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서민 울린 빌라왕들의 잇단 사망.. 배후는? 프로파일러가 본 ‘빌라왕’ 사망 사건의 핵심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서민 울린 빌라왕들의 잇단 사망..  배후는?

프로파일러가 본 ‘빌라왕’ 사망 사건의 핵심은?

빌라왕 사망 사건.. 피해자 규모와 구제 가능성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태근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어준 : 최근에 빌라 왕.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빌라왕. 한 사람이 막 수백 채 때로는 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숨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어준 : 프로파일러 배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왜 저희가 프로파일러를 모셨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만 모시면 되는데. 그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김태근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다루려면 배상훈 소장님을 우리가 섭외해야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빌라 왕이 계속 죽잖아요.

◉배상훈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이십 대도 있어요. 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속으로 사망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의혹은 제기를 하지 않더라구요. 너무 이상한 우연 아닙니까?

◉배상훈 :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전세 사기를 넘어서 조직적인 사기 조직적인 형태의 집단이 개입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는데 숨진 사건은 또 다른 형사적 혐의를 두고 그 관점에서 지켜 봐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배상훈 : 수사를 거기서 개시를 했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죠

◉배상훈 : 단순히 결과만 놓고 자살이다 라고 결과만 놓고 그냥 종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어준 : 저는 왜 이 사망에 대해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망을 따지지 않으면 이런 유형의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김태근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어준 : 그 부분을 빠져나간다면 이거는 안 걸리네. 그리고 전수 사기 사건을 다른 사람을 끌어 들여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근 : 그렇죠

김어준 : 일단 그러면 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 겁니까? 이게.

▷김태근 : 전세 사기에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건축왕 사기. 그거는 이제 한 60%에 먼저 담보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다 2700채를 소유하는데 차명을 통해서 소유하면서 공인중개사도 자기 팀 건물 관리하는 것도 자기 팀 해가지고 안전하게, 안전한 전세다 라고 하면서 전세금을 끌어들이는 건축왕 사기 사건이 있고요

김어준 :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사기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김태근 :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환이 안 되는 거죠. 돈이

김어준 : 건축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집을 지어요. 네 근데 60%만 투입한다고요

▷김태근 : 60%를 은행으로 돈을 빌려서 먼저 건축을 하고

김어준 : 건축을 하고

▷김태근 : 나머지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을 받는데

김어준 : 그 40%에 대해서. 이거 이제 싸게 줄 테니까 들어와라. 60% 내가 지었고 40% 전세로 들어오면 새 집을 네가 갖게 된다.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오케이

▷김태근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0%를 가지고 저렴하게 전세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1:1이면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에 1:1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한 사람 소유고 2700채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 사건이고요.

김어준 : 그러면 27000채인데, 그 앞에 내세운 바지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김태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까, 말하자면?

▷김태근 : 그 사람 이 사건에서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건축왕 사기 사건이 아니라 빌라왕 사기 사건인데.

김어준 : 이 건축왕 사기 사건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 사건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이고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빌라왕은 또 다른 거군요.

▷김태근 : 그런데 이제 빌라왕 사기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애초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하면서 건축주가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2억에 분양을 해달라라고 하면 분양 대행업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통해서 한 2억 또는 2억 5천에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억에서 2억 5천을 전세금을 받으면 전세를 먼저 내주고 그러면 전세 입자가 들어오면 그 2억에서 2억 5천을 건축주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2억에서 2억 5천에서 남은 돈 또는 2억 그 돈에서 이제 분양 대행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명의상 바지 주인. 이분들이 이제 나눠 갖는 형태를 갖습니다.

김어준 : 잠깐만요. 2억짜리를 2억 5천에 전세를 줬다고 칩시다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럼 5천이 남잖아요.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걸 나눠 가진다.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더 비싼 전세를 왜 들어오는 거죠. 시세보다

▷김태근 : 왜냐하면 그거는 2019년 2018년도부터 보면 금리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 5월달에 역사상 최저 금리를 찍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의 본질은 무이자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세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저거 신축 빌라니까 저걸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김어준 : 전세가 오를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신축이니까 주변 시세보다 조금 비싼 것 같지만 새 거니까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막 좋은 거라고 하겠죠.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일당이.

