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 불리기’ 부동산 3법 찬성, ‘모두’ 새누리당(미래통합당)│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의원 재산 불리기’ 부동산 3법 찬성, ‘모두’ 새누리당(미래통합당)│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 "국회의원들의 재산 불리기 비법으로 전락"

- 이지선 기자 (MBC '스트레이트')

 

▶ 김어준 : 자, 방금 말씀하신 분은 MBC 스트레이트 이지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지선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원래 왜 모셨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 나눈 게 나가서 인사 먼저 드렸고. 지난 월요일 날 스트레이트 기획 꼭지였죠? 

 

▷ 이지선 : 일요일이요. 어제. 

 

▶ 김어준 : 아, 일요일이었습니까? 

 

▷ 이지선 : 그저께죠.

 

▶ 김어준 : 부동산 관련 아이템을 다뤘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서, 그런데 기사는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따로 모셨습니다. 기사가 많이 났다면 안 모셨을 텐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핫한데 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보자, 이런 기획이고 이게 연속 기획이죠? 

 

▷ 이지선 : 아니요, 원래는 일회성 기획인데요.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내용이 뚱뚱해지면서 일부 꼭지가 이번 주 일요일로 밀리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원래는 하루짜리 아이템이었는데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 이지선 : 네.

 

▶ 김어준 :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핫한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비서진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많이 있었고, 이미. 그 부분도 앞에서 짚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거죠, MBC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그 출발은 어디인가. 이걸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획하고 시작한 겁니까? 

 

▷ 이지선 : 아니요. 원래 처음에는 이런 기획이 아니었고요. 사실 원래 제 텀도 아니었고, 원래 저희가 한 달 이상 텀을 두고 프로젝트 기획을 하잖아요.

 

▶ 김어준 : 그건 자세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 이지선 : 갑자기 그날 펑크 났다고 아이템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반밖에 안 남았을 때인데 뭘 해야 되지? 

 

▶ 김어준 : 부동산이 핫하니까 부동산을 해 보자.

 

▷ 이지선 : 때워야 되니까, 이슈니까 해 보자. 그래서 그냥 뭐, 다주택자들 짚어 주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를 짚는 걸로 구성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건 이제 항상 하던 기획인데.

 

▷ 이지선 : 늘 하던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고, 임대사업자 혜택 들어가고, 종부세 들어가고 여러 개 다 들어가는 걸로 구성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날, 2014년 12월 29일이 나오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작됐던 기반이 된 법안들이 언제 통과된 거야? 이렇게 추적이 시작돼서.

 

▷ 이지선 :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사실상 폐지가 된 게 그때잖아요. 그때가 이제 시작점으로 보이는데 왜 폐지된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의록을 봤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그런데 거기서 반대 토론 내용이 눈에 들어왔고, 반대 토론 내용이 마치 예언처럼.

 

▶ 김어준 : 이렇게 될 것이다.

 

▷ 이지선 : 지금 이 사태를 김상희 의원이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어준 : 이렇게 될 것이라고. 

 

▷ 이지선 :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 혹시 이 의원들 중에 이게 누가 봐도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인데 강남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나서 파 봤던 거죠. 

 

▶ 김어준 :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혹시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건 아닐까, 이렇게.

 

▷ 이지선 : 왜냐하면 배경이 그 당시는 집값 하락, 폭등, 이게 아니라 전월세 폭등이 가장 핫했던 시기였고, 전세가율이 90%까지 올라가서 난리가 났던 시기였는데 그 시점에 전월세 안정 대책이 아닌 왜 부동산 3법을 이렇게 시급하게 통과시켰을까.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 김어준 : 기자의 촉이 그때 발동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흔한 기획으로 시작했는데. 

 

▷ 이지선 : 때우기 기획으로 시작했는데.

 

▶ 김어준 : 하다 보니 자꾸 줄기가 계속 나와서 파고 들어가서 지금의 폭등을 만들어 낸 것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부동산 법 세 가지가 한꺼번에 통과됐더라. 그렇죠?

