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값 올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동산 재산 분석 전격 공개!│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공개 “다주택 의원, 부동산 정책결정권 없어야“
- 김헌동 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어준 : 어제 경실련에서 최근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관련 분석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동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총선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기자회견하고 계신다고?
▷ 김헌동 : 예,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냥 방법이 거리로 가는 것 외에는 기자회견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 하시는 게 집값을 부동산을 누가 올리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 특히 국회에 있는 이들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죠?
▷ 김헌동 : 처음에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임기가 절반되셨을 때 국민과의 대화 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 김어준 : 꼭 잡겠다.
▷ 김헌동 : 일부 지역이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관리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이 40% 올랐고, 장하성 씨가 처음에 강남에 꼭 집을 가질 필요없다라고 여기 와서 이야기한 이후에 자기 집값이 10억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도 자기 집값이 10억 올랐고, 이낙연 총리도 30개월 만에 자기 집값을 10억 올렸고,
▶ 김어준 : 스스로 올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올랐고.
▷ 김헌동 : 여당의 국회의장 되신 분, 그분 집값은 25억이 올랐고, 야당 원내대표,
▶ 김어준 : 주호영 원내대표.
▷ 김헌동 : 15억 올랐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을 쥔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집값이 다 평균 40%에서 50%가 올랐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해서 지금 서울시민 90%와 수도권에 계신 분 전국적으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대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몸통들이 누군가를 좀 밝히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151명의 초선의원들도 조사하고 그전에는 민주당, 그리고 이번에는 통합당 국회의원들 부동산을 쭉 다 조사해서 시리즈로 발표를 하셨고,
▷ 김헌동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여당과 제1야당을 양쪽 다 했으니까 수치가 나왔어요. 그렇죠? 수치가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저도 그 수치를 봤는데 국토위, 기재위,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 다수,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였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김헌동 :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300명 중에 30% 가까운, 100명 가까운 의원이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 김어준 : 일단 100명이 다주택자이고.
▷ 김헌동 : 그래 가지고 20대 때, 그러니까 21대가 되기 전 20대 때 4년 동안 뭘 했나, 국회의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 집값만 올렸다. 4년간 얼마가 올랐냐? 2016년부터 2020년 4월 그만둘 때까지 평균 5억이 올랐고 집값이 45%가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21대는 잘 뽑자. 여당이 다행히 서약을 받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도록 하겠다고 해서 확인차 7월 7일 날 여당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도 역시 188명 중에 28%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왜 어제까지 봐줬냐? 야당 의원들은 여당도 안 됐고 총선에서 심판 받아가지고 쪼그라들었으니까 좀 정신차려서 제대로 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시간을 좀 드리려고 기다렸는데 2주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분양제 한마디 딱 하고 그거 당론이냐 그랬더니 아직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당이, 제1야당이 야당스럽지도 못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해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야당 의원들의 실태를 했습니다. 103명의 야당 의원 중에 40%가 다주택자입니다.
▶ 김어준 : 조금 더 높네요?
▷ 김헌동 : 그다음에 103명의 의원 평균 재산이 21억입니다, 부동산만. 그다음에 국민들 평균이 3억인데, 부동산이 7배 정도되는 거죠.
▶ 김어준 : 통합당 의원들,
▷ 김헌동 : 통합당 의원이. 그다음에 여당 의원은 9억 8천, 국민 평균의 한 3배. 여당 의원 평균의 2배를 가진 제1야당이 대체 무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어제 부동산 많은 의원들을, 그다음에 그중에 30%가, 100명 중에 30%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40%는 다주택자, 30%는 강남에,
▶ 김어준 : 그중에서도 강남에?
▷ 김헌동 : 그다음에 103명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동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나 보니까 80%, 가액으로 80%가 수도권에, 63%가 서울에, 지역구는 다 지방인데, 영남권인데 집은 전부 다 강남이나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 김어준 : 통합당 같은 경우에? 통합당 의원들 중에 영남권이 많죠. 그런데 집은 다 서울입니까, 대부분?
