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상황실] 일본 결국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없다”는 윤석열 정부.

 

[민생상황실]

일본 결국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없다”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예타 보완안’ 검토 후 배제.

‘임차 요양원’ 추진.. ‘노인 돌봄‘ 시장에 떠맡기는 정부.

수업방해학생 분리.. ’교실당 학생 축소’가 답이다?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의장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세 분 도착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리 정규석 사무처장은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끝내버려야 되겠어요. (웃음) 자, 오늘 아니, 우리 안진걸 소장 평소 패널 2배짜리를 들고 오셨는데요. 뭡니까? 이게. (웃음)

▣안진걸 :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자,

김어준 : 자, 안진걸 소장 패널 좀 크게 비춰주시고요. 아니면 자료화면 있으면 자료.

▣안진걸 : 네네. 제가 이미지도 보내놨습니다.

김어준 : 네. 이미지로 띄워주세요. 안진걸 소장 얼굴 안 나오게.

▣안진걸 : 아, 그래요. (웃음) 맞아요. 얼굴 안 나오게, 저 이미지 나오네요. 자, 어저께 국회에서,

김어준 : 이게 뭡니까?

▣안진걸 : 강득구 의원님하고 강득구, 김두관, 최종윤 의원님하고 이제 최종윤 의원은 하남시 지역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국토부는 일관되게 처음에는 뭐 양평군이 요구했다, 민주당 요구했다, 뭐 용역사가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강상면 종점 55% 안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가 바뀌는 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5%가 바뀌지만 그것도 너무 웃기죠. 그 관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인데 실제 양평군 내에서는 100%가 바뀌는 안인데.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전체 노선의 55%를 바꿨다고 말해오고 있었는데 양평군 내에서는 100% 바뀌는 거다.

▣안진걸 :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

김어준 : 아, 그러네요.

▣안진걸 : 근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여주양평 지역위원의 최재관 의원님하고 여현정 군의원님이랑 우리가 살펴보니까 국토부가 용역사들한테 중간 타당성보고에서 그 강하 쪽에 IC가 하나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김어준 : 강하IC. 네. 그것 때문에 바꿨다고 주장했었는데.

▣안진걸 : 그것 때문에 바꿨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강하 쪽에 남종면 광주시 남종면이기는 하지만 강하 쪽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수청IC가 가능하다고 본인들도.

김어준 : 아, 위에 빨간 거.

▣안진걸 : 네. 본인들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가운데.

김어준 : 그러니까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안진걸 : 그럼요.

김어준 : IC 추가가 가능하다, 라는 방안을 자기들도 냈어요.

▣안진걸 : 네. 검토안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종점부에 민원이 있어서 바꿨다는 둥 막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점부에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올라온다, 마을에. JCT니까, 만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어준 : 갑자기 다리가 생기니까.

▣안진걸 : 그거 역시 양서JCT를 유지하되 약간 선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예타를 통과한 게 55% 바뀌고 몇 천억이 늘어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김어준 : 그렇죠.

▣안진걸 : 근데 시작점이나 종점에서 민원이 있으면 살짝씩 바뀌는 일은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토부하고 용역사도 종점을 살짝 선을 바꾼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김어준 : 중간에는.

▣안진걸 : 네.

김어준 : 중간에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있다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적으로 문제없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타 들어갔거든요.

▣안진걸 : 네.

김어준 : 예타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면 종점부를 살짝 조정할 수 있다, 살짝.

▣안진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IC도 저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진걸 : 네. 그 안이 있었는데.

김어준 : 있었는데.

▣안진걸 :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결국은 폐기한 거죠. 그리고 무조건 강상면 안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김어준 : 저 안에는 비용이 증가합니까.

▣안진걸 :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그 얘기로.

김어준 : 폐기했던 안.

▣안진걸 : 예타안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김어준 : 자료화면이 이거인가요? 지금.

▣안진걸 : 아니, 이거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로요. 뭐 저것도 괜찮습니다. 저것도 괜찮고요.

김어준 : 그러면 지금은 이 앞 표는 지금 아마도 본인이 나오려고 그랬는지 이 표를 안 줬으니까.

▣안진걸 : 아니, 이 표도 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그 표도 한번 올려주세요.

김어준 : 없대요, 없대요. 너무 작아.

▣안진걸 : 저기 있잖아요. 예타안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김어준 : 저거를 확대한 거잖아요.

▣안진걸 : 네.

김어준 : 자, 그러면 안진걸 소장을 잡아주세요, 할 수 없이. (웃음) 화면을 크게 잡아주세요. 저거 안 보여요.