 

▷ 이지선 : 네.

 

▶ 김어준 : 그때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말고 뭐뭐가 통과됐죠? 

 

▷ 이지선 : 민간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을 그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법. 3년간 유예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조합원들이 원래는 분양을 받으면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은 한 채만 받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 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헌집 한 채를 맥시멈 최대 세 채까지 불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 김어준 : 마법 같은 법안. 이건 스트레이트의 대본에 있던 내용입니까? 마법 같은 법안.

 

▷ 이지선 : 마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본에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때 분양가의 상한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 버려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하고. 그럼 건설사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이 나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원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부과하지 말고 이익을 마음대로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세 채까지 해라. 

 

▷ 이지선 : 무조건 세 채라는 건 아니고요. 세 채까지 가져갈 수 있고. 

 

▶ 김어준 : 맥시멈 세 채까지. 돈이 된다면. 자기가 돈이 된다면. 이렇게 법을 풀어 버렸으니 부동산 가격이 그다음부터 오를 건 자명한데.

 

▷ 이지선 : 너무 명백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 김어준 : 그래서 강남 3구가 이로 인해서 혜택을 실제로 입습니까? 강남 3구에 재건축이 막 일어나요?

 

▷ 이지선 : 실제로 그때 재건축 추진 중이던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남 3구에. 가락시장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서초신반포아파트, 신반포한신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둔촌주공, 반포주공. 대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중에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곳도 있었고요. 

 

▶ 김어준 : 이 법의 혜택을 바로 받겠군요. 바로 받았고, 이제 여기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 이 법에 찬성한 사람들 중에 이 법의 혜택을 바로 받는 국회의원이 누굴까 궁금하셨겠네요. 당연히.

 

▷ 이지선 : 네. 

 

▶ 김어준 : 그래서 추적이 들어가신 거죠? 

 

▷ 이지선 : 네, 사실은 찬성 의원을 각 법 중에 하나라도 찬성한 사람까지 하면 훨씬 범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세 개의 법에 모두 찬성 표를 던진 사람만 추렸더니 127명이었습니다. 127명 중에 어쨌든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건축 대상이 아니어도 집값 상승의 이익을 받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이지선 : 그래서 강남 3구에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추렸고. 그랬더니 49명, 거기서 다시 그렇다면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는? 하고 봤더니 21명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21명이 전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 김어준 : 당시. 추려 가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 이지선 : 저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나오면 다 깝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만 나왔습니다. 제가 편파적인 사람이라서 새누리당만 쓴 게 아닙니다. 

 

▶ 김어준 : 명단을 추려 가다 보니까 새누리당만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럼 본인들이 거기 혜택을 입을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 본인들을 위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게. 자연스럽게. 

 

▷ 이지선 :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 김어준 : 이 정도 되면 단정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 이지선 : 저는 사실만 이야기하자면 의도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 김어준 : 그분들 마음속은 모르겠으나.

 

▷ 이지선 : 결과적으로 나의 이익이 되는 법을 내 손으로 찬성시켰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 김어준 :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있는데 의원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재산 내역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다 찾았어요? 

 

▷ 이지선 : 일단 국회 공보를 보면 매년 정기 재산 신고 내역이 나옵니다. 보면 몇 동 몇 호인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아파트 이름과 그다음에 전용면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공급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대조해 가면서 그 아파트 이름조차도 명확하게 쓴 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신반포한신3차아파트다 그러면 그냥 신반포아파트, 이렇게 써 놓든가 반포주공1단지다 그러면 반포아파트 써 놓는다든가.  

 

▶ 김어준 : 재건축 대상인지 아닌지 찾아보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면.

 

▷ 이지선 : 정말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소수점 두 자리 수까지 똑같은 전용면적을 찾아내서 맞춘 거죠. 그리고 팩트 확인을 실제 그 의원실에 했고요. 

 

▶ 김어준 : 고생을 많이 하셨네.

 

▷ 이지선 : 많이 했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자료가 따로 없으니까.

