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경심 교수, 'PC 위치' 공방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핵심은?

[서양신]

검찰-정경심 교수, 'PC 위치' 공방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핵심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한 주간 법정 공방, 법리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정경심 교수 2심 재개돼서 PC의 위치 관련한 공방이 있었어요. 저희도 잠깐 다뤘는데 잠깐 요약부터 하면, 1심에서 표창장 관련 유죄가 나왔던 결정적 근거가 IT 쪽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설 IP. 이 IP가 방배동이다. 또 하나는 접속 시간. 새벽에 접속했다면 집에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2심에서는 무너졌어요. 하나는 애초에 사설 IP가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지만 위조했다고 하는 그 기간 사이의 다른 IP가 있었는데 검찰이 그걸 삭제하고 내놨다. 이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접속 시간이라고 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포렌식 보고서에도 이 시간을 접속 시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각주가 달려 있는 접속 시간이 아닌 서버수정 시간이어서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두 가지가 다 무너졌죠. 대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변호인단은 그 기간 동안 수업 시간 직전에 수업 자료를 출력한 게 있다, 동양대에서. 그러니까 그 PC가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 이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시 정경심 교수는 위조했다고 하는 그 특정한 일자에 본인은 방배동에 있었는데 PC가 동양대에 있다면 이걸로 위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정한 것이 6월 달인데, 2013년. 5월 달에 봤더니 수업 직전에 수업 자료를 출력한 게 있고 또 8월 달에 봤더니 동양대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영수증을 스캔해서 보관한 게 있더라. 적어도 5월, 8월에는 동양대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또 방학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용한 시간이 없어요. 

  

▷ 양지열 : 방학이었고 해외 출장도 있었고. 

  

▶ 김어준 :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PC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집에 있었다면 계속 사용했겠죠. 이런 정도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기 더하실 게 있습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6월 16일이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라고 검찰이 특정을 한 날짜예요. 

  

▶ 김어준 : 이날 위조했다고.

  

◇ 신장식 : 그날 위조했다고 딱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1심 때 검찰이 했던 이야기를 사실은 같은 논리로 지금 변호인단이 니네 논리대로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검찰은 2013년 3월 27일~29일 정도부터 한 1년 반 동안 사실은 접속 기록이 없다. IP 기록이 없다. 그런데 1년 1개월 동안 기록이 없는데 그럼 그 중간은 방배동에 있었던 거 아니냐.

 

▶ 김어준 : 기록은 없지만 앞뒤로 볼 때는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 신장식 :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 김어준 : 그걸 판사가 받아 줬어요. 

  

◇ 신장식 : 네, 그걸 판사가 받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 다른 데서 접속한 IP 접속 기록이 있다, 하나. 두 번째는 6월 16일 날 당일은 아니지만 너희들 말대로라면 1년 1개월 동안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방배동에 PC가 있었다고 하는데 똑같이 5월 27일 날, 그 다음에 8월 22일, 이때 동양대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그럼 중간에 있으면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이건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 김어준 : 물리적인 위치 가지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다 대고 1심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IP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라는 걸 거꾸로 들고 나왔죠. 

  

▷ 양지열 :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이 IP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방배동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1심 때 변호인단이 IP라는 것 가지고는 위치가 방배동인지 동양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근데 IP도 여러 개가 나왔네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검찰이 거꾸로, 변호인단이 1심에서 그 IP를 이용해서는 위치 알 수 없다고 해 놓고 이 이야기를 왜 또 꺼내냐. 

  

▶ 김어준 : 1심에서는 그걸로 유죄를 받아 놓고 그게 뒤집어지니까. 

  

▷ 양지열 : 1심 때 당신들이 이거 쓸 수 없다고 했던 것 아니냐. 1심 때 받아들여졌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 김어준 : 자, 이제 요약하면, 이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심의 판결문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두 가지가 다 무너졌다. 

  

▷ 양지열 : 일종의 알리바이인 셈이죠.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 김어준 : 대신 그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가 두 가지나 나왔다. 추정해 볼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MBC가 열심히 보도를 연속으로 내고 있는데 최성해 총장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정적인 건 없어요. 정황. 

  

▷ 양지열 : 주변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표창장과 관련됐거나 혹은 본인이 동양대가 앞으로 누구 쪽의 손을 들었어야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내지는 정경심 교수 쪽과 특히 가깝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는 다른 데서는 받지도 않고.

  

▶ 김어준 : 후속 보도도 없어요.

