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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근 발생한 KT의 초고속인터넷 품질 논란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대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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