 

▷ 이지선 :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자료가 따로 없으니까 하나하나 찾으려면 그게 엄청난 숫자의 페이지를 보셨어야 할 텐데. 

 

▷ 이지선 : 네, 일단 뭐 국회 공보만 해도, 그러니까 한 해의 공보만 해도 거의 900 몇 쪽 하니까. 

 

▶ 김어준 : 수작업으로 찾으신 거예요?

 

▷ 이지선 : 몇 대 거를 봤으니까. 

 

▶ 김어준 : 굉장히 뿌듯한 목소리예요. 내가 이걸 다 해냈다.

 

▷ 이지선 : 아니요, 죽어 가는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 김어준 : 그래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은 49명이었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 대상된 분들은 21명이었는데 그분들이 당시 새누리당이었다. 여기까지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한 발 더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국토위에 있었다든가. 

 

▷ 이지선 : 일단 그분들 중에 현직 의원, 왜냐하면 그때는 19대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는 의원을 또 추렸습니다. 

 

▶ 김어준 : 잘하셨네. 책을 잘 치셨네. 네, 그래서요?

 

▷ 이지선 : 4명 나왔습니다. 

 

▶ 김어준 : 4명 현재 남아 있습니까?

 

▷ 이지선 : 네, 그러니까 그때 21명 새누리당 의원 중에 21대에 남아 있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 김어준 : 네 분이다. 그 네 분의 명단을 다 알고 싶은 분들은 스트레이트를 다시 보시고요. 그중에 두 분을 추려서, 그렇죠? 그중에 한 분은 오랫동안 국토위에서 활동했는데 국토위가 바로 이런 관련 법안을 정하는 곳이니까.

 

▷ 이지선 : 제대로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분이 박덕흠 의원이었던가요?

 

▷ 이지선 :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대상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에 두 채를 갖고 있던 의원이죠. 

 

▶ 김어준 : 두 채요? 

 

▷ 이지선 : 네. 

 

▶ 김어준 : 박덕흠 의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거기서 보니까. 아, 액수가 많아서 그랬군요. 

 

▷ 이지선 : 그러니까 아까 49명 추렸고, 21명 추려졌고, 그 21명 중에 현직은 4명이고요. 49명 중에도 현직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시세차익을 많이 본 의원이 박덕흠 의원입니다. 

 

▶ 김어준 : 시세차익을 많이 본 분이었군요.

 

▷ 이지선 : 제대로 부동산 3법의 혜택을 얻은, 그러니까 재건축을 얻은 사람도 있는 거고 강남 3구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는데 제일 대표가 박덕흠 의원인데 국토위고요. 

 

▶ 김어준 : 이분이 그런데 국토위에 계셨었죠. 시세차익을 얼마나 얻으셨는데요, 이분이?

 

▷ 이지선 : 갑자기 제가 기사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 몇억인가? 왜냐하면 아이파크 삼성동 집과. 아, 70 몇억입니다. 

 

▶ 김어준 : 자료를 보니까 73억이네요. 

 

▷ 이지선 : 아이파크 삼성동 집이 무려 50 몇억이 올랐고요,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또 20 몇억 오르면서 총 73억인가요? 올랐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액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6년 동안. 

 

▶ 김어준 :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분 관련해서는 부동산 보유 숫자가 많더라고요, 건이. 그런데 계속 국토위에 계셨고. 

 

▷ 이지선 : 네, 무려 45건. 제 기억에. 그게 289억 원, 그게 국회의원 재산 공개 신고 내역이 289억 원어치. 그렇다면 이건 실제,

 

▶ 김어준 : 공시지가 기준으로.

 

▷ 이지선 : 예, 실거래가 매매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인데 공시지가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시 가격보다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 김어준 : 부동산 부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국토위에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 이지선 : 그런데 19대, 20대, 21대 3대 연속 국토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이 제대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 부자가 이익을 보는 법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 김어준 : 또 한 분이 아무래도 이분이 원내대표다 보니까 거론하신 것 같은데.