  

▷ 양지열 : 심지어 다른 보도,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도 안 보이고 있다고 해서 약간 외로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대구 MBC에서 계속 내고 있는 보도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최성해 총장이 그 즈음하여 소통이 많았다는 이야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국민의힘 쪽에 서기로 했다. 이게 다 압수수색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는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최성해 총장이 이야기했는데 압수수색 있기 전에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앞에 새로 드러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하고 최성해 총장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는 어디랑 연결되냐 되면 정경심 교수가 본인은 총장에게 전화로 허락을 받고 재발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전화를 할 충분한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 양지열 : 그리고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표창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잊게 되는 게 도대체 동양대 총장 봉사상 표창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거기에 집중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총장은 그게 위조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쓰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총장이 알았을까, 그 시점은 언제일까. 이걸 두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렁각시가 위조했다는 거냐. 당신들이 위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조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걸 밝혀야 될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걸 왜 변호인에게 그걸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럼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입니다. 신빙성이 흔들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러서 2심 항소심에서 최성해 총장을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판부에서 최성해 총장을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증인 신청을 한 한 20명 정도를 변호인단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딱 1명만 현재까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최성해 총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 진실의 의도가 뭔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는 저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최성해 총장을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게 옳다. 그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서기호 : 그렇습니다. 1심에서 최성해의 증언 자체도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많고, 특히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 비로소 직원한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반대신문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나온 거고 또 항소심 이후에 대구 MBC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최성해가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인데.

  

▶ 김어준 : 판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들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 양지열 :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 김어준 :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최성해 총장의 진술 신빙성에 관해서는 안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럼 1심에서 진술했던 걸 그대로. 더군다나 1심에서 판결문을 보면 최성해 총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변호인단이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하는 것처럼 괴롭히고 진실한 사람들을 정경심 피고인 측에서 많이 흔들고 괴롭혔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경심 괘씸하다. 그래서 양형에 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결문 자체에 그렇게 써있어요.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은 아주 진실하고 그에 반박하는 논거는 전부 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그런데 최성해 전 총장 진술의 신빙성 흔들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다시 안 불러서 다시 묻지 않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어준 :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면, 이 표창장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2012년 정상 발급이 됐는데 이걸 의전원에 내려고 찾아봤더니 이사를 하는 과정에 분실하여 2013년에 재발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재발급을 받았다는 건데 그때 거기서 일하던 누군가에게 이걸 지시를 했고 본인은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 누군가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현재. 오래된 일이라. 누군가의 후보군에 속하는 두 분은 동양대 측의 직원인데 본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딸 조민 씨의 봉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처음부터 위조했다는 거예요. 

  

◇ 신장식 : 최초 발급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김어준 : 이것 두 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봉사상이 뭐라고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딸에게 그런 걸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총장에게 말도 했고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그걸 위조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윤 지검장 기소 그리고 공소장 유출. 유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공소장이 그대로 유출된 게 아니라.

  

◇ 신장식 : 공소장 요약 자료.

  

▶ 김어준 : 예. 공소장을 요약해서 A4지로 따로 만든. 공소장 그대로 유출된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죠. 요약 자료니까. 그것도 한 12장으로 요약해 놓은.

  

▷ 양지열 : 원래 16장.

  

● 서기호 : 원래 16장. 

  

▶ 김어준 : 16장인데. 그래서 이제 형식이 공소장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 양지열 : 유출한 적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공소장이 나왔다고 하는 건 수사팀 뻔하니까 거기만 들여다보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수사팀에서는 공소장 자체는 검찰 내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검찰 관계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꺼낸 다음에 그걸 요약한 자료를 만든 거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 김어준 : 수사팀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고. 나올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일단.

  

▷ 양지열 : 그건 맞죠. 

  

▶ 김어준 : 오로지.

  

▷ 양지열 : 그건 맞죠. 이게, 저는 모르는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보안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컴퓨터, 어느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했는지는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이게 기록에 남을 텐데. 로그 기록에.

  

◇ 신장식 : 남을 수밖에 없어요.

  

▷ 양지열 : 저는 그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 김어준 : 당연하죠. 모든 시스템에 그걸 열람하면 그걸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합니까? 

  

▷ 양지열 : 이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들여다보면 감사팀 같은 데서 이거 당신이 이 사람을 왜 들여다봤어? 다 알거든요. 

  

▶ 김어준 : 검찰청 시스템을 바보같이 만들지만 않았다면 조회의 로그는 당연히 남아야죠. 이건 의지만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건데. 

  

◇ 신장식 : 그렇죠.

  

● 서기호 : 의지와 관련해서 조남관 총장대행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의지가 제대로 됐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동료 검사들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하는 것을 협조를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차원에서. 

  

▶ 김어준 : 본인, 이성윤 지검장 변호인단에게도 아직 송달이 안 됐는데 언론에 먼저 갔어요.

  

▷ 양지열 :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이걸 넘어서서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 지침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았거든요. 공소장 공개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왜 공소장 공개를 못 하느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 신장식 :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분명히 수사가 진전되면 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든 검사들의 입을 통해서든 반드시 나올 겁니다. 공소장 공개가 뭐가 잘못이냐, 공익적 성격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소장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 김어준 : 그러면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 신장식 : 그럼요. 

