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언론에 후원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는?

[인터뷰 제2공장]

신뢰 언론에 후원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는?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미디어특위가 민주당에서 발족되어 있죠. 

  

▷ 김승원 : 네. 

  

▶ 김어준 : 제가 소개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최근에 관련해서 미디어 바우처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 아이디어를 저희가 한 달여 전에 다뤘었는데 대표 발의를 하신 김승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4월 달에 나오셨던가요, 그때? 

  

▷ 김승원 : 네. 

  

▶ 김어준 : 그때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해 보자.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개념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 김승원 : 지금까지는 언론이 기사를 내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수용하십시오, 라는 취지였다면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이 언론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참 좋은 기사야라고 하면서 후원의 의미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죠. 바우처가 언론에게는 매체력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해에 정부 광고비 집행의 기준이 되어서 언론도 굉장히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 김어준 : 사실 이 개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아프리카의 별풍선이라든가 유튜브에도,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슈퍼챗을 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쇄 매체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내는 기사에다가 이 기사는 좋습니다라고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보상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금전적인 보상인 거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려면 전 국민이 쏠 수 있는 도토리라고 부르든 슈퍼챗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별풍선이라고 부르든 주어져야 되잖아요. 

  

▷ 김승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걸 준다는 거죠, 지금?

  

▷ 김승원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사들, 인쇄 매체들 1년 정부 광고비가 한 얼마나 되죠? 

  

▷ 김승원 : 1년에 인쇄 매체만 2,500억 정도 되고요. 방송이라든가 다 합치면 1조 8백억 원. 

  

▶ 김어준 : 1조나 됩니까? 정부가 쏘는 게. 

  

▷ 김승원 : 정부, 공공기관 합해서요.

  

▶ 김어준 : 그중에 일부를 미디어 바우처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 김승원 : 일단 확실한 인쇄 매체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반응이 좋으면 방송이라든가 확장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2,500억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겁니까? 

  

▷ 김승원 : 그 바우처가 투표권 형태로 되어서 나중에 정부가 광고를 줄 때 바우처의 기준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광고를 줄 때 ABC협회의 신문 부수에 의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신문 부수가 사실 현실하고도 맞지 않고 조선일보의 사례를 보면 너무 조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헛돈에 쓰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그게 계란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해외에 나가서 포장지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배달되기도 전에 그냥 찍어서 바로 배 타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 김승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숫자까지 카운팅해서 지금까지는 그게 부수라고. 거짓말이죠. 

  

▷ 김승원 : 거짓말입니다. 

  

▶ 김어준 : 거짓말에 근거해서 광고비를 받아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2,500억에 해당되는 광고를 받을 권한을 바우처에 근거해서. 자체에 금전적인 가치를 담는 게 아니라.

  

▷ 김승원 :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바우처를 많이 받으면 정부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부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 김승원 : 정부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니까요. 이게 또 좋은 게 지금까지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혹은 국민들께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딱 두 가지, 예컨대 정정 보도 하나, 반론 보도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미디어 바우처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기사 괜찮아. 특히 바우처를 어디다 쓰겠냐고 국민들께 여쭤봤을 때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나쁜 뉴스, 사실 관계를 오해한 뉴스에 대해서 정정하는 기사에 주겠다. 그다음에 회사라든가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사에 주겠다. 그게 80~90%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올바름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해서.

  

▶ 김어준 :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사실 ABC 부수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그동안 일종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전 국민한테 주어진 바우처를 통해서 ABC 부수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 김승원 :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입니다. 

  

▶ 김어준 : 언론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 바우처법에 대해서.

  

▷ 김승원 : 지금 ABC 부수에 의해서 수혜를 누리던 언론은 좀 싫어하는데.

  

▶ 김어준 : 조중동은 싫어하겠죠.

  

▷ 김승원 : 그런데 거기에서도 배제된 중소 언론이라든가 지역 언론이라든가 독립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론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포털의 노출하고도 또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승원 : 그렇습니다. 포털 노출이 제대로 돼야 국민들께서 바우처를 사용하시니까.

