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1공장] 일본, 나토 · 필리핀 등과 안보협력 강화..의도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가능성은? 패권국가 노린 일본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일본, 나토 · 필리핀 등과 안보협력 강화..의도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가능성은?

패권국가 노린 일본 ‘다자 협력’ 전략..한국 대책 마련 됐나

 

 

▷ 김준형 /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김어준 : 최근 일본의 여러 가지 전략들, 구조 전략들 한번 짚어 봐야겠습니다. 원활화 협정들을 체결해 가고 있는데.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 원활화 협정 말도 좀 이상해요.

▷김준형 : 네, 원활화, RAA입니다.

김어준 : (웃음) 그 원활화 협정이랑, 일본 말로는 자기들끼리 원활화 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김준형 : 맞아요.

김어준 : 영내에서 군사 작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말하면.

▷김준형 : (웃음) 이게 Reciprocal Access Agreement라는 건데요. 상호 접근 협정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왜 일본한테는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일본이 보통 국가 된다는 게 감이 없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일본은 집단방위권을 상실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방어권과 집단방어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침략하면 우리가 전수방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을 권리는 누구나 있죠.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근데 정상국가면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동맹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게 일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반도나 미국에 전쟁이 생겨도 일본은 파견을 못 해요. 그런데 이걸 슬슬하면 슬슬 집단방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평화, 평화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고 전수방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왜 이런 건 이렇게 됐나? 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한 벌로써 사실 미국이 평화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미국이 지금 해체 해주고 일본 스스로가 이걸 다 깨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고 이제 한국도 올 수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인도, 그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준형 :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김어준 : 그럴 듯하게.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제일 앞장서서 막을 거 같은 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혼자 감당 못 하니까.

▷김준형 :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어준 : ‘인도 태평양은 그럼 일본 니네가 감당해.’ 그렇단 얘기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해야 되는 거니까. 일본한테 그런 군사적 능력이 있어도 된다고 미국이 말해준 거 아니에요.

▷김준형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필리핀 가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 필리핀 상륙할 때 그 비자 문제 이런 거 없이 탄약도 가야 되잖아.

▷김준형 : 군사도, 군사도 갈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영내에서 군사 작전할 때 원활하게 하겠다, 그걸 자꾸 맺고 있는 거 아니야. 돌아다니면서.

▷김준형 :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방식은 이 헌법을 개정하는 건 너무 힘들고 표가 나니까 슬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 ‘이거 미국이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장애물 제거하고 있고 일본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한국이었거든요.

김어준 : 한국이었죠.

▷김준형 : 그걸 이제 윤 정부가 장애물을 깨끗하게 지금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김어준 : 우리도 한국형 인태 전략이래잖아요.

▷김준형 : 예, 그러니까요.

김어준 : 우리 인태 전략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일본의 인태 전략의 한 지역 국가지 지금. 그거를 한국의 인태 전략, 우리가 한국의 인태 전략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호주하고 계약을 하고 협정하고.

▷김준형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필리핀하고 협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지금.

▷김준형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김준형 :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무슨 짓을 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웃음)

김어준 : 뉴스공장에서 이제 호사카 교수님하고 김준형 원장님이 계속 이 얘기했는데.

▷김준형 : 아니, 언론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 이게 자위대의 하부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김준형 : 그럼요.

김어준 : 그리고 이미 그게 바뀌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북한이 어제 장사포 쐈는데 국방부 발표할 때 예전에는 한미 동맹 어쩌고저쩌고 이랬거든요? 이제 한미일 동맹 어쩌고저쩌고 해요.

▷김준형 : 동맹까지는 안 쓰는 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준형 : 안보협력이라고 얘기하죠.

김어준 : 뭐 미사일 정보나 이런 정보 일본에 바로 바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네, 다 줍니다.

김어준 : 그러면 한반도 미사일 정보 기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일본출장소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안 줬거든요? 그게 아휴 참.

▷김준형 :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일본 언론을 보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우리가 눈길을 끄는데 하나는 일본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웃음)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준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정부 저래도 괜찮나.’ 이렇게 걱정합니다.

김어준 : 제 말이. 저거 정체가 탄로 나면 뭐가, 뭐라고 그럴지.

▷김준형 : 탄로 나면, 국내 여론이 알게 되고 하면 괜찮냐.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위안부 덜컥 했다가,

김어준 : 난리법석 했는데.

▷김준형 : 난리법석 했잖아요. ‘이거 쟤 믿고 계속해도 되냐?’라고 일본 내에서 그것도 극우언론이 걱정해요.

김어준 : 그래서 산케이신문이 걱정하는 거죠.

▷김준형 : 걱정한다니까요.

김어준 : 산케이신문이 유일하게 칭찬한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산케이가 걱정 해주고 있어요.

▷김준형 : 걱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은 왜 걱정 안 하죠?

김어준 : 산케이가 걱정해주는 한국 대통령이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마음 쏙 드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정말 되는 건가? (웃음)

▷김준형 : 이렇게 되는 거야? (웃음) 이게,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김어준 : 아니, 그래서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가겠단, 재무장 하겠다는 데, 이거 시도하는 사람들이 일본 군국자위자들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군국주의의 부활 얘기하고 일본 재무장 얘기하고 일본 헌법, 평화헌법을 그 형해화 시킨다고 비판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항상. 그런, 이런 시도를 꿈도 못 꿨죠.

▷김준형 : 근데 지금은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버한다고 그러죠. 일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김어준 : 뭐, 뭘 어떻게.