 

▷ 이지선 : 주호영 원내대표요?

 

▶ 김어준 :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하필이면 지난주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잠깐만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취)

 

▶ 김어준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분도 이 지금 이렇게 쭉 추려서 49명, 21명 쭉 내려가는 가운데 포함된 분이에요? 

 

▷ 이지선 : 네,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 김어준 : 아, 하필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 이지선 : 그리고 이 부동산 3법의 특혜에 마지막으로 탑승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챙겨가게 된 반포주공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 

 

▶ 김어준 : 하필이면 그랬군요. 3법에 찬성하셨고.

 

▷ 이지선 : 네, 세 개 법안에 다 찬성을 했고요. 

 

▶ 김어준 : 시세차익을 좀 보셨겠군요.

 

▷ 이지선 : 20억 넘게, 그 한 채로 20억 넘게.

 

▶ 김어준 : 한 채만으로?

 

▷ 이지선 : 그게 지금 현재 가치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거 재건축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이게 5층 아파트입니다. 대지는 엄청 넓은데 아파트는 5층밖에 안 돼요. 

 

▶ 김어준 : 아, 오래된 아파트니 그렇죠.

 

▷ 이지선 : 그리고 계획안을 보면 최대 35층까지 올립니다. 건설사들이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고요, 조합원들 이익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은 반포주공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지만 두 채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채의 지금 원래 갖고 있던 한 채의 가격이 45억 원인 거예요. 20억 넘게 올라서. 

 

▶ 김어준 : 기자 맞아요? 구연동화 하시는 분 아니에요? 화법이 구연동화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군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현상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기자들은.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출발이 어디냐. 대부분 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고, 그 법이 혹시 자신들의 이익이 거기에 결부돼서 발의되고 통과된 거 아닐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 그런 일이 다시 없잖아요. 이런 기획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 이지선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안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을 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이지선 : 임대사업자,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취지는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됩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시킨 건 박근혜 정부 때지만 법을 좀 확대시킨 게 문재인 첫해거든요. 왜 확대시켰냐? 당시 2016년 말 기준 통계로 주택임대등록사업자가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7% 때문에 전세 폭등, 월세 폭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걸 막고자 확대를 한 거지만. 

 

▶ 김어준 :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월세 가격을 올렸는데.

 

▷ 이지선 :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제한을 두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였어요. 

 

▶ 김어준 :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지만 대신 세금 혜택을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 이지선 : 자진 등록을 해라.

 

▶ 김어준 : 자진등록을 해서 전월세 가격은 5% 이내로 인상시켜도 이렇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일종의 양성화 정책이었죠. 그런데? 

 

▷ 이지선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 폭등이 핵심이었잖아요. 집값 폭등에 대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그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충되는 법안을 같이 냈다는 거. 엄청난 실책이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장사를 해 버린 거죠. 

 

▷ 이지선 : 오히려 집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 시세차익을 8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집 쇼핑을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 뒤에 그 시세차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영리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다 소화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더. 

 

▷ 이지선 : 이번 주 일요일에?

 

▶ 김어준 : 내용이 넘쳐서 추가로 담을 내용이 뭡니까? 

 

▷ 이지선 : 보유세 내용과 언론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 김어준 : 언론의 문제. 언론이 지금 부동산 비판하는데 거기에 같이 기여한 언론들의 행태, 이런 걸 짚으려고 하는 거죠? 

 

▷ 이지선 : 네. 

 

▶ 김어준 : 재미있겠습니다. 

 

▷ 이지선 : 길게는 못 하고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 김어준 : 자, 여기까지. 스트레이트 굉장히 좋은 기획, 꼼꼼한 기회을 했고 내용도 알찬데 언론이 안 받아 주네요. 왜 안 받아 줬을까요? 

 

▷ 이지선 : 현재 의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지난번 아이템은 그렇게 많이들 써 주시더니만 이번 아이템은 정말 받아 쓰는 언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김어준 :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이지선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자, MBC 스트레이트의 이지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