  

▶ 김어준 : 그런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접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전 국민의 60~70%가 포털을 통해서 본다고 하니까 포털 메인 화면에 노출되지 않으면 존재하는지를 모르거든요.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털도 난리가 난 게 구글이 뉴스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고 미디어 쪽 진출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포털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부분들이 많아서 포털의 검색 점유율이 굉장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네이버가 80%가 넘었고 다음이 한 10% 이상, 그다음에 구글이 5%였는데 지금은 네이버도 58%로 뚝 떨어졌고요. 다음은 3%로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구글이 30 몇 프로로 올라갔습니다. 

  

▶ 김어준 : 그건 검색 서비스죠. 

  

▷ 김승원 : 예, 검색 서비스. 구글이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인앱 결제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구글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겠다. 뉴스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하면 이 점유율이 네이버와 다음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포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언론 관계자들은 조중동처럼 지금 기존의 ABC 부수에 의해서 정부 광고료를 잘 받았던 곳에서는 이미 잘 세팅되어 있는데, 자기들 편하게. 바뀌는 게 싫겠지만 그 외 사실상 모든 언론사가 다 반길 일인 것 같고. 

  

▷ 김승원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포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질문드린 셈인데, 지금 말씀은 포털도 이걸 반긴다는 겁니까? 

  

▷ 김승원 : 포털도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대안, 세계 거대 언론으로부터, 구글 같은 거대 기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예컨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든가 포털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털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같이 의논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포털의 초기 화면에 뉴스가 강제로 떠서 국민들이 강제로 읽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 김어준 : 강제로 뜬다기보다는,

  

▷ 김승원 : 초기 화면에 뜨니까, 일단 먼저,

  

▶ 김어준 : 초기 화면에 자기들 마음대로 뿌려 주는 거죠. 

  

▷ 김승원 : 예. 그래서 국민은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고.

  

▶ 김어준 : 그렇죠. 국민들은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포털에서는 AI가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AI든 사람이든 포털에 의해 선정된 뉴스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 김승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 김승원 : 그래서 초기 화면에는 뉴스가 안 뜨고요.

  

▶ 김어준 : 네이버처럼?

  

▷ 김승원 : 네.

  

▶ 김어준 : 다음도.

  

▷ 김승원 : 그다음에 중립 지대를 만들어서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CMS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뉴스를 집어넣는 거죠. 

  

▶ 김어준 : 일단. 

  

▷ 김승원 : 지금까지 포털은 제휴 언론사만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모든 언론사의 뉴스가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국민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 혹은 좋아하는 기자 클릭해서 자기가 자기 뉴스를 받아 볼 수 있는 걸 세팅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 김어준 : 뉴스를 개인화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금은 논의되고 있는 방향이죠, 이게?

  

▷ 김승원 : 그렇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경제에 관한 언론이라든가 기자를 클릭해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맞춤형 경제 기사를 많이 보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정치에 관한 언론사와 기자를 클릭해서 정치에 관한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물론 방송도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자기가 필요한 뉴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이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포털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뉴스를 무조건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이제 배제하고 본인이 클립한 뉴스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재편하는 거네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 맞춤형으로 해서 딱 뜨게끔. 

  

▶ 김어준 : 지금도 네이버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음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톡 뉴스도 있어요. 그것도 포털의 기능을 하거든요, 거의. 그것도 마찬가지.