◉배상훈 : 거기에 그게 공인중개사랑 분양 대행이랑 같은 조직인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청년들이 세입자들이 돌아 댕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을 맞춰두기 때문에 어디 가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들 네 중개업자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포섭해 놓고

▷김태근 : 네 그렇죠

김어준 : 여기를 가도 똑같은 얘기 저게 그 시세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배상훈 : 서로 핑퐁 대면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중에서 내가 아껴둔 거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만 해 줄게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김어준 : 5천이 더

◉배상훈 : 더 높은 경우도 많고요. 그것은 다 그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

김어준 : 그러면 그럼 이거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김태근 : 그렇죠

김어준 : 그 건물주 그 다음에 중개업자 그리고 바지

▷김태근 : 분양 대행업자

김어준 : 분양 대행업자 이렇게 구조가 나눠지면 중개업자 분양대행업자 바지 이쪽이 5천을 나눠가지는 거네요.

◉배상훈 : 그렇죠. 여기서 바지는 근데 자발적인 경우가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경우는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피해자를 포섭해서 그냥 어떤 그냥 합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살기만 하는 형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되거나 아니면은 사라지는.

김어준 :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바지를 집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배상훈 :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되는거

김어준 : 이 사람은 이 집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작하면

◉배상훈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우리 집 주인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집주인 좀 젊으네,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나 보지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배상훈 : 그리고 그것을 공인중개사랑 대행업체가 잘 포장을 합니다. 이 사람 돈 많고 든든하고 하는 거를 다 하는데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법제도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니까.

김어준 : 그러면 이 5천을 나눠 가졌어요. 돌려줘야 할 돈을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태근 : 그럴 때 최종 책임자가 바지 집주인이거든요.

◉배상훈 : 임대인인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아무런 재산이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 배 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상훈 : 그렇습니다. 배 째라고 그럽니다. 진짜 문자로 배 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김태근 : 그러니까 빌라왕 김모 씨의 발언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5% 인상해서 더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세요. 그렇게 나가세요라고 얘기할 뿐.

김어준 : 당신이 구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돈을 받고 나가라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김태근 : 자기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은 건축주가 가져갔기 때문에

◉배상훈 : 그리고 임대인은 대충 그냥 월급 형태로 조직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한 200~300 받는 정도인 경우가 있고 그들도 공범인 경우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다릅니다. 임대원의 조건에 따라서는.

김어준 : 그래 세입자 입장에서 어, 새 집이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막 좋다고 해 네 가서 보니까 진짜 새 집이야 조금 비싸지만 이 정도는 저리니까 대출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2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5천은 전문적으로 ‘뽀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먹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남는 건 바지 한 사람이에요.

▷김태근 : 네

김어준 : 세입자 입장에서 보이는 사람은 바지 한 사람이야.

▷김태근 : 네

김어준 : 근데 이 바지는 어차피 역할이 나는 돈 없다.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문자 오면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세입자 구해서 해라

▷김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소송하려면 소송하고

◉배상훈 : 그리고 이 경우처럼 갑자기 사망하고

김어준 :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김태근 : 사망하면 이제 책임자가 없고

김어준 : 예

▷김태근 :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담보주택의 가치하고 집주인의 신용인데. 집주인은 사망하면 집주인의 신용은 날아가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김태근 : 그리고 이 집주인의 상속인들은 대부분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전세 집만 가지고 남은 전세입자들이 나눠 갖는

◉배상훈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왜 빌라왕이라고 그러냐면 이 빌라 왕이 수천 채를 가졌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국세를 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렇겠죠.

◉배상훈 : 국세가 체납이 됩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배상훈 :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빌라들의 모든 빌라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세를 변제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경매를 통해 가져갈 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빌라 왕 사기의 그 구조가 되는 거죠.

▷김태근 :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전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먼저 경매 신청을 하면 먼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부터 먼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배상훈 : 그렇죠. 먼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갈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의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김어준 : 완전 깡통이네요. 그렇죠

◉배상훈 : 그래서 본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기 돈을 또 내야 되는

김어준 : 또 내야 하는 거네요.

