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본부장 리스크’ 파장은?

[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 VS 이재명 '대장동 의혹'
양 후보의 사법 리스크 쟁점과 파장은?
- 양지열 변호사
- 박지훈 변호사

▶ 김어준 : TBS가 새로 론칭할 프로그램의 진행자 두 분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두 분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 양지열 : 이름은 그대로 더룸입니다.

▶ 김어준 : 더룸?

▷ 양지열 : 그런데 가운데에 뭔가 저희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박지훈 : 더 좋은 룸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어준 : 더 좋은 룸. 더 큰 룸, 뭐.

◐ 박지훈 : 중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양가에 양 가장자리에 더룸입니다.

▶ 김어준 : 하여튼 언제부터죠?

▷ 양지열 : 다음주 월요일부터.

▶ 김어준 : 다음주 월요일부터군요.

▷ 양지열 : 네. 시간은 그대로 9시 30분입니다.

▶ 김어준 : 자, 얼마나 가겠나 싶긴 합니다만.

◐ 박지훈 : 3월 9일까진 가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네? 3월 9일까지.

▷ 양지열 : 대선 전에 바꾸진 않겠죠.

▶ 김어준 : 두 분이 하시다가 사라진 프로그램들이 많아 가지고요.

▷ 양지열 :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 사라졌지만 같이 해서 사라지진 않았어요.

▶ 김어준 : 자, 오늘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하죠?

▷ 양지열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전주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박지훈 : 일단 오늘 권오수 회장이 만약 영장이 실질심사 하는데 주범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 시세 조정 합쳐서.

▶ 김어준 : 앞에 이제 소위 선수들은 구속이 됐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선수를 부린 사람에 해당되는,

◐ 박지훈 : 이 사람이 권오수고요.

▶ 김어준 :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구속영장의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구속된 선수들이 또 일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래서 권오수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 김어준 : 돈이 있어야 주가 조작을 하는 건데,

◐ 박지훈 : 그렇죠. 전주가 있어야 되니까요.

▶ 김어준 : 전주가 있어야 되는데.

◐ 박지훈 : 강득구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게 김건희 씨 연루성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모 씨,

▶ 김어준 : 선수.

◐ 박지훈 : 이름이 공개됐죠? 이정필 씨요. 이정필 씨 선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영장 실질심사 해 가지고 도주 우려 없다는 사람이 도주를 해버렸어요.

▶ 김어준 : 도주 우려 없다고 풀어줬더니 도주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 박지훈 : 이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지만 김건희 씨를 잡을 수 있다, 소환할 수 있다는 게 이제껏 논리였는데 강득구 의원 얘기에 따르면 이미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 아니면 또 이 모 씨입니다. 아니. 두창섬유. 지금은 도이치아우토 이 모 전 대표 이 사람하고 같이 돈 거래 같은 걸 많이 했었다. 공범 격이다.

▶ 김어준 : 왜 두창섬유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두창섬유라고 도이치모터스까지는 들어봤는데 두창섬유라고, 지금은 이제 도이치아우토라고 하는 법인명을 바꿨는데 두창섬유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요. 사실 이제 어제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건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냥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라든가 다른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선수가 주가 조각을 한 거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 김어준 : 그렇죠. 10억 정도의 계좌를 원래 이제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수인 도망 간 이정필 씨가 어디서 언제 만나서 그 계좌를 받아서 위탁 관리했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입장이고,

▷ 양지열 :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그 관리하는 동안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 양지열 : 그렇죠. 뭐 돈 맡겨놨으니까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 김어준 : 돈을 위탁관리 했을 뿐이다. 자산관리사처럼. 그 짧은 기간에 했는데 손해만 보고 관계 끊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관계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주 길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등장한 게 두창섬유입니다.

▷ 양지열 :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 주장한 게 뭐냐면 권오수 회장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단순히 그 회사의 회장으로서 주식 좀 띄워봐라, 이렇게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본인도 주변에 이게 지금 뭐 회사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는 걸 알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고, 또 그 사람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게 지금 그 두창섬유의 대표였던 사람이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하고 측근이 주요 핵심 사실상 주식거래를 했던 사람들인 거고,

▶ 김어준 :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있었다.

▷ 양지열 : 네. 그런데 그 두창섬유의 이 모 씨로부터 김건희 씨가 또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주가 조작 선수에게 주식을 맡기기 전에 장외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자금을 맡긴 관계가 아니라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 김어준 : 두창섬유의 이 모 전 대표가 이 주가 조작을 지휘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 양지열 : 실제로는 총지휘.

▶ 김어준 : 네. 지휘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두창섬유의 장외거래 주식을 진작부터 김건희 씨가,

◐ 박지훈 : 그게 핵심입니다.

▶ 김어준 : 진작에 인수했다.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나중에 주가 조작을 직접 했던 이정필 씨가 등장한 이후에 전주를 모으는 과정에서 단순 의뢰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장외거래를 미리 해놓고,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다음에 이 선수가 등장해서 그걸 다시 맡기고,

◐ 박지훈 : 맞아요.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그 계좌 사이에 통정거래가 일어나고,

◐ 박지훈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뭐 이런 흐름이 있는,

◐ 박지훈 : 자본시장법상에 시세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작전이라고 걸잖아요. 작전 걸라 하면 대충 걸리는 게 아닙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박지훈 : 이미 다 어떤 시간에 어떤 가격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동시에 딱 들어가서 주가 올려놓고 개미들 따라서 개미들 하면 빠져버리는 게 시세 조정인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아닌데 아는 사람들끼리 짜는 거죠.

