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출범 "언론 자유와 신뢰도 함께 높일 것"

[인터뷰 제2공장]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출범 

"언론 자유와 신뢰도 함께 높일 것"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 김어준 : 지난 31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민주당에 출범했습니다.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김용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어준 : 초선인데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하니까 위원장이 되어 버리는군요. 

  

▷ 김용민 : 그러게요. 

  

▶ 김어준 : 미디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의원들 모셨었거든요. 세 분의 의원들이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논의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 김용민 : 그렇죠. 이전 지도부에서는 미디어상생 TF가 꾸려져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했고 개별적인 발의들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당에서는 미디어 혁신과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위를 다시 꾸려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어준 :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관련해서는 미국도 트럼프 당선될 때 크게 논란이 됐었고 유럽에서도 관련 입법이나 논란이 많잖아요. 

  

▷ 김용민 : 네. 특히 허위 조작 정보 관련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미 입법이 됐죠. 선거 기간에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우리나라도 흔히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입법화시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특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뉴스 배포 시스템인데 포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선 이 미디어특위가 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성 문제이고, 두 번째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가 언론의 독립성 보장 문제를 과제로 다룰 생각입니다. 

  

▶ 김어준 : 독립성 보장 문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민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편집권 독립이라든가 편집위원회 설치라든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 김어준 :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미디어 분야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하는 문제.

  

▷ 김용민 :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환경 개선.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지원 혹은,

  

▶ 김어준 : 광고 배분 문제.

  

▷ 김용민 :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 김어준 : 계란판 이야기 나오는 그 문제죠, 결국은.

  

▷ 김용민 :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과제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부수 조작해서 지금 광고를 받아 가는데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 김어준 : KBS, MBC,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관한 이야기, 오랫동안 되어 왔던 이야기고. 그리고 가짜뉴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포털 관련해서거든요.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포털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논의 단계죠? 

  

▷ 김용민 : 그렇죠.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고요. 최근까지 법안이 발의된 예를 보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고리즘 접근의 문제를 넘어서서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일종의 편집권을 가지고, 이런 방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AI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포털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이 모든 걸 한다고 하니 알고리즘은 어떤 편향성은 없는지 검증해 보자 혹은 공개하자, 이런 논의 한 갈래가 있고. 

  

▷ 김용민 : 그렇죠. 

  

▶ 김어준 : 또 한편에서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든 확증편향으로 가는 경향성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 아예 포털 메인에 뉴스를 제공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자. 

  

▷ 김용민 : 네.

  

▶ 김어준 : 구글처럼?

  

▷ 김용민 : 맞습니다. 지금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런 방향의 논의도 하는 거죠?

  

▷ 김용민 :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TF에서 논의를 상당히 해 온 게 있고 특위 구성되면서 새롭게 출범은 하지만 이어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입법 활동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메인 화면에 꺼내 놓던 지면을 개편했잖아요. 다음은 여전히 첫 화면이 뉴스고.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메인 화면에 뉴스를 노출하는 걸 바꾸자, 그 방향으로 간다면 언론사들도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 김용민 : 그렇죠.

  

▶ 김어준 : 언론사들의 혹은 기자들의 반응이나 의견, 이런 건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일단 현장 기자들이랑은 많이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김어준 : 아, 오히려? 

  

▷ 김용민 : 예. 

  

▶ 김어준 : 이게 본인들이 스트레스군요, 이것도. 

  

▷ 김용민 : 그동안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기사를 계속 써야 되는 구조. 

  

▶ 김어준 : 입력해야 되는 구조죠.

  

▷ 김용민 : 그렇죠. 정말 취재할 것을 취재하기도 어렵고. 계속 기사를 써내야 되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기사 쓰느라 취재할 시간이 없다잖아요.

  

▷ 김용민 : 네, 그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 구조와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클릭 수 많고 많이 노출되는 기사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사가 많아야 되죠. 

  

▶ 김어준 : 그렇죠. 언론사들이 포털의 기사 납품업자가 됐어요. 

  

▷ 김용민 :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 김어준 : 지금 실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기사 쓰느라 취재할 시간이 없다. 원래 취재의 결과물이 기사인데.

  

▷ 김용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취재의 방식도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냥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냥 앉아서 취재할 수 있는 것만 취재하다 보니까 기사의 질도 떨어지고. 

  

▷ 김용민 : 예, 맞습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잘 묻지 않고 기사가 나가는 경우도 많죠.

  

▶ 김어준 : 급하니까요. 숫자가 많아야. 

  

▷ 김용민 : 네. 저도 얼마 전에 당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으면 그렇게 기사 안 나갔을 것 같은데. 

  

▶ 김어준 : 아, 예. 국회에서? 

