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지켜본 일본 내 반응 & 국민 반대 여론 높아지는 ‘도쿄올림픽’의 향방은?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한미정상회담 지켜본 일본 내 반응 

& 국민 반대 여론 높아지는 ‘도쿄올림픽’의 향방은?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일본 반응 비롯해서 일본 올림픽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일본의 한미 정상회담. 일본이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 보도들이 많았는데 실제 워낙 회담의 성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 회담 당일 날이나 그다음 날부터 거의 일반 미디어들은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요미우리TV 그리고 후지TV 등 보수 계열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될 수 있으면 흠집을 내려고 한 거죠. 저도 후지TV에 나가서 당일 날 토론을 했는데 결국에는 워낙 한미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이게 이제 경제 동맹 또는 백신 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또 워낙 성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좀 많은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어준 : 미국에 섭섭하다, 한 마디로. 

 

▷ 이영채 :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미일 회담에서는 중국문제를 4번이나 거론하고 이것을 명시까지 했는데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거론해서 한국을 압박해 주지 왜 안 했나 하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왜 한국하고 일본을 다르게 대하냐, 이런 섭섭한 마음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영채 : 그렇죠. 오히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면 전선에 이용당했다고 일본은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게는 오히려 더 실리를 많이 주게 된 걸 보면서 지금 바이든 외교는 실제 세련되고 아주 전략적인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든 외교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안이하게 대응을 해서 자기들 줄 것만 다 주고 받아내질 못했다. 쉽게 말하면 햄버거와 크랩의 차이는 너무 큰 거죠, 일본에서 보기에는.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없다, 네. 대체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언론이 이 외교에 대해서 정권을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아베 정권, 스가 정권에 이어서 일본은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거의 국내 미디어가 내셔널리즘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한미 외교의 성과를 가지고 오히려 스가 정권을 좀 비판하기에는 문재인 정권을 너무 띄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 보도를 해서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한미 회담에서 좀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워낙 많은 비판을 했을 거고 오히려 일본의 보수 미디어들은 한국의 보수 미디어들처럼 그렇게 삼성이라든지 돈을 많이 투자하고 백신은 거의 가져오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워낙 일반 SNS라든지 한국 미디어를 많이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일본의 외교가 너무 못했다라는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론하지 않는 쪽을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보도를 많이 하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거의 보도가 없다. 알겠고요. 도쿄 올림픽이 이게 지금 일본의 여론으로는 하지 말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주요 미디어들, 보수 미디어들까지 포함을 해서도 중지나 또는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60에서 80%까지 거의 주요 미디어에서 다 나오고 있고, 실제 국민들의 일반 여론은 오늘이라도 당장 취소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높죠. 

 

▶ 김어준 : 일본 국민들이 올림픽 취소를 바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안 됐는데 올림픽 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재확산될까 봐 그런 우려가 바탕이 된 겁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은 3차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전국에 9개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6월 20일까지 이걸 지금 연장해 있고요. 하지만 물론 긴급사태 기간으로 이동을 제한하니까 지금 3천 명 이하대로 주말은 좀 떨어졌지만 다시 주중에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병상이 거의 다 임박을 해 차있고 사망자들이 연일 기록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긴급사태 해제를 하게 되면 도쿄 올림픽 전에 다시 폭발하기 때문에 긴급사태 속에서 올림픽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일본 국민들이 여기기엔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됐고 긴급사태 중인데도 이 정도인데 올림픽을 위해서 그걸 풀면 더 폭발하지 않겠는가.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취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요? 

 

▷ 이영채 :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이미 취소 시기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물론 한 가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취소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이것은 IOC하고의 관계에서 배상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강행을 한다고 하겠고, 물론 스가 정권 입장은, 스가 개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스가 정권이라는 것은 아베 정권의 아바타이고, 그리고 아베 정권과 특정 대기업이 지금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정권이 만약에 여기서 올림픽을 중지한다는 것은 올림픽에 책임을 지고 자기는 사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베 정권, 아베 전 세력들에 의해서 다음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스가 정권은 자기는 여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이 반대 여론은 많이 있고,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올림픽을 강행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스가 정권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게 여기서 그만두더라고 사임이고, 그렇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국민 일본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든 분위기가 반전될 거다. 그리고 관객을 무관객으로 하더라도 여하튼 나름대로 성과는 인정 받을 거다.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스가의 입장인 거죠. 