◐ 박지훈 : 자기들끼리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너는 얼마에 팔고 나는 얼마에 살 걸 미리 짜놓고 그걸 통정매매라고.

◐ 박지훈 : 그걸 통정매매라고 하고,

▷ 양지열 : 그걸 또 김건희 씨랑 장모 최 씨가 또 했다라는 거예요.

◐ 박지훈 : 했다라는 게 그런데 그전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주장대로 정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방조나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 이전에 2009년 5월에 이미 두창섬유에 이 대표랑 이 전 대표랑 많은 거래를 8억, 10억씩 거래를 했다는 게 강득구 의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부터 인지를 했고 단순한 공범이 아닌 좀 공동정범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강 의원의 지금 주장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전주로서 돈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소위 이제 증권회사에 맡기듯이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이정필 씨. 이정필 씨가 이제 해외 유명 증권사에 근무했다고 본인을 소개하여 그걸 믿고 돈을 맡겼을 뿐이고 손해만 봤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 그 구간 이외의 구간에,

◐ 박지훈 : 이전에 벌써 그걸.

▶ 김어준 :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 박지훈 : 장외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그런 내역들을 주변에 얘기하면서 주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를 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돈만 무조건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자산 불리는 게 아니고 시세 조정해서 돈 많이 불려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 자본시장 공범이 되고 통상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 김어준 : 요 앞에서 나왔던 이게 뚝뚝 끊어져서 나와 가지고 사실은 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 도이치모터스 얘기 나온 건 한 2년 됐잖아요.

◐ 박지훈 : 오래됐죠.

▶ 김어준 : 띄엄띄엄 조금씩 정보가 나와서 아마 뉴스를 팔로우업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종합이 안 될 텐데 요 한 두세 달 전에는 이게 끝난 것 아니냐, 다. 기간이.

▷ 양지열 :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 박지훈 : 10년짜리거든요. 10년짜리인데 2010년이나 11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 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만료됐다고 생각했는데,

◐ 박지훈 : 그런데 검찰 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게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도 약간의 시세 조정 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박지훈 : 그래서 올해,

▶ 김어준 : 그건 장모의 계좌에서.

◐ 박지훈 : 그렇죠. 여름까지.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괜찮고 그 사이에 선수들이 지금 기소가 되고요. 공범 중에 일부가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자연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 양지열 : 중간에 거래가 끊겼는데 김건희 씨만 놓고 보면 끊겼는데 그 거래를 주가 조작을 하는데 거래를 맡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계좌를 가지고도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거래가 끝났을 때가 전체 범죄가 끝났을 때라 볼 수 있다.

◐ 박지훈 : 그렇죠. 포괄 일죄거든요, 다.

▶ 김어준 : 네. 주가 전체를 주가 조작을 보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 양지열 :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끝난 게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렇죠. 그 법리 때문에.

▶ 김어준 :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뉴스가 양 후보 간에 법률 리스크를 이제 앞으로 쭉 이분들과 함께 따져보려고 하는데 대장동 이슈가 잠수했어요, 지금은. 사실상.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건 그러니까 크게는 뇌물을 받았느냐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뇌물을 받았느냐, 이재명 후보가 배임을 했느냐. 뇌물은 이제 안 나와서 뇌물에서 배임으로 자꾸 넘어가는 와중이었는데 배임도 기각이 되는 바람에,

▷ 양지열 : 나오기가 어렵죠. 지금으로서는.

◐ 박지훈 : 김만배 씨가 최초의 영장 때는 배임을 넣었다가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 김어준 : 네.

▷ 양지열 : 두 번째 때는 발부가 됐는데,

◐ 박지훈 : 네. 두 번째는 됐지만요.

▷ 양지열 :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 김어준 : 배임을 빼버렸죠.

▷ 양지열 : 이름이 배임이지 내부 사정은 달라요.

▶ 김어준 : 그 배임은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고요. 그 김만배 기자가 본인 회사에,

◐ 박지훈 : 자기들 배임이에요.

▶ 김어준 : 네. 자기들끼리의 배임이기 때문에 다른 배임이에요.

◐ 박지훈 : 지금 유동규가 추가 기소됐던 배임죄가 비슷하게 관련성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유동규 선에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만배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가 지금 수사에 많이 응하지 않고 있다 하고 22일이 구속기간 만료 날입니다. 곧 추가 곧 기소를 해야 돼요.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 김어준 : 안 풀어주겠죠.

◐ 박지훈 : 기소를 한다면 영장에 적시됐던 그 배임죄하고 일부 뇌물죄 등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배임은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고 딱 묶여있는 배임이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자기,

▷ 양지열 : 이유가 없죠.

▶ 김어준 : 자기 이익을 버릴 이유가 없어서 돈이 안 나오면 이 배임은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법률 리스크는 그쪽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데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양지열 : 법률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맞지만 입건된 게 아니니까 법조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 박지훈 : 법률 리스크라면 윤석열 정도는 되어야 되죠. 입건이 되거나 되어야.

▶ 김어준 : 윤석열 후보가 사실 입건이 4개나 됐죠.

◐ 박지훈 : 4개나 되어 있고 뭐 우리 뭐,

▷ 양지열 : 공수처 조사도 시작이 됐고.

◐ 박지훈 : 조사가 시작됐고.

▶ 김어준 : 법률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가 더 큰 것처럼 이제,

◐ 박지훈 : 훨씬 큰데 언론에서 좀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데 저희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