◉배상훈 : 왜냐하면 그걸 누구도 사지 않으니까. 왜냐면 유찰이 되면은 더 떨어지니까 계속 유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1억 정도를 내갖고 겨우 그것을 자기 명의로 했을 때는 이미 자기는 뭐 수억을 사라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김태근 :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은 올 10월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진행 중이고요 빌라왕 정모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2021년 7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현재 그 사건은 제주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전세 채권자들이 상속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정 모 씨의 전체 빌라를 가지고 전세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사기 유형은 이해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나머지 5분 동안 얘기하고 싶은 대목 궁금한 대목은 이렇게 빌라 왕들이 우연히 계속 숨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그렇죠 없죠.

김어준 : 이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최종 수익자는 그래서

김어준 : 지금 배상훈 소장님 모신 거 아니예요.

◉배상훈 : 최종수익자는 교도소에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의 스킴. 계획을 짠 어떤 수괴는 사실은 먼저 먹고 튀었고. 사실은 지금의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물량을 최종 처리하는, 최종 처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 빌라를 가지고 먼저 다 다 이제 분배를 한 다음에 이걸 최종 처리해야 되는데 최종 처리하는 방법이 이걸 또 다른 지금의 사람들한테 수수료 100만 원씩 받고 넘기는 겁니다. 명의만 그리고 이미 거기서 먹을 사람은 다 먹고 끝나는 거죠.

김어준 : 이 사망자들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배상훈 : 마지막 최종 처리 한계죠, 예.

김어준 : 자 쭉 다 이 소위 ‘뽀찌’를 먹을 사람 다 먹었고

◉배상훈 : 그렇죠

김어준 : 그다음에 안전하게 튈 사람 다 튀었고.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집주인 명의 상의 집주인 빌라 왕들.

◉배상훈 : 예

김어준 : 근데 이제 다 가짜들이잖아요.

◉배상훈 : 가짜들이죠.

김어준 :  이 사람만 사망해버리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김태근 : 사건이 흐지부지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김어준 : 당신 누가 시켰어. 이 명의를 당신한테 이전해 준 사람이 누구야. 누가 이거 시켰어. 돈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 얼마 준다고 그랬어. 이걸 말할 사람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배상훈 : 경찰의 사건 원칙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져버리죠. 여태까지 우리 경찰이나 경국의 수사 방식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건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배상훈 :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흩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 난장판이 벌어진거예요.

▷김태근 : 근데 조금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빌라왕 김모씨, 빌라왕 정모씨까지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이제 동시 진행 전세입자 받으면서 그 명의를 바지 집주인한테 넘기는 이 동시 진행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같은 유형이 세 모녀 전세 사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살아계십니다.

김어준 : 아.

▷김태근 : 그러니까 실제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서 상당 부분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

◉배상훈 : 문제는 근데 그 사람들이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법상으로는 기껏해야 몇 년?

▷김태근 : 우리나라 형법상은 각 전세를 건별로 봐요. 건별로 봐서 그거를 이제 경합법 가중이라는 걸 하면 최대 최고 15년 형까지밖에 안 받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지점은 이 배상훈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 사망의 유형을 봤을 때 이게 자연사가 맞느냐.

◉배상훈 : 정확히 하면 압박 자연사죠 니가, 니가 이렇게 되면은 다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그전에 이루어져 갖고 일종의 이런 사람들은 합숙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애들이 명의자 애들을

김어준 : 너만 죽으면

◉배상훈 : 그렇죠

김어준 : 나머지는 다 행복해.

◉배상훈 : 예 그런 방식이죠.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자살을 유도했다.

◉배상훈 : 그렇죠 실제로는 목을 조르거나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는거죠.

김어준 : 그건 맞아요. 자살은

◉배상훈 : 글쎄요 그건 제가 더

김어준 : 빌라 왕들만 자살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소름 끼치는 건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이렇게 수천째씩 할 수가 있구나라고 그 그것도 놀랍지만. 그런데 그 꼭지에 있는 이 가짜 바지들은 다 죽네. 이게 어떻게 자연사야. 이거는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상훈 :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익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김어준 :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배상훈 :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 지금 사람 중심으로, 바지 중심으로 하는 거죠.

김어준 : 저는 사망을 진짜 자살인지 들여다 봐야한다고.

◉배상훈 :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다시 돌아다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