  

▶ 김어준 : 과거에 특검이 그랬듯이 알 권리를 위해서는.

  

▷ 양지열 : 그 지침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 김어준 :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검찰이 검찰만의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 신장식 : 장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언론에서 요즘 보면 조국 등등을 다 또 공소장 내용에 엮어서. 관련도 없는데.

 

▶ 김어준 : 본인들만 알고 있는 수사상의 비밀인데 이걸 선택적으로 유출시킨 다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그 유리한 여론이라는 게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조 전 장관, 당시의 민정수석을 거론을 하고. 

  

▶ 김어준 : 이 건하고 또 조국하고 또 연결해요.

  

▷ 양지열 :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거론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언론 기사가 아예 대놓고 앞으로 그럼 이 두 사람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마치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잡아서.

  

▷ 양지열 : 아니, 검찰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왜 두 사람 수사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언론이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면 수사 대상이면 조국을 기소하든지요.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 김어준 :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런 거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안양지청에서 하던 사건을 이게 지지부진해서 친 윤석열이라고 하는 수원지검장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가져갔어요. 수원지검에서 다 수사를 했어. 그럼 수원지법에다가 기소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중앙지검에다 검사를 파견해서 했는데 이것도 일부러 이성윤이 아마 수원지검장이었으면 수원에서 했을 거고 아마 대구지검장이었으면 대구에서 했을 거예요. 

  

▶ 김어준 : 중앙지검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중앙지검장. 

  

◇ 신장식 :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아주 디테일한 작전인데. 

  

◇ 신장식 : 디테일해요, 아주.

  

▶ 김어준 : 일반인 눈에는 안 띄어요, 어차피.

  

◇ 신장식 : 굉장히 이게 정말 악의적이다. 아주 디테일하다. 그리고 또 나머지. 

  

▶ 김어준 : 본인이 장으로 있는 그 지검에서 본인을 기소했다고 하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기소한 것도 아니에요.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파견시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 김어준 : 굳이 파견을 보내서. 모욕을 준 거죠, 한마디로.

  

◇ 신장식 : 예. 그다음에 왜 그러면 소윤이라고 했던 윤대진은 같은 당시의 법무부의 국장이었는데 왜 기소 안 하고 왜 수사 안 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공수처로 또 뺐어요, 일부러. 그게 너무 웃겨요. 

  

▶ 김어준 : 그게 웃기죠.

  

▷ 양지열 : 그런데 웃긴데 어떻게 되어 버리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만하니까 우리가 기소했어. 그리고 같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대진도 나왔고 당시에,

  

◇ 신장식 :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

  

▶ 김어준 : 그 수사팀의 기준으로라면 다 기소해야 되는 거죠.

  

▷ 양지열 : 다 기소해야 돼. 

  

◇ 신장식 : 다 중앙지검에다가.

  

▷ 양지열 : 그런데 공수처에 넘겼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를 안 하면 공수처가 일 안 하는 거야, 공수처는 지금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 편드는 거야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 김어준 : 기술을 썼어요, 기술을.

  

▷ 양지열 : 엄청난 구도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디테일을 비판하기로 작정하면 무슨 이런 장난을 치냐고, 도대체. 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사는 안 나오죠. 

  

● 서기호 : 그리고 공소장에 기본적으로 공범이 있는 경우에 누구누구와 공모하여, 이건 쓸 수 있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공범자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수사를 받지도,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 양지열 : 실명을 쓰면 안 돼요.

  

● 서기호 : 그럼 실명을 쓰면 안 되고 공소 외 누구,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 썼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 기술은 그전에 우리가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 때 공소장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이 47번 언급되거든요. 맥락 없이. 

  

▶ 김어준 : 맥락 없이. 

  

◇ 신장식 : 47번. 

  

▶ 김어준 : 이름을 거론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그냥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공식적 빌런이야, 그러니까. 공식 빌런. 

  

▶ 김어준 : 이성윤 지검장이 한 일 자체는 그럼 이렇게 현직 서울지검장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을 건이 되느냐. 

  

◇ 신장식 : 그것부터 따져 봐야죠, 사실은. 

  

▶ 김어준 : 그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양지열 : 그걸 정리를 하면 다 빼고 많이들 아셨으니까 이야기 나오는 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 김어준 : 도피성 출국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걸 막은 거죠. 사건이 그거예요.

