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21대 국회 국감 ‘학폭’ ‘감사원’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 ‘전치 9주’ 김승희 자녀 학폭에 윤석열 정부 꼬리 자르기.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감사원의 무식한 비교” 양평고속도-국지도 “기능 중복”…김건희 일가 땅 ‘특혜의혹’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위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토위
김어준 : 자, 국감에서 활약 중이신 의원들 저희가 연속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한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 네, 안녕하세요.
◉한준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두 분의 활약상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영상 재생> 지난 10월 20일,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김영호 :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가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입니다.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인근 학부모들 입소문이 퍼지고 혹여라도 이 사건이 이동관, 정순신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 :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학교장이 학생 출석 정지를 조치한 날, 그날 프로필이 바뀌었다는 거죠? 학부모의.
▷김영호 : 그렇습니다. 네네.
김어준 : 그러니까 조치가 이루어지자 이제 어? 이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네? 이제 다른 학부모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학부모 프로필 메인 사진을 다시 띄워주세요. 자,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일부러 바꿨다는 거잖아요.
▷김영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김영호 :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심리적으로 그 자기 남편과 대통령의 관계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김어준 : 우리 함부로 건들 사람들 아니다.
▷김영호 :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주로 카톡방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나,
김어준 : 당연히.
▷김영호 : 또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인지하게 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영호 :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의 압박으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죠.
김어준 : 무언인가요, 진짜로?
▷김영호 : 뭐 아마 유언도 있었을 겁니다. (웃음)
김어준 :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사전에 알았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그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된 거거든요.
김어준 : 몰랐다면 진짜로.
▷김영호 :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7월 20일날 폭로를 했어요.
김어준 : 네.
▷김영호 : 근데 그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18일날 그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김영호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학폭 자료를 넘겼다, 라고.
김어준 : 국무조정실?
▷김영호 : 아니요. 김승희 전 비서관 가족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승희 비서관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국정감사용으로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한 것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공직기강이 살아 있으면 이제 바로 저,
김어준 : 그렇죠. 무슨 자료냐.
▷김영호 : 대통령실에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에 연루돼서 김영호 의원실에서 20일날 국정감사 때 폭로를 한다고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하게 돼 있죠. 특히 저는 그 국정감사 