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재정건전성 저해? 팩트체크

[인터뷰 제3공장]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재정건전성 저해?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뉴스공장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오늘 대단한 뉴스가 없어서 경제 가정교사를 1번으로 모셨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가 또 꽤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뭐부터 짚어 볼까요? 

  

▷ 최배근 :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부가 대통령 주재하에 확대재정전략회의를 했죠. 

  

▶ 김어준 :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국가재정전략회의.

  

▷ 최배근 : 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에서 비비 꼬아서. 

  

▶ 김어준 :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죠.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기사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 최배근 :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자는 분명히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전문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김어준 : 당연하죠.

  

▷ 최배근 : 갖고 있으면 전문 속에서 하나의 부분을 선택했을 때 그 맥락을 우리가 짚어 내야 되는 건데.

  

▶ 김어준 : 맥락을 짚으면 안 되죠. 맥락을 짚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문장만 따 와야죠. 

  

▷ 최배근 :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만 찍은 걸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항상 언론이 하는 짓이죠.

  

▷ 최배근 :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경제 전문가도 제가 볼 때 지금 상황과 향후 처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읽어 봤을 때는.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 김어준 :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다. 

  

▷ 최배근 :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 김어준 :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다 반대한다는 뜻이죠. 

  

▷ 최배근 : 그것도 대통령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올해 경기 회복이 빠르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정부 재정, 가계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반쪽짜리 회복이다. 

  

▶ 김어준 : 민간 소비 지수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양극화라든가 특히 일자리 문제, 취약한 부분들의 피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 재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결과로 우리 1분기에 보게 되면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어요. 정부의 수입이요. 예상보다 지출보다도요. 한 15조 4천억 원 정도 차이가 더 크게 증가했어요. 

  

▶ 김어준 : 예상보다 15조나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부자가 됐네. 

  

▷ 최배근 : 그 이야기는 결국 민간이 써야 될 돈을 정부가 거둬들인 거란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예. 그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어준 : 정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남겨야 되는 기업 조직이 아니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편성도 시사를 하셨어요. 그 돈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확장적인 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소위 말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재정 투입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논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정부가 더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수도 더 확보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세금도. 그러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어준 : 그게 선순환인 건데, 말하자면.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지표가 국가채무 비율이잖아요. GDP 분의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 김어준 : 우리가 한 40% 되는데.

  

▷ 최배근 :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GDP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크다. 

  

▶ 김어준 : 분자가 더 커진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럼 이제 재정건전성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GDP를 증가시키는 게 적다, 많다는 둘째치고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세금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 채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거시경제인데. 지금 소상공인들 또는 동네 아주 간단한 예로 음식점들, 거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경험했듯이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매출이 올라가면,

  

▷ 최배근 : 세금도 더 납부가 되죠.

  

▶ 김어준 : 세수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트리클 다운, 이번에 바이든도 그거 아무 효과도 없다고 이때까지 역대 말했던데 그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이 확대재정정책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 재정을 막 투입하는 이유가 미국은 내년에도 엄청나게 투입을 해요, 지금.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 김어준 : 결과적으로. 

  

▷ 최배근 :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모와 분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만 이야기하고 세금 수입 증가하는 건 별로 없을 거다. 우리가 세금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장률로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계에서. 그런데 그런 걸 빼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이 맞지 않는 이유가,

  

▶ 김어준 : 이런 예를 든 경제학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제학자들만 예로 들었겠죠.

  

▷ 최배근 : 그렇죠. 낙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를 했죠. 

  

▶ 김어준 : 낙수효과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 오지 않았나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전문가들도 구체적으로. 그런데 민간 소비가 다른 설비투자나 수출에 비해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회복되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 최배근 :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1분기에 2019년 말 수준을 GDP가 넘어섰잖아요. 한 0.4% 정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게 기업 투자예요. 기업 투자는 한 13% 포인트 정도. 

  

▶ 김어준 : 수출이 제대로 잘되니까 투자가 늘어나서. 

