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강타한 '이준석 열풍' & 열린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은?

[인터뷰 제4공장]

정치권 강타한 '이준석 열풍'

& 열린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은?

- 강민정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 김어준 : 소수정당 시간입니다. 오늘 열린민주당 강민정 최고위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민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김의겸 의원이 1번 나오셨고 그리고 제가 휴가하고 겹쳐서 못 만났습니다. 

 

▷ 강민정 :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 김어준 :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강민정 : 네. 

 

▶ 김어준 : 자, 지금 이제 정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슈고 그중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수위고 본선도 1위로 진출하고 연일 화제입니다. 이준석 현상을 정치권에서 이제 예의주시하죠. 모든 정당에서 예의주시합니다. 

 

▷ 강민정 : 그렇죠. 

 

▶ 김어준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강민정 :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걱정이 됩니까? 

 

▷ 강민정 : 두 가지 지점에서 걱정되는데 하나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준석, 일명 이준석 현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전 이런 점에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데, 

 

▶ 김어준 : 걱정되는 지점이 어떤? 

 

▷ 강민정 : 두 번째 같은 경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30대 정치인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21대 국회도 많진 않지만 있고, 

 

▶ 김어준 : 30대 정치인들 있습니다. 

 

▷ 강민정 : 그런데 이제 30대가 제1야당 당대표로 이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좀 파격적이고, 

 

▶ 김어준 : 그렇죠. 그건 없었던 일이죠. 

 

▷ 강민정 : 네. 그게 주는 어떤 이제 신선함이랄까, 충격,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김어준 : 네. 분명히 있죠. 

 

▷ 강민정 :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젊다는, 젊은 사람이 이제 야당 당대표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현상에만 너무 우리가 많이 경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에서는 부럽다, 아니면 갑자기 뭐 40대 대통령 출마 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이 막 오히려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 김어준 : 현상만 얘기해야지, 

 

▷ 강민정 : 그렇죠. 

 

▶ 김어준 :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관이나, 

 

▷ 강민정 : 그렇죠. 

 

▶ 김어준 : 주장하는 바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 

 

▷ 강민정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사실 정치인으로부터 오랫동안 배신감을 많이 당해왔다고 봐요. 심지어는, 

 

▶ 김어준 : 언론이 항상 정치를 혐오의 정서로 다루죠. 

 

▷ 강민정 : 언론의 역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사실 실제 우리 역사가 심지어는 박정희나 전두환조차도 국가, 민족이나 정의, 이런 걸 내걸고 집권을 했었고, 

 

▶ 김어준 : 언론의 무한한 찬양을 받으면서 등장했죠, 그분들도. 

 

▷ 강민정 :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준석 씨하고 같은 당인 뭐 이제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이제 나중에 궁색하게 변명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세대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이 임차인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기가 임대인이라는 건 숨기고 임차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말해야 된다는 게 정치라는 게 약간 기존의 문법이었다면 이준석 씨의 문법은 그런 일종의 가식 없이 나 임대인이다, 왜? 나 재테크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임대인 됐는데 왜 씹히냐. 뭐 이런 식의 사실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 김어준 : 할당제 다 없애버려야 된다. 

 

▷ 강민정 : 직설적으로 직설적이고 가식 없이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화법이 차라리 그동안 배신당했던, 실망했던 정치의 오랜 경험을 가진 국민들한테 뭔가 신선함, 뭐랄까, 새로운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가가고 있고 그런데 그건 저는 젊은이의 특징이 아니고 정치인 이준석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 김어준 : 가식이 없다는 건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어떤 윤리적인 필터 없이 그냥, 

 

▷ 강민정 :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의 화법이 그 이전과 다르니까 그런 것, 

 

▶ 김어준 : 내 욕망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이런 거죠. 

 

▷ 강민정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인 이준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극우 포퓰리스트의 어떤 그런 그림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씨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동안에 발언을 보면 예를 들면 차별은 없고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취한 것은 인정 받고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면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능력주의 가치를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혐오나 차별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다. 왜냐하면 능력을 인정 받던 사람은 존중 받아야 되지만 역으로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 당하거나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는 사실 이런 논리를 같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김어준 : 본인도 능력을 공정하게 배분 받은 분은 아니죠. 

 

▷ 강민정 : 그렇죠. 사실은. 

 

▶ 김어준 : 본인도 많은 자원을, 

 

▷ 강민정 : 많은 가족과 부모 자원이나 온갖 자원들 사실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 김어준 : 20대, 그렇죠. 

 

▷ 강민정 : 하버드 가는 게 단순히 자기가 똑똑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김어준 : 20대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할당제 혹은 특혜이죠. 

 

▷ 강민정 : 간택 당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박근혜 키즈라고 얘기했고 그런 이제 어떤 특수한 과정을 자기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 김어준 : 하여튼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지적이 너무 없다. 

 

▷ 강민정 : 없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논리가 굉장히 무서운 논리고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할 수 없는 청년들 사실 우리 사회에 너무 많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청년들은 더 많다, 이런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노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개인의 어떤 문제로 책임을 다 돌리는 이런 논리가 횡행하게 된다, 이준석을 통해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극우 포퓰리즘의 어떤 확대랄까, 이런 게 이제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되게 염려가 많이 돼요. 

