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 구경 하게 됐어요”(박성일)│김어준의 뉴스공장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 구경 하게 됐어요”(박성일)│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전북 완주군, 전국 지자체 유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자영업체 당 450만 원 매출 증대 효과 기대

- 박성일 군수 (전북 완주군)

 

▶ 김어준 :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한 곳이 있어서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연결합니다. 전북 완주군의 박성일 군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일 : 안녕하세요. 박성일입니다. 

 

▶ 김어준 : 물론 기초단체장이시긴 한데 전국에서 유일해서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 

 

▷ 박성일 : 저희가 1차 지원을 4월에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초유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지원금을 못 주고 1인당 5만 원 정도 이렇게, 

 

▶ 김어준 : 1인당 5만 원 정도로? 

 

▷ 박성일 : 예. 그때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2차 지원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민들께 드렸는데, 코로나19 어려움이 지속돼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 2차 지원금을 하기 전에는 사실 시장이나 상가를 나가기 어려웠어요. 하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2차 지원금을 하고 전통시장 같은 데를 나갔더니 정말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특히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2차 지원금 많진 않지만 2차 지원금 때문에 손님 구경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2차 지원을 해달라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1차 5만 원 하셨고, 2차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 박성일 : 10만 원, 1인당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 김어준 : 10만 원? 총 합쳐서 15만 원인데 그 정도 금액으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효과를 느끼던가요? 

 

▷ 박성일 : 저희가 1차 5만 원씩 하더라도 전체가 한 45억 원이고요, 2차로 10만 원씩 1인당 하니까 약 93억 해서 1, 2차 해서 137억 원이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보면 금액으로는 저희가 상가나 자영업자 이렇게 한 3천 여 개가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450만 원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통계상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크게 많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 나간 이후에 시장 같은 데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매출액이 한 20-30%씩은 다 늘었다.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지자체가 이렇게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해 줘서 얻게 되었다. 코로나19 하니까 굉장히 코로나19 공포, 또 경제가 금방 망한다고 불안감이 가중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같이 나서줬다, 함께해 줬다 그 자체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주민들이. 

 

▶ 김어준 : 그러니까 액수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나가서 하다못해 동네 가게도 잘 안 가는데, 그런데, 

 

▷ 박성일 : 미장원 머리라도 한 번 더 하러 갈 수 있고. 

 

▶ 김어준 : 그런데 15만 원이라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 돈을 쓰러 가게 되고, 가게 되면 5만 원 쓸 걸 6만 원 쓸 수도 있는 거죠? 

 

▷ 박성일 : 그럼요. 

 

▶ 김어준 : 그러면서 생기가 좀 돌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효과가 크다? 실제 이 골목상권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합니까? 

 

▷ 박성일 : 그럼요. 또 저희 1, 2차 지원금과 함께 정부지원금이 또 많이 내려왔잖아요. 함께 그게 풀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상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어준 : 지자체, 기초단체 살림으로 보면 군 단위에서는 100억 단위가 큰 돈인데요, 아주? 

 

▷ 박성일 : 그럼요. 코로나19 관련된 저희 1, 2차 지원금만 137억 원이고요 기타 정부지원금이나 또 국가나 도에서 각 상공인, 또 일자리 정책 등등해서 코로나19 관련된 국도비, 군비 합쳐서 약 1천억 원이 이번에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군 단위로 봐서는 정말 큰 거죠. 그중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군비가 약 25.1%, 250억 원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1, 2차 지원금 포함해서. 정말 지자체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재원 부담 부분이. 

 

▶ 김어준 : 재원은 그럼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 박성일 : 결국은 주민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같이 하는 부분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 어떤 축제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업예산들이 있잖습니까? 관광시설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됐던 부분들도 일정 금년 예산을 줄여야 하니까, 줄이면 결국 사업 준공연도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사업 조정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 하는데, 워낙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조 단위가 되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에서 그렇게 2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급하고 나서 효과라고 볼 때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일 :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죠.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또 재원 마련을 하는 데는 결국 주민들 공감대가 또 형성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 어려움을 아까 사업 구조, 뭐 정부나 지자체나 똑같을 겁니다. 사업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어려움을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들께 설득해서 2차 지원금을 가능한 한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3차 계획도 있습니까? 

 

▷ 박성일 : 3차는 저희가 지금, 저희는 2차를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 3개월 효과의 지속성이 문제잖아요, 지원금의. 그래서 저는 보통 3개월로 해서, 정부지원금도 8월 말로 끝인데, 저희가 효과 지속성을 위해서 5개월로 사용기간을 늘려서 11월 말까지 지금 사용기간을 정했습니다. 

 

▶ 김어준 : 지역상품권을? 

 

▷ 박성일 : 예. 그래서 이번 휴가철도 보고, 또 코로나19 상황도 봐서 연말쯤 해서 3차 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할 텐데, 사실상 지자체 단독으로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성일 : 예, 예. 

 

▶ 김어준 : 지금까지 전북 완주군의 박성일 군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