔아버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박주민 : 없었죠. 네.

김어준 : 그러면서 그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가 들은 표현은 검찰혁명.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래서 검찰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박주민 : 항간에 저도 뭐 들리는 소문들 몇 가지 들은 게 있는데 뭐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김어준 : ‘구해야 된다.’

▷박주민 : ‘싹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어준 :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그랬죠. (웃음) 군인들이..

▷박주민 : (웃음) 군인들이 그래서 나라를 참 좋게 만들었었죠.

김어준 : 군인들이 그랬다가 잠시 그렇게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착시를 겪다가 다시는 군인 출신들이 그렇게 못 하도록 그 이후 철저하게 그런 조직도 와해되고 했지 않습니까?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저는 사실 지금.. 지금 검찰청에 있는 후배 검사들은 이거 굉장히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박주민 : 실제로 제가 이제 듣는 얘기 중에는 그 검찰 내부의 좀 젊은 검사들 중심으로 ‘좀 이상하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어준 : 다시는 검찰 출신들이 이런 식의 주요 공직에 진출을 하지 못 할 수준으로 검찰 조직을 철저하게 분해해 버릴 것이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들도 그런 불만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석에서.

▷박주민 : 많이 있어요. 진짜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

김어준 : (웃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왜, 군 출신들이 그렇게 한번 휩쓸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못 하도록 해체해 버렸지 않습니까?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갈 것이다.

▷박주민 : 그렇게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요, 황당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정치까지 관여하려 그런다고.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을 이렇게까지 장악하고자 했고, 실제 장악한 거를 보면 총선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로 쭉 공천에서 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주민 : 네. 뭐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장관급들이나 이런 분들 뭐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뭐 항간에는 뭐 그 좀 주요한 검사들이 술 마시면 항상 ‘너는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웃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아니, 농담이 아니라 다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뭐 안 할 것처럼 얘기를 딱 하지도 않기는 하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치인이.. 그냥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김어준 : 정치인이죠, 완전히.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들 정치를 염두에 두고 행보하는 분들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지금 현직으로 있는 검찰 혹은 뭐 전직 검찰들이 자기 지역구들을 지금.

▷박주민 : 그런 소문이 든다니까요. (웃음)

김어준 : 예, 모색하고 있다고, 수십 명이 그러고 있다고. 그런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던 일이 ‘설마 그러겠어.’로 끝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실제로 이루어졌지.

▷박주민 : 네. 아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공력을 기울였겠어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을 100%에 가깝게 공천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박주민 :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웃음)

김어준 :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도 공천을 대통령과 의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웃음)

▷박주민 : (한숨) 아니, 심지어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의원들이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TV에 나와서 ‘아니,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1호 당원의 입김이 반영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막 이렇게, (웃음)

김어준 : (웃음)

▷박주민 :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김어준 : 안 그러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깐요. 그런.

▷박주민 : 그러니까요. 한번 봤거든요, 이번에.

김어준 : 그런 공포심을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본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박주민 : 그런데 뭐 한편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공력을 기울였는데 50% 조금 넘기는 득표를 한 게 오히려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분란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후에. 뭐.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미는 사람이고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그리고 대선조직이 풀로 가동됐다고 했는데 52%잖아요.

▷박주민 : 네,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기다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박주민 : 동의하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동의하지 않는 층이 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어준 : 그러니깐요.

▷박주민 : 그래서 이제 힘을 좀 못 발휘했던 것 같고요. 네.

김어준 : 이렇게 되면 총선 결과는 100%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거죠? 100%.

▷박주민 : 뭐 그렇게 되겠죠.

김어준 : 총선 전과 후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방팔방에 이미 배치해 놓은 검찰들인데, 검찰 출신들인데, 총선 때는 더하겠죠.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가 흐르고 돈이 흐르는 쪽에 다 검사들이 배치돼있는데, 그리고 이 검사들이 보통 검사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들.

김어준 : 특수통들.

▷박주민 : 그러니까 뭔가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부서 출신들 아닙니까.

김어준 : 정순신. 그 하마터면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할 뻔했던 이분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수사는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웃음)

▷박주민 : (웃음) 과연 국수본부장 후임으로 인선될 사람은 검사 출신이 아닐까. (웃음)

김어준 : 또다시 검사 출신으로.

▷박주민 : 또다시 검사 출신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김어준 : 수사. 그러니까 수사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억울한 사람 있으면 그거를 밝혀주고.

▷박주민 : 그럼요.

김어준 : 그런데 ‘일단 수사하면 일단 유죄를 만들어내야지.’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주민 : (웃음) 헌법적 원칙도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김어준 : (한숨)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이게 고스란히 검찰 조직의 문화가 정부 부처에 모두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금감원이 은행권을 상대로 하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 조정한다기보다는 막 누르는, (웃음)

김어준 : 지시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압수수색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박주민 : (웃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정부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얽혀있는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능력이 보여질까, 이런 걱정까지 드는 거죠.

김어준 :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박주민 : 네. 계속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경제정책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언제는 시장 중심이고 기업 중심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또 자기가 1호 영업사원이고 박정희를 언급하고 ‘정부가 수출을 주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음)

김어준 : 또 그러니까 그 한국 은행장이 관치금융 안 좋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박주민 : 좀 뭐 그런 반발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김어준 : 불만은 굉장히 많은데 불만을 직접 표현하면 이제 압수수색 당할까 봐.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압수수색을 농담이 아니라 나도 진짜 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 다들 두렵겠죠, 무섭겠고.

김어준 :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 아닙니까?

▷박주민 : 실제로 지금 그런 목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상당 부분 완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포가 이제 뭐 야당에게까지 퍼지면 이제 사실은 손쓸 방법이 없죠.

김어준 : 그러니깐요. 민주당이 그럼 잘해야 되는데.

▷박주민 : 잘해야 되는데요. (웃음)

김어준 : 그 ‘잘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박주민 : (웃음) 알겠습니다.

김어준 : 1절만 오늘은 하겠고. 자, 상상할 수 없는, 1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분기점이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 네.

김어준 : 자, 검찰공화국으로 간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다.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박주민 : 네.

김어준 : 중간에 한번 짚어봤고요, 이 사안 가지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박주민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