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하루 만에..

윤석열 당선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어준 : 이어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윤호중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우선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입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윤호중 : 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국민, 심지어 검찰 안에서도 놀랐을 텐데요.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다,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가 이제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장관 지명이 됐고 청문회는 이제 민주당이 준비하겠지만 장관 지명을 해서 장관 임명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호중 : 네,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당론으로 의총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정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 윤호중 :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만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지금 무소속까지 해도 2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윤호중 :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를 보면 선례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80석 연서로 중단을 시켰고요. 이게 한 예고 그다음에 20대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선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윤호중 : 네.

 

▶ 김어준 : 정의당과는 이 사안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해 보셨나요?

 

▷ 윤호중 :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원내대표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법 등과 포함해서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수사권 분리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민변 같은 곳도 ‘너무 다급한 것 아니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정반대로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이 신중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호중 : 네, 신중론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의 임시방편으로 경찰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한 번의 결정이 70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면 이런 관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 윤호중 : 당장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도록 하겠다” 또 “헌재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개혁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일인 이유가 우리 사회의 검찰과 언론이 마지막 남은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특권 세력을 해체하는 문제고,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해 왔던 마치 그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온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표하는 것이 목표라는 언론 인터뷰가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국무회의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거죠?

 

▷ 윤호중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날을 목표로 데드라인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요?

 

▷ 윤호중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요.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김어준 : 어떤 시점에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윤호중 :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이 우리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정치 교체를 위해서 기초의원 선거 제도를 일부 수정을 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라고 하는 안을 정의당의 동의까지 받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