 

▶ 김어준 : 교육하셨던 분이라 그런 점들이 더 눈에 띄는 거군요. 

 

▷ 강민정 : 그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솔직히 우리가 국영수과사, 이 성적만을 너무 강조해 가지고 그 점수가 좋은 애들이 성공하는 구조잖아요. 지금 입시제도나 교육제도가. 그런데 사실은 국영수과사 말고 다른 재능과 능력과 그다음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 잠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다 사실 노력할 수 없는 어떤 강제된 상황에 놓여지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가치 없이 취급되죠. 

 

▷ 강민정 : 그렇죠. 강제된 루저가 되는데 이런 어떤 교육제도 안에서의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 전혀 이제 눈 감게 만드는 거예요. 이준석 씨 논리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 보면. 그러면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게 사람이 이게 선만, 사람 안에는 저는 양면적인 게 되어 있다고 봐요. 선한 의지와 악한 마음이 다 있는데 정치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선한 의지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함께 이게 어울려 살면서도 각자 다 최저선 이상의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저는 이런 역할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준석 씨가 그동안 보여준 자기 주장과 논리는 거꾸로 어떤 각자도생의 경쟁과 분열과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그게 마치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이런 현상만 보지 말고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준석 현상이 가지는 긍정적인 점들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보도했죠. 

 

▷ 강민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세상에 긍정적인 점만 있는 건 없으니까 상응하는 위험이 있기 마련인데 그 지적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의원님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강민정 : 그렇죠. 저는 이준석은 그냥 한 일개 청년이 아니고 정치인이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급 그런 정치인에게서는, 

 

▶ 김어준 :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강민정 : 그렇죠. 그런데 뭐 나이로 정치합니까, 학벌로 정치합니까? 솔직히 결국 정치는 자기 정치 철학과 정치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점이 핵심이고 그걸 봐야 된다. 

 

▶ 김어준 : 만약에 점수로 하는 거면 시험 쳐서 정치인 시켜야죠. 

 

▷ 강민정 :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 김어준 : 자,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고 워낙 그런 얘기가 없어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 강민정 : 네. 

 

▶ 김어준 : 네. 교육자 출신으로서 더더군다나. 이 얘기도 이거 하나만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미디어특위 출범했기 때문에 마침 열린민주당에서도 계속 당대표를 포함하여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대표도 언론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하셨잖아요. 법안도 발의하고. 이 부분은 열린민주당의 원래 언론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강민정 : 네. 저희는 사실 언론개혁법을 발의한 지 꽤 됐어요. 지금 계류된 상태고 진도가 안 나가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아마 지금까지 나온 언론개혁법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은 개혁법안일 거예요. 

 

▶ 김어준 : 징벌적 손해배상. 

 

▷ 강민정 :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제고 이게 단순히 이제 침해를 했을 때에 벌을 얼마나 처벌이 높으냐, 이런 걸 떠나서 기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당사자의 중재에 포커스가 있다면 저희의 법안은 일종의 심판, 그러니까 침해에 대해서 판정하고 그것을 구제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 언론위원회로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주로 언론관계자들이 사실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맞아요. 

 

▷ 강민정 :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친언론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 김어준 : 관행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 강민정 : 그렇죠. 

 

▶ 김어준 : 사이 좋게 잘 지내자. 

 

▷ 강민정 : 다 업계에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언론위원회 구성도 예를 들면 인권활동가라든가 인권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언론감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7분의 1 이상 거기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한 안이 이제 워낙 징벌성, 이것이 주로 많이 강조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언론권한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대응책들을 그 안에 되게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징벌, 사실 징벌성도 지금까지 나왔던 법안은 대부분 보면 손해액이나 피해액의 뭐 많아야 3배나 5배, 이 정도였는데 저희는 매출의 이거거든요. 매출의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이 8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노출된, 내가 침해 받은 기사로 노출된 날짜가 한 닷새다. 이러면 이제 1일 매출액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언론이, 

 

▶ 김어준 : 엄두가 안 나게. 

 

▷ 강민정 :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 

 

▶ 김어준 : 외국에서는 언론 보도 하나 잘못했다가 언론사가 망하기도 해요, 거의. 

 

▷ 강민정 : 그렇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 김어준 : 맞습니다. 

 

▷ 강민정 :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어떤 책임 언론, 공정 언론의 자리를 잡는 게 그동안 너무 가벼웠다.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약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언론은 사실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우리 김 모 전 공장장님도 어떻게 보면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데 진짜 언론이 미치는 사회적 역할은 너무 큰 것 같아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이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의정 경험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의원님이 지금 초선으로서 의정활동하신 지가 이제 1년 넘었지 않습니까? 

 

▷ 강민정 : 네. 

 

▶ 김어준 : 네. 1년 한 2, 3개월 됐는데 의정 경험이 중요한가요? 

 

▷ 강민정 : 저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제 1년 동안 지금 마침 지난주가 1년 1주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세계가 있다는, 

 

▷ 강민정 : 그런 게 있죠. 많이 있죠. 

 

▶ 김어준 :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정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