▣안진걸 : 예타안이고 이게 최적안이 강상면 안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한 안인데 명백한 거짓말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자체하고 국회요구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대놓고. 근데 용역사가 지자체하고 국회요구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국토부가 지자체와 국회가 요구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용역사한테. 근데 지자체하고 국회 요구안은 실제 검토1안 예타 보완안에 가 있는 거예요. 강하 쪽에 IC 하나 설치해 달라 종점에 민원이 있으니까 변경해 달라, 살짝만. 그래서 예타 보완안은요. 거리가 80m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무려 599억 원이 줄어들어요.

김어준 : 지금 은폐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안으로 하자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IC도 설치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리도 줄어들고.

▣안진걸 : 거리도 줄어들고.

김어준 : 비용도 줄어든다.

▣안진걸 : 거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공사기간과 공사민원, 공사비용이 줄어들고.

김어준 : 그러니까 더,

▣안진걸 : 실제로 559억이 줄어들고.

김어준 : 더 좋은 안을 찾아서 실제로 안을 냈는데 그거를 숨기고 갑자기 종점을 바꿨다. 이런 취지네요.

▣안진걸 : 네. 그래놓고 지자체와 국회요구안에는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언제 이거를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양평군도 55%, 그동안 양평군의 100% 변경안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원안에서 살짝만 IC를 설치해 달라는 안을 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안은 검토1안 지자체와 국회요구안은 검토1안인데 그것을 강상면 안으로 지자체, 국회요구안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했는데 용역사가 이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용역사한테 국토부에서 인수위 시절부터 지시를 준 거죠. 이게 지자체 국회요구안이니까 이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MBC 스트레이트에 지난주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선거운동을 총괄했는데 단 한 번도 역시 양서면으로 갔다 홍천까지는 공약에 대해서 변경제안, 민원, 토의가 없었다. 아마도 인수위 시절에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직격을 합니다. 저희랑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김어준 : 국민의힘 대표, 전 대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잖아요. (웃음)

▣안진걸 : 아, 네. 쫓겨났지만 그 전 대표가 가끔 입바른 소리도 하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어쨌든,

▣안진걸 : 이게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어준 : 자, 요약하면 더 좋은 안이 있었고 그거를 국토부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도 덜 들고 거리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민원도 다 해결되는 안인데 그거를 숨겨놓고 이게 더 좋은 거라며 대통령 부인땅으로 종점을 변경한 걸 들고 나왔다.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숨겨놨던 안을 찾아냈다.

▣안진걸 : 네. 그리고 그 안을 주민들이나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다. 이거 제가 찾아냈다.

김어준 : 그게 중요하네요. 누가 찾아냈다고요?

▣안진걸 : 여주양평 지역위원의 민주당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군의원 그리고 저희들도 보조를 했습니다. 항상 저희는 공은 공대로 드려야죠.

김어준 : 우리 안진걸 소장은 얼마나 기여했어요?

▣안진걸 : 같이 찾아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기자회견이,

김어준 : (웃음) 3명이 한꺼번에 같은 페이지를 봤을 리는 없잖아.

▣안진걸 : (웃음) 어제 기자회견하고 양평 공흥지구,

김어준 : 또 나왔어요.

▣안진걸 : 처남 기소됐잖아요. 윤석열 처남.

김어준 : 자, 다시 새로운 거.

▣안진걸 : 저희들이 고발한 거고요. 이거는,

김어준 : 잠깐만요. 이거는 있습니까? 지금 다시 든.

▣안진걸 :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것만 보셔도 돼요, 보이니까.

김어준 : 없어요?

◍정형준 : 저거는 오래된 패널이에요.

▣안진걸 : 네. 이게 대선 전에 만든 패널인데 그때도 강상면 병산리가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몰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김어준 : 패널이 너무 무거워보이니까 좀 똑바로 들어주세요.

▣안진걸 : 아니, 좀 뭔가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공흥지구 저희가 고발해서,

◉정규석 : 죄송해요.

▣안진걸 :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재밌는 게 여주지청 그 검사가,

김어준 : 잠깐만요. 화면 약간 틀어주세요.

▣안진걸 : 경찰이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발한 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김어준 : 검찰이.

▣안진걸 : 언론이 그거를 전혀 주목하지 않는데.

김어준 : 저도 그거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싸게 송치했거든요. 검찰이 추가했어요.

▣안진걸 : 네.

김어준 :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통령 부인하고 안 좋은 거예요? (웃음)

▣안진걸 : 아니,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정치조작만 시키니까 일선 검사가 반발했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김어준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진걸 : 아니, 그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 그런 해석도 있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할 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이거 추가기소네. 경찰도 안 한 거를 검찰이 추가기소했네?

