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잠깐만 인터뷰]전화연결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의미와 남은 과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의미와 남은 과제는?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찬성 179명. 계산을 해보면 야당 의원 전체가 다 찬성한 거죠.

▷박주민 : 네. 전체가 다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숫자로 보면 그래요. 애초에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주민 : 뭐, 아시다시피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은 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여러 명 지목이 됐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 저희들이 그만 물러나라. 라고 얘기도 하고, 해임 건의도 하고 해도, 사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가게 됐고요. 탄핵의 구체적인 이유는 안전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이 많은 인파가 몰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사전에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중대본이나 중수본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해서 참사 현장에서의 난맥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오히려 유가족 분들이나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성 발언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어준 :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저는 사안의 중대성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대통령 탄핵 사건,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사건에서, 현재가 보여준 태도, 즉 대통령 외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탄핵을 한다고 해서 헌법상 공백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다고 했던 태도.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인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근데 지금 이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소추위원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변수가 되지 않겠어요?

▷박주민 : 변수가 안 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소추위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의 내용에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탄핵의 주최는 국회입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은 마치 소송 수행자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통해서든 적절히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거나 또는 요구하거나 해서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성격에 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어떤 소송법들을 중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나 또는 저희 당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절히 제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단장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