  

▷ 최배근 : 그렇죠. 기업 투자가 13% 포인트 정도 더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산업 부문별로 보게 되면 금융 부분 같은 경우가 소득이 한 12% 포인트 이상 증가를 하고요. 그랬는데 가계 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5.5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주요 지표 중에 마이너스인 게 민간 소비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민간 소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인 집합 금지라든가 9시, 10시 문 닫는다든가.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소비 행태가.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회의에서. 뭐냐 하면 비대면 서비스 분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 분야에 관련된 종사자들, 종사자들이라는 게 대개 청년, 여성,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 김어준 : 도소매나 숙박이나 서비스업이 아직도 예년 수준 회복 못 했겠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 방치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경제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게 정부가 할 일인 거거든요. 

  

▶ 김어준 : 누가 챙깁니까? 정부가 안 챙기면.

  

▷ 최배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저절로 챙겨지는 게 아닌데.

  

▷ 최배근 :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언론들이 한 게 일부 전문가들 말을 빌려서 경제 회복 시에 정부가 재정 투입을 증가시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민간 투자를 줄인다는 소위 말해서 정부가 돈을 갖다 쓰게 되면 민간 부분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상쇄돼서 별로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올해 소위 말해서 추경 같은 경우들은 수입 증가한 걸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세수가 증가한 걸 쓰겠다.

  

▷ 최배근 : 거기다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될 때 금리가 오를 거라 이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 봤자 지금 0.5%에서 내년에 올려 봤자 한 1% 정도 올리면 최대 올릴 거예요. 올리더라도요, 최대.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저금리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냐 하면 투자해 봤자 물건이 잘 팔릴까? 

  

▶ 김어준 : 되돌아올지 자신이 없으니까.

  

▷ 최배근 :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지금은.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 김어준 : 0.5든 1.5든 기업이 돈 쓸려고 하면 쓰죠. 

  

▷ 최배근 : 저금리 상황에서 구축효과도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 김어준 : 이건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논리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재정 투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요약하자면.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재정건전성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으니까, 여전히. 재정건전성이 정말로 소위 선진국들 수준으로 나쁘면 또 모르겠어요. 100% 넘어가고. 일본처럼 200% 넘어가고. 우리는 40%잖아요.

  

▷ 최배근 : 저는 대통령이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그런 게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내년도까지 성장률 전망치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있기 전에 그 상황에 2019년도 경기가 후퇴할 때였습니다.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 성장률 속도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2022년도, 내년도에 다시 그 상태로 2019년 그 회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 김어준 : 아, 미국은 2022년에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으로,

  

▷ 최배근 : 2019년 회복 속도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한국은 IMF가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1% 포인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 김어준 : IMF 계산으로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IMF 계산으로 하자면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되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IMF에서도 실제로 그랬죠.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한국은. 

  

▶ 김어준 : 그랬어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보도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 보도는 안 되잖아요. 재정을 확대하라는 보도는 국내에 아예 포털 AI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고르지 않아요. IMF가 그런 결과도 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딱 맞았네요. 보통 모자라거나 하는데.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어? 아니군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무려 1분이 남았어요, 교수님. 

  

▷ 최배근 : 아, 그래요?

  

▶ 김어준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이게 교수님 전공 분야라 한참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작년 3~4월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1차 할 때부터 곧 2차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액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 최배근 :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1분기에,

  

▶ 김어준 : 시간 많지 않습니다. 20초밖에 없습니다.

  

▷ 최배근 : 1분기에 더 거둬들이는 정부 수입이 15조 2천억 원이에요.

  

▶ 김어준 :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얼마나 나와요?

  

▷ 최배근 : 15조 2천억 원인데 1인당 작년에 우리가 전 국민 줬을 때 14조 2천억 원 썼어요.

  

▶ 김어준 : 아, 그만큼 쓸 수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1조 원이 남는데. 

  

▶ 김어준 : 4인 가족 10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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