▣안진걸 : 그렇죠.

김어준 :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오케이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지. (웃음)

▣안진걸 :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케이를 했거나 반기를 들고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에 반기를 든 이원석 체제가 반기를 들었거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김어준 : 검찰총장 반기든 적 없어요.

▣안진걸 : 본인이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 해서 대단히 지금 뿔이 나 있다, 라는 해석이 서초동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원석 씨 존재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 이 비리는 윤석열, 김선교, 최은순, 김건희가 주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추가고발을 합니다. 그 여주지청으로 합니다, 그 검사 앞으로. 당신의 패기로 그 사람들 기소 또 해라. 실제 주범은 처남이 아니거든요.

▷성기선 : 그럼.

▣안진걸 : 최은순, 김건희. 그리고 뒷배가 윤석열, 김선교.

김어준 : 우리 성기선 교수님 너무 이제 그럼, 하면서 이렇게. (웃음)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웃음)

◉정규석 : (웃음)

▣안진걸 : 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김어준 : 구경꾼처럼 추임새 하시는데. 그럼, 그럼.

▣안진걸 : 여기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요.

김어준 : 뭐가 이렇게 많아.

▣안진걸 : 자, 김선교. 아이고,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해. 장모님 땅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김어준 : 라고 본인이 한 말이죠.

▣안진걸 : 네. 김선교 의원이 한 말이잖아요. 이거를 여주지청장에게 이 패널을 보내드리려고요, 제가요. 여주지검 딱 검사님에게. 자, 이거를 보고도 이 사람들 기소 안 할 겁니까?

김어준 : 자, 그만 얘기하시고요.

▣안진걸 : 네. 끝.

김어준 : 소장님 분량 끝.

▣안진걸 : 네.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어준 : 자, 후쿠시마 오염수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정규석 : 네. 어제 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공보실에서요. 기자들한테 문자 하나 보냅니다, 오전에.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일본 측으로부터 각료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상정하기에 앞서 한국에 알려주겠다, 라는 통지를 18일날 받았었다.

김어준 : 하루 전날.

◉정규석 :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22일이죠, 어제. 각료회의에 해당안건이 올라갈 계획이라는 연락을 어제 받았다. 그러니까 그제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 요구가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막판 조율과 협상을 거쳐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 라고 해서 입장이 나왔죠. 입장이 나온 게 이거입니다. 24일 오염수 방류계획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김어준 : 그것보다 더 웃긴 것은 하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웃음)

◉정규석 : 그러니까 방류 찬성은 아니다.

김어준 : 이게 제일 웃겨요. (웃음)

◉정규석 : 네네. 방류 찬성은 아니다.

김어준 : 과학적으로는 문제없다. 절차적으로는 문제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석 :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김어준 : 이야, 진짜.

◉정규석 : 유체이탈 화법이 (웃음)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건데요. 여하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저께 기시다 총리가 밤에 일본어업인 연합회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는 풍문으로 입은 손해도 배상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수산물을 주변국들이 수입금지 내리거나 그런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방류가 계속 진행되는 한 보상하겠다.

김어준 : 그 피해도.

◉정규석 : 네. 그 피해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 돈으로 한 7,500억 지금 준비해놨다고 하는 건데.

◉정규석 : 네. 근데,

김어준 : 하나 더 있어요. 단, 한국 피해는 일본 책임이 아니다. (웃음)

◉정규석 : 아이, 그거야,

김어준 : 기시다 총리가 말하지는 않았는데.

◉정규석 : 그거야 그렇죠.

김어준 : 일본 정부 입장이 그거예요.

◉정규석 :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나라 어민의 피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고요.

김어준 : 그렇죠.

◉정규석 : 그리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 삼중수소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도쿄전력에서 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잘 보도가 안 됐는데 그 방류 계획을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중수소 총량이 약 5조 베크렐.

김어준 : 5조 베크렐.

◉정규석 : 이번에 이제 23년도 방류하면서 5조 베크렐이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민들에 대한 풍문에 의한 배상 그리고 수출 관련된 피해 배상도 충분히 하겠다, 라는 내용이 문서화 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IAEA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검증을 한답시고 가서 실제로 처리수, 오염수 자체를 분석하지는 않았잖아요.

김어준 : 네.

◉정규석 : 분석하지 않았는데 그때 매뉴얼을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김어준 : 알프스 시설에 대해서.