 

▶ 김어준 : 그렇군요. 이 IOC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스스로 취소하면 배상금 문제가 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여기서 취소하면 사실상 사임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쿄 도지사는 계속 취소한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죠. 결국 IOC와 일본 정부는 서로 자기들 명분 때문에 강경책으로 취소를 안 한다. 강행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걸 누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제3자가 취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는 미국이 선수단 안 보내겠다 한다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쿄 도지사 고이케 지사가 조금 흥미로운 움직임을 하고 있고 계속 이 시나리오는 나오고 있는데 결국 워낙 국민의 반대가 많으니까 도쿄 도지사가 올림픽을 도쿄도가 취소를 하겠다, 도쿄 올림픽이니까. 그렇다면 책임을 지고 고이케 지사는 사임을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국민들이 반 자민당 편으로 고이케 세력을 지지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당의 참패와 야당의 연립정권으로 고이케 도지사가 수상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은 역시 긴급사태 시기에 코로나의 상황과 국민의 여론의 악화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작스러운 취소의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스가 수상은 절대 취소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렇군요.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은 그 도와 하는 거니까 그 도시와 도지사가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올림픽을 취소하고 본인도 사임해서 그 인기를 모아서 총리에 도전한다, 이런 시나리오군요. 말하자면. 

 

▷ 이영채 :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서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고이케 세력은 자민당 세력과는 대립 축에 있고 야당하고도 대립 축에 있었는데 여러 야당의 의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동의할 수 있고, 특히 자민당 의원 중에서도 총선에서 이 공천권을 아베, 스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여론을 봤을 때는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다르게 여러 가지로 반란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 김어준 : 사임해서 오히려 인기를 끌어서 국가 정상이 된다는 전략은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시나리오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이 관중, 무관중인데 실제로는 관중을 들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이영채 :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오는 관중은 받지 않기로 이미 IOC하고 결정을 했죠. 

 

▶ 김어준 : 네. 

 

▷ 이영채 : 그렇지만 국내 관중을 넣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고 이게 6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6월 20일 긴급사태 선언 해제 시기에 이야기를 하겠죠. 즉 일본 국민들을 완전하진 않지만 관객을 동원하겠다 하지만 실제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관객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초중고생들, 대학생들까지 일반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 이 관중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것의 희생양으로 일반 국민들도 같이 동참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인체실험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스가 정권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원을 됐을 때 실제 국민들 여론이 바뀔 것이다. 즉 현재 올림픽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몇몇 세력과 그리고 국민들을 거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 이영채 : 네. 일본은 백신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확보했다고 하고 한국보다 한 달 먼저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5%, 6%까지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은 게 일단은 뭐 접종을 하기 위해서 실제 확보는 했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접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접종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 접종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물량을 각 지역에다 줘야 하는데 물량이 유통이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물량들이 도달하질 않았죠. 그런데 실제 예약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고령자들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시키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고령자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고 인터넷도 안 하는데 실제 예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접종률이 아주 낮았는데 결국 스가 정권은 올림픽 때문에 이 접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동원했던 게 자위대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군인들이 주사를 놓고 있어요? 

 

▷ 이영채 : 자위대를 동원해서 오사카와 도쿄에서 지금 접종을 시키는데 자위대가 3.11 대지진 때도 들어가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보면 고령자들을 자위대하고 만나고 해서 고령자들에게 자위대가 접종을 해 주면서 자위대가 고맙다, 그리고 역시 자위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여론을 일부러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국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을 못한 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더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참 일본 정치인들의 발상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자위대가 투입되어서 군인들이 고령층 주사를 직접 놓고 있어요? 

 

▷ 이영채 :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것을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고 오히려 안심감을 주는 형태로 하지, 일본 주류 미디어들도 군인이 동원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인 거죠. 그런 전시 상황이라면 오히려 올림픽을 취소하기를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는 강행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 김어준 : 일본이 하루 최대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 이영채 : 보통 동경에서는 6만 4천 명, 오사카에서 2만 4천 명 해서 2개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쿄 같은 경우도 그렇게 PCR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참 일본의 발전 수준으로 보자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