  

▷ 김용민 : 네, 국회에서. 제가 먼저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쏙 빠져 버렸죠. 

  

▶ 김어준 : 억울하시겠으나 국회의원들은 억울한 일 많습니다. 삼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 관련도 이건 발의가 됐죠? 

  

▷ 김용민 : 발의됐죠. 발의됐고, 이것 역시 의원들이나 현장 기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는 법안으로 보여서. 

  

▶ 김어준 : 그렇죠. 계란판 베이스로 광고비를 나누느니 국민들이 직접 그걸 나누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지적되는 부분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 종합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김어준 : 이런 법안은 야당계 호응도 중요한데. 

  

▷ 김용민 : 그렇죠. 

  

▶ 김어준 :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만 하면 이런 문제의식이 다들 있지 않나요? 

  

▷ 김용민 :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야당도 정치 지형상 찬성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언론이 설득이 되면 기자와 언론 종사자들이 설득이 되면 역으로 야당도 같이 설득이 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 김어준 : 왜냐하면 유사 문제 제기를 야당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과거에. 아직 야당과 이 문제를 같지만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건 아니군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일단 여당 내에서 미디어특위 발족해서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민 : 기존에 TF, 아까 말씀드린 TF에 계셨던 분들이 다수 들어와 계시고 이게 실제로 법안이 입법이 되려면 과방위와 문체위 그리고 필요하면 법사위나 정무위 이런 곳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쪽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포함해서.

  

▶ 김어준 : IT 쪽의 전문가들도 당연히.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포털 쪽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 김어준 : 결론이 언제 나는 거예요? 

  

▷ 김용민 : 결론이요? 

  

▶ 김어준 : 네. 

  

▷ 김용민 : 일단 신속처리 안건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선정해서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6월 중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 안건은 입법할 생각입니다. 

  

▶ 김어준 : 다른 건 충분히 그 시간 내에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포털에 뉴스를 사기업이 국내 모든 언론들을 모아 놓고 그 편집을 AI가 하든 인간이 개입해서 직접 하든 어쨌든 회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그 회사가 하면서 언론의 책임이나 의무는 전혀 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기업들이. 

  

▷ 김용민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법으로 개입해서 구글처럼, 구글은 이제 뉴스를 따로 모은 서비스를 보려면 다른 항목을 클릭해야 되죠. 그러면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 김용민 :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입법한 예는 없다는 반론도 있긴 있거든요. 

  

▶ 김어준 :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하는 경우도 없으니까.

  

▷ 김용민 : 그렇죠. 그래서 입법은 굉장히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하거나 혹은 간접 규제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 김어준 : 그 방향으로. 

  

▷ 김용민 : 네.

  

▶ 김어준 : 이건 언론사들과도 논의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언론사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업의 영업 활동을 법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강제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용민 :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언론이라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어쨌든 아예 뉴스 서비스를 포털 메인에서는 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해서 논의 중이다.

  

▷ 김용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자, 가시기 전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이 논의는 빠르면 6월 안에, 늦으면 7월 안에 결론을 낼 생각이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포털 화면이 파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결론이 금방 날 수도 있겠네요. 

  

▷ 김용민 : 그게 포털이 될지 다른 과제가 될지는 산정은 못 했는데 포털이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분위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공공 포털 이야기도 아이디어도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논의 대상이 되긴 됩니까?

  

▷ 김용민 : 그것도 일단 논의 범위에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겠군요. 

  

▷ 김용민 : 네. 

  

▶ 김어준 : 시간이 1~2분밖에 안 남아서.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당대표가 보궐선거 이후에 수렴한 취합한 민심을 듣고 오늘 입장 발표를 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확인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 김용민 : 아마 그런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장을 발표할지 아니면 질의에 답변을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서. 

  

▶ 김어준 : 질문은 기자들이라면 하겠죠, 무조건.

  

▷ 김용민 :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발표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 김어준 :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 김용민 :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 김용민 : 네.

  

▶ 김어준 : 오늘 송영길 대표가 질문과 답변의 형식 속에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입장이 있긴 있을 것이다. 

  

▷ 김용민 : 네. 

  

▶ 김어준 : 그 정도군요. 너무 답변이 짧으셔서 30초가 남아 버렸어요. 길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언론사들 기자들도 여기 관심이 많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으로도 아마 기자분들을 좀 모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서. 

  

▶ 김어준 : 언론사의 사장하고 기자들 입장하고 갈릴 거예요.

  

▷ 김용민 :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언론사는 수익 구조 중에 포털에서 나오는 돈이 꽤 크거든요, 이제는.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을이 갑이 포털이 됐어요. 

  

▷ 김용민 : 그렇죠. 그 수익 구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 김어준 : 대안을 주면. 

  

▷ 김용민 : 네, 그렇게 접근해야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김용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