▷ 김헌동 : 강남이나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두 달째 시끌시끌한데 야당이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여당이 내놓은 정책을 그냥 반대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기다릴 수는 없겠다.
▶ 김어준 : 김종인 위원장 말씀도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부동산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 김헌동 : 그래서 왜 대체 이 제1야당 지도부가 이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비대위원장 재산이 이건 뭐 20대 비례대표 때 신고한 겁니다, 한 4, 5년 전에. 한 100억 정도 재산에 집이 2채고 부동산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55억 재산 중에 한 50억이 부동산이고, 2003년에 한 6억 주고 산 강남의 아파트가 한 번 팔고 사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40 몇 억이 돼서 집 한 채로 한 30억 가까이 재산을 불린 그런 사람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이고 정책위의장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 한 사람은 부동산이 288억, 그것도 신고가, 공시가격으로니까 실제 가격은 400억 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10 몇 년 동안 기재위와 국토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망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야당 의원이었던 박기춘 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부동산 3법 중에 가장 저거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석 달 있다가 분양업자한테 뇌물 받고 구속됐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사건이 있었죠.
▷ 김헌동 : 그때 여야 국토위 간사, 그다음에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모 의원의, 300억 가진 그 의원이 지금도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 김어준 : 국토위와 기재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 김헌동 : 그렇죠. 지금 현재도 또 국토위에 배정됐고,
▶ 김어준 : 그렇군요. 박덕흠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헌동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때 그랬었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쭉,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쭉, 사실 이 통계치는 어제 발표해서 언론이 많이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직접 발표하신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계치는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다주택자들 흔히 쉽게 말해서 부동산 부자들이 현재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위원들 중에 많습니까?
▷ 김헌동 : 지금도, 오늘 우리가,
▶ 김어준 : 오늘 기준으로.
▷ 김헌동 :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에는 10명 정도가 있고,
▶ 김어준 : 국토위, 기재위 합쳐서?
▷ 김헌동 : 국토위, 기재위. 그다음에 여당에도 한 6, 7명 있고, 국회의장께 우리가 공개편지를 보내서 또 그 사람들을 국토위, 기재위에서 교체해라. 그리고 집이 많은 의원들은 가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법을 자꾸 만드는지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국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위, 기재위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의원들은 집을 팔거나,
▷ 김헌동 : 좀 집에 가서, 자진사퇴하고 집에 가서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든지,
▶ 김어준 : 팔거나 아니면 그런 집을 계속 유지할 거면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라.
▷ 김헌동 : 아니면 국방위나 무슨 외교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시든지.
▶ 김어준 : 앞으로도 계속 발표합니까?
▷ 김헌동 : 예, 앞으로도 계속, 7월 말이면 이제 정식으로, 이거는 총선의 후보등록 할 때 본인들이 낸 것이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으로는 이달 말에,
▶ 김어준 : 다시 재산신고를 하죠.
▷ 김헌동 : 재산 공개가 또 됩니다. 그럼 그때는 더 세밀하게,
▶ 김어준 : 자세하게.
▷ 김헌동 : 해서, 공개할 때 지금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가액의 50~60%밖에 안 됩니다. 이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우선 당장 여당이 재산공개부터 좀 제대로 하자, 시세대로 하자. 원래 재산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건데,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낮춰놔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 재산을 축소 공개하는 데 이게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경실련에서 다음에 발표할 내용은 재산공개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재산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를 병기해서 발표하시겠네요?
▷ 김헌동 :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해서,
▶ 김어준 :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공시지가하고 시세 차이가 크니까요.
▷ 김헌동 : 그렇죠. 그러면 서울 편중이 더 심한 걸로 나타날 겁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계속 발표하실 테니까 저희가 다음 발표하실 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동 : 글쎄 자주 불러주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핫한 발표를 앞으로 계속 하실 테니까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헌동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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