▷김준형 : 왜 그럴 리가 없어.

김어준 : 아니, 여기 이거 안 보여요? 필리핀하고 군사협정. 일본이 필리핀하고 왜 군사협정을 맺습니까?

▷김준형 : 영국, 호주. 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다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또 베트남하고 한다 하던데 또. 얼마 전에.

▷김준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 영내에 있는 국가들하고 다 군사협정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륙할 수 있게. 자위대가 왜 거기 가서 상륙해요. 그게 인태 전략 아닙니까? 필리핀하고 하는 건 대만에 중국 내려오면 거기 군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해병대 보냈잖아요.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우리 해병대가 왜 거기 필리핀에 상륙을 해.

▷김준형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게 바로 일본의 인태 전략의 하부구조인거죠.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게 일종의 빌드업인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한미일 묶어서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지금,

김어준 : 가야 돼.

▷김준형 : 가야 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한미일에 의해서 대만, 대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해병대가 필리핀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을 작년에 했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언론이.

▷김준형 : 게다가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모의를 해서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 위기를 발생시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어준 : (웃음) 저는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는 잘한다고 하는 일들 중에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김준형 : 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짓인데도 이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김어준 : 이 동네 전체 군사 패국으로 일본을 삼고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준형 : 그 반격 능력하면서 또 얘기가 되는 게 바로 5년 안에, 지금 2027년을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놓은 게 뭐냐 하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한다는 거잖아요.

김어준 : 중국이.

▷김준형 : 중국이 100주년 인민해방군 100주년 되는 해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만침공의 해로 붙잡아놓고 일본이 그때까지 지금 군사비를 두 배로 올리면 세계 3위가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전체의 군사 패국이 일본이 되고 그걸 미국이 승인해주고.

▷김준형 : 미국이 지원하고.

김어준 : 그래서 대만이 쳐들어오면 대만, 중국이 대만으로 쳐들어 오면은 일본과 한국이 가서 막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죠. 그래서 대만에 안..

김어준 :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왜 막아요.

▷김준형 :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 친다고 얘기하고 지금 모든 걸 전개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아, 이 얘기를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준형 : 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김어준 : 저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다른 거는 줄였다가 늘이면 되고 하는 건데 이 협정을 맺어버리면 어떡해요.

▷김준형 : 맞아요.

김어준 : 미국하고 일본이 짠 협정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일본만 거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거부해야 되잖아요.

▷김준형 : 바로 그겁니다.

김어준 :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준형 : 바로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아이, 정말.

▷김준형 :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걸 계속 요구받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계속 요구 받았을 때도 우리가 브레이크 역할 했는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렸어요. 완전히. 엑셀이 돼 버렸어요. 브레이크가 엑셀이 돼 버렸어요.

김어준 : 언론은 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자기들도 일본 신문 볼 거 아닙니까? 다. 특파원들도 있고.

▷김준형 : 일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김어준 : 일본이 뭐 그럴 리가 없어.

▷김준형 : 없다고 이상한 확신에, 미몽이죠, 사실.

김어준 : (웃음) 아니, 일본 착착 군사 협정 맺고 있는데. 영국하고도 맺었고, 필리핀하고도 맺었고 계속 맺는데 뭐가 아니에요. 군사 그 자위대 vacation 계획입니까, 이게? 무기 들고 거기 올라가는 협정 맺고 있는데.

▷김준형 : 미국이 약화되면 완전히 이제 일본한테 맡기겠죠, 일을.

김어준 : 아이 참.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오신 김에. 윤 대통령이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통령이 바로 일본을 가면 부담 되니까 미국 한 번 찍고 일본 갈 것이다.

▷김준형 : 네.

김어준 : 그런 코스를 그릴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웃음)

▷김준형 :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김어준 : 정확하게 4월달 미국 가는 거 하고.

▷김준형 : 5월달에 일본 가는 거.

김어준 : 다만 좀 이상하게 국빈 만찬 초청. 국빈 초청은 들어 봤는데 미국에서 국빈 만찬 초청은 처음 들어 봤는데. 뭔가 서로 상호, 원하는 수위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김준형 : 네 지금 결정이 안 되고 한국은 국빈으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거 같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미적지근.

김어준 : 적당히 ‘만찬만 국빈을 하는 건 어때?’ 이렇게.

▷김준형 :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김어준 : 세상에 없잖아요.

▷김준형 : 근데 없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실 국빈, 그 방문이 아닌데 만찬은 국빈급으로 해 줄 거다. 이것도 맞을 거예요, 아마.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김준형 : 국빈급으로 해줬다고 그럴 거예요.

김어준 : 처음 듣는 표현, 국빈 만찬이라는. 국빈 만찬 저 지금 처음 들어 봤어요. (웃음)

▷김준형 : 국빈 방문에 준하는 만찬,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어준 : 이게 서로 원하는 바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4월에 가긴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김준형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가는 거 같고. 그러고 나서 5월은 이제 G7 내에 일본이 지금 주재국이라 거기 초청 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지금.

▷김준형 : 근데 일본이 지금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강제동원. 강제동원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김어준 : 일본은 지금 완전 노놨어요. 이야.. 원하는 걸 이때까지 모든 정권에서 일본이 못 했던 걸 한 번에 다 하고 있어.

▷김준형 : 이거 다 털고 가자. 확실하다.

김어준 : 이야, 김준형 원장님 당분간 고정으로 나오셔야 되겠어요. (웃음)

▷김준형 : (웃음)

김어준 :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형 : 네.

김어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