◉정규석 : 네. 알프스 시설을 거친 다음에 삼중수소만 남는 게 아니다. 삼중수소만 남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들 약 67%에 달하는 핵종들이 다양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저장 탱크에 가둬져 있는 오염수만 방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90톤 이상씩의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탱크에 있는 거, 그거 다 뿌리는데도 30년 걸린다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하려면 또 100년 걸리는 것이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100년 동안.

◉정규석 : 쭉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쭉 감으로 인해서 생물 농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나 그리고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4일날부터 방류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다 끝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일본의 계획이 거의 영구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김어준 : 영구적인 거예요, 지금 사실.

◉정규석 : 네. 영구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됐건 아니면 6개월이 됐건 최소한으로 방류를 막아내고 우리는 중단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 2년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30년이에요, 이 분량이. 그러고 나서도 아마 이런 생각인 거 같아요. 30년 동안 흘려보내면서 그 사이에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자기들끼리 생각이 있는 건지.

◉정규석 : 30년을 상정한 이유는 알프스 자체의 수명 연한 때문에 30년을 상정한 거고요, 실제 설계 연한하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김어준 : 막연한 기대.

◉정규석 : 막연한 기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알프스를 또 만든다는 계획인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계획이어서 우리는 막아야 된다, 중단 시켜야 되는 숙제가 지금 남아있다.

김어준 : 지금은 핵 그 폐쇄로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정규석 : 없죠.

김어준 : 체르노빌도 지금 그냥 덮어놓고만 있잖아요.

◉정규석 : 아니, 전 세계에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핵연료봉, 다 쓴 핵연료봉을 처리할 시설이 없어요, 기술도 없고.

김어준 : 시설이 없어서 핀란드인가요? 거기 땅 밑에 묻어놨잖아요, 지금.

◉정규석 : 그것도 이제 임시시설인 거고,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구상에서는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정형준 : 그래서 뭐 우주로 날린다는 뭐 계획도 이전에 나온 적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걸 계속 우리가 고준위 폐기물을 가지고 그거를 축적해가지고 어쨌든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우주에다 로켓으로 그냥 쏴서 가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이제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김어준 : 봉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물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오는데.

◉정규석 : 그렇죠.

김어준 : 지하수에.

◍정형준 :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인데 과학기술적으로 어쨌든 간에 농축해가지고 그거를 고체화시켜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일본이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김어준 : 그렇죠.

▣안진걸 : 네.

김어준 : 돈도 많이 들어서.

◍정형준 : 훨씬 대안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가장 싸고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든 거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고. 이전에 많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셨을 거고. 근데 저도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IAEA나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도 이 방류로 인한 건강상에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형준 : 마치 그거를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과학기술적으로 평가한 거는 알프스가 어느 정도 핵종을 제거하는지, 까지지. 그렇게 남은 핵종들이 나가가지고 또 이 문제가 외부 피폭이 아니고 결국은 바다에 축적이 되면서,

김어준 : 먹는 거 아닙니까?

◍정형준 :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먹는 뭐 여러 가지 해산물뿐만 아니라 그게 이중, 삼중으로 축적이 되면서 그게 결국 육지 생물로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최소한 이 영향평가를 하라고 태평양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고 그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아무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전 방조를 한 거죠.

김어준 :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없다잖아요.

◉정규석 : 아니, 근데 지금 정형준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류가. 오류가가 뭐냐면 우리는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어요.

김어준 : 없어요.

◉정규석 : 매뉴얼로만 검증을 했습니다.

김어준 : 우리 정부는.

◉정규석 : 네. 그러니까 시방서를 한번 본 거죠.

김어준 : IAEA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규석 : 아무도 없어요. 아마 도쿄전력도 사실은 안 해봤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 번, 두 번 거치고 하면서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인 거고. 알프스가 처음 만들어졌었던 게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당시에 이제 시작이 돼서 했는데, 여러 설계 결함이나 오류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뭐 회사도 바뀌어서 미쓰비시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불안전 시설이고 전에 없었던 신기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김어준 : 게다가 우리 정부는 거기 현장 요원을 상주시키겠다고 막 거창하게 말했는데 당연히 일본이 안 받아들이죠.

◉정규석 : 안 받아들이죠.

김어준 :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합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 방류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현장 요원도 없는데? 그냥 주는 데이터 받아야 되는데.

◉정규석 : 여하간 마지막 딱 한마디만 또 같은 얘기 반복하면 이게 끝이 아니다. 중단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로.

김어준 :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갈 테니까.

◉정규석 : 맞습니다.

◍정형준 : 맞습니다.

▣안진걸 : 어제도 시민들 집회하셨고 오늘은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저녁에 하더라고요.