  

▷ 양지열 :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원래 사건의 시작은 그거예요. 아니, 김학의가 어떻게 알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봐, 라고 했더니 안양지청에서 그걸 들여다본 게 아니라 김학의 막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 김어준 : 그 앞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시점에 왜 도피성으로 보이는 해외 출국을 하려 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 양지열 : 그걸 수사하라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 김어준 : 이걸 검찰이 누가 알려 준 거 아니야? 법무부나? 이걸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 양지열 : 그걸 아예 안 들여다보고 왜 막았어? 막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봐 버린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막은 쪽을 수사해서 그중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절차적으로,

  

▷ 양지열 : 야, 이건 뭐냐. 

  

▶ 김어준 : 절차적으로 막는 데 무리수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기소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웃기는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쪽의 이야기는 당시 김학의는 피의자로 사건 번호나 내사 번호가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만 긴급 출금을 시킬 수 있는데 피의자로 사건 번호사 부여되지 않은 사람을 긴급 출금을 시켰기 때문에 위법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논리예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의 피의자 실질설이라고 사건 번호와 무관하게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그냥 피의자로 봐요. 이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 하자도 없다. 

  

▷ 양지열 : 아니, 그리고이제 복잡한 법률을 떠나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 김어준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양지열 : 수사팀하고 지휘부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뉴스에 자주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일선 검사들이 이 지휘가 잘못됐으니까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우리 수사 막았어, 라고 기소를 해 버리면 대검 간부들. 

  

◇ 신장식 : 그러니까 수사 지휘와 직권 남용 사이에서 사실은 수없이 벌어지는 수사 지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만약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랬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대검 간부 쪽에서의 의견 개진이나 이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수사 지휘를 직권 남용으로 전부 다 처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살아남을 대검 간부 아무도 없을 겁니다. 

  

▶ 김어준 : 아무도 없죠.

  

◇ 신장식 : 그거 다 해요. 

  

▶ 김어준 : 번호 따기 전에 아무것도 지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복잡하게 우리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법적 절차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시점에 하필이면 왜 도피성으로 보이는 출국을 하려고 했을까? 뭐가 오기 때문에? 왜 그 시점이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의 지점이었어요. 그때 기사도 그랬고. 누가 지금 출국해야 된다고 알려 준 것 아닐까?

  

◇ 신장식 : 그랬죠.

  

▶ 김어준 : 누가 알려 줬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 양지열 : 지금도 몰라요. 

  

▶ 김어준 :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 양지열 : 수사를 안 했으니까.

  

▶ 김어준 : 그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 막은 거야, 출국을? 그래서 지금 3년 지나고 나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막는 데 큰 역할을 했구만. 이 사람 감옥에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 신장식 : 감옥까지 안 보내도 된다. 검찰총장 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중앙지검에서 물러가게 하면 된다. 

  

▶ 김어준 : 그래서 이게 검찰의 내부 정치 아니냐. 

  

◇ 신장식 : 내부 정치죠.

  

▶ 김어준 : 내부 정치죠, 사실은.

  

● 서기호 : 그런데 처음에는 이성윤 찍어내기, 여기의 본질인 것으로 올해 1월 달에 뉴스공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가고 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도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이 김학의 사건을 엮어서 이성윤 찍어내기로 가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검찰 내부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청와대에서의 외압을 행사했다. 청와대에서 시작돼서 이게 외압이 된 거다, 라는 것까지.

  

▶ 김어준 : 이게 이제 다 엮는 거예요, 또.

  

● 서기호 : 청와대를 지금 공격하기 위한 사안들로 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사건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엮는 거예요, 이건 조국 지시가 아니겠는가. 그럼 기소를 하든가, 수사를 해서. 아니면 조국이 있으니까 이게 정부의 지시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사건을 저는 잘못 골랐다고 보는 게 언론이 이걸 안 짚어 줘서 자꾸 넘어가는데 김학의 전 차관 출국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된다는 말인가? 왜 이 질문을 안묻냐고요, 언론에서. 

  

▷ 양지열 :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더라도 합법적으로 막았어야 된다.

  

▶ 김어준 : 어떻게 그 순간에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곧 출국하는데.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데 법무부 출입국 당시에. 

  

▷ 양지열 : 그 법무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 신장식 : 저도 저는 절차적 하자 재판 가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쪽이 중앙지법에다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하면서 이규원, 차규근과 같이 병합을 해야 된다. 중앙지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 혐의 자체가 달라요. 이성윤은 직권 남용 이쪽이고요. 차규근, 이규원 두 사람은 공문서 위조 이런 등등이에요.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이런 쪽이거든요. 

  

▶ 김어준 : 차규근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고요.

  

◇ 신장식 : 이규원 검사는 당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직접 외국인정책본부에다가 이야기했던 검사죠. 그러니까 혐의가 다 달라. 그런데 굳이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서 중앙지검 검사한테 기소당한 검사장,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 김어준 : 이 사건은 또 다루도록 하죠. 그만 아쉬워하고 이제 돌아들 가세요.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