  

▷ 김승원 :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 김어준 : 왜냐하면 누구나 카톡을 쓰니까. 저는 안 씁니다만 거의 99.9%가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메신저를 쓰는 분들이. 그분들에게는 항상 그 뉴스가 뜨잖아요. 포털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것도 영역으로. 뉴스를 배포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김승원 : 지난번에도 거기 어디 나가서 공장장님 천재라고 했다가 조선일보한테 한번 까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 안 드리고요. 아, 그러네요. 카카오톡 같은 뉴스 서비스에 이게 지금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김어준 : 기본 정신이 이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선정됐는지 모르는 뉴스를 일방적으로 받는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김승원 : 그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내가 선정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포털에서 사람이 선정했다고 해서 그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는 AI의 핑계를 대니까요. 그러니까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일정한 방향성, 편향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AI라고 다 퉁치고 넘어가는 게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 김승원 : 맞습니다. AI가 인공지능 아닙니까? 사람 손이 탔다는 거죠. 

  

▶ 김어준 : 애초에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 김승원 : 맞습니다. 조작하면 언제든.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직접 본인이 필요한 기사와 본인이 선호하는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서 세팅을 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반대쪽 영역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국민께 드린다는 거죠.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고 언론을 어떻게 보면 감독할 수 있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 김어준 : 이게 이제 주체가 언론사도 호응해야 되고 포털도 호응해야 되고 포털도 메이저 포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의 이해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걸 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 법안은 발의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려면 다른 법안들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승원 :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이 언론은 포털에 대해서는 을이더라고요. 

  

▶ 김어준 : 완전한 을이에요, 이제는.

  

▷ 김승원 : 예.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포털이라고 하죠? 토종 포털도 해외 거대 포털에 대해서는 또 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잘 믹스를 해 주면 될 텐데 저희 정치권이 중심이 되면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그런 권력을 국민들께 드리는 거죠. 국민들께서 4,500만의 지성으로 한번 잘 언론 생태계와 환경을 마련해 주시라라고 국민들께 권한을 드리면 국민들께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균형을 잡아 주시고 비판할 건 비판하시고 격려할 건 격려하시고. 그 중간에 미디어 바우처가 있고 또 그게 정부 광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광고법 개정안까지 갔고요. 

  

▶ 김어준 : 포털의 갑과 을 관계가 맺어진 이후의 핵심은 포털에서 수익이 나오거든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포털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을 그 권한을 일반 국민한테 돌려주면 그 관계가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죠. 

  

▷ 김승원 : 저희가 알고 있기로 포털이 예컨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용객 증가로 2조 원의 수익이 있다면 언론에 5천억 정도를 클릭 수에 의해서 준다고 합니다. 클릭 수를 보면 클릭을 받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낚시성. 

  

▶ 김어준 : 제목과 내용이 상관없는.

  

▷ 김승원 : 네. 국민들은 그걸 보시면 짜증 나고. 

  

▶ 김어준 : 그런데 실제 그 기사를 일일이 다 클릭하기보다는 제목만으로 전해지는 분위기,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죠. 

  

▷ 김승원 :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바우처를 받게 되면 국민들께서 바우처 주려고 생각하면 조금 기사를 면밀하게 읽으시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데 이 기사가 잘됐는지.

  

▶ 김어준 : 포털에 이렇게 권한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스타 기자가 사라졌어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예전에는 기사를 읽고 그 기자의 관점과 문장에 반해서 그 신문을 읽게 되고 그 기자는 스타가 되고 명성을 얻고 이런, 전 세계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그랬고.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기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포털에 정보 입력하는 사람들로 거의 취급을 포털로부터도 받고 기자 스스로도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매일매일 기사를 수십 개 입력하다 보니까. 

  

▷ 김승원 : 맞는 말씀이고 이 미디어 바우처법이 시행이 되면 예컨대 팬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발로 뛰는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 김어준 : 발의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반대가 없습니까? 

  

▷ 김승원 : 야당에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대해서 일단 통과를 안 시키고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게 통과가 돼서 실제 시행이 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김승원 : 빨리 하면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내년이요? 

  

▷ 김승원 : 네. 

  

▶ 김어준 : 내년 얼마나?

  

▷ 김승원 : 올 국회 본회의에서 다 9월 달에 통과시키면 시행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6개월 단위로 끊게 되면 예컨대 후반기부터, 하반기부터 미디어 바우처에 의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있거든요, 미디어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