김어준 : 오늘은 이 후쿠시마 얘기로 교육도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 (웃음)

▷성기선 : 네. 그 교육에서 어제 좀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지금도 교사 집회가 지난주에 5차까지 생겼는데 그거 처음에 시작했던 게 서이초 사건인데요. 서이초 사건에서 그 연필로 가해했던 학생의 학부모가,

김어준 : 네. 경찰과 검찰수사관으로 밝혀졌다면서요.

▷성기선 : 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이 포렌식을 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교사의 핸드폰과 PC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혹을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제기하는데요.

김어준 : 일단 이제 한겨레 보도였던가요? 어제 한겨레 보도로는,

▷성기선 : 네. 한겨레 나왔어요.

김어준 : 경찰과 검찰수사관이다, 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성기선 : 네. 그 어머니가 이쪽 포렌식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또 검찰 쪽 뭐 전직 경찰인지 하여튼 그건 확실하게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처음에 우리가 뭐 정치인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 두 분의 존재가 그 사건을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보도는 새로운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성기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또 교육부에서 고시안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또 관심 있는 게 유치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유치원 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유치원 원아를 퇴원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연좌제로 엄마가 잘못한 거, 부모가 잘못한 거를 아이가 퇴학을 시켜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답이 그 뭐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퇴학 조치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입장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김어준 : 엄마가 잘못했는데, 엄마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애를 퇴원을 시켜요?

▷성기선 : 그럼요. 그래서 애가 무슨 죄가 있고. 그래서 참 교육적인 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 : 이상한 결정이네.

▷성기선 : 어쨌든 그 발표하고.

김어준 : 아, 오마이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겨레가 아니라.

▷성기선 : 네. 그 교육부 장관이 또 초등학교 교장들 연수해가지고 뭐 늘봄학교, 돌봄을 강조하겠다 또는 뭐 디지털 교과서 얘기하겠다, 이러니까 교장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교권에 대한 얘기, 학교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와서 딴 소리하니까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장들이 야유 보내고 제대로 강연도 못 마치고 쫓기듯이.

김어준 : 교장들이?

▷성기선 : 네.

▣안진걸 : 오.

▷성기선 : 네. 그러니까 교장들한테 인기 없는, 야유를 받는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김어준 : 교장 선생님들이, (웃음)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부 장관한테 야유했다니.

▷성기선 : 아유 보내니까 쫓기듯이 나갔다.

김어준 : 그 영상 좀 구해주세요, 영상.

▷성기선 : 아, 네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웃음)

김어준 : 다음 주에 한번 들어봅시다. (웃음) 교장 선생님 3,000명이,

▷성기선 : 우~ 하면서 야유를 받던데요.

김어준 : 교육부 장관한테 야유했다는 건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성기선 : 그럼요. 그래서 그런 장관의 그 지도력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어준 : 교수님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이제. 영상 구해주세요. (웃음)

▷성기선 : 네. (웃음)

김어준 : 우리 안진걸 소장은 판넬로 계속 가는데 틀림없이 누군가는 찍었을 거예요.

▷성기선 :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안진걸 : 네.

▷성기선 : 그거 하여튼 언론에서도 한번 나온 거 있으니까 저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김어준 : 그 교장 선생님들 중에 우~ 하는 거 듣고 오, 야~ 하면서 교장 선생들 중에 찍은 분이,

▷성기선 : 네. 대개는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부 장관한테 예의를 갖춘다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 한 3,000명 정도의 교장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이 야유를 받으면서 쫓기듯이 갔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김어준 : 일단 제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구해주세요. (웃음)

▷성기선 : (웃음)

김어준 : 자, 우리 의료 분야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후쿠시마 발언을 하시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정형준 : 아,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어준 : 네. 1분.

◍정형준 : 뭐 정부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한 그 국립대 병원 기타 공공기관 해제 시도하는 하는 거 말고 이번에 또 이제 장기요양 기본계획 3차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신노년층이라는 구호를, 이제 새로운 노년층이 생겼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신노년층.

◍정형준 : 이 신노년층이 누구냐면 부자 노인들이 생겼다.

김어준 : 아, 부자 노인들.

◍정형준 : 네. 그래서 이제 비급여나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임차해가지고 이제 민영보험사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포장은 다르게 해가지고 주요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장기요양 시스템 대단히 민영화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김어준 : 비싼 요양 시설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정규석 :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신노년층은 이제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고 돈 많은 이제 노인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형준 : 땅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이런 노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요양 시설들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요양 시설 중에 아주 비싼 거 하겠다. 그렇죠?

◍정형준 : 네. 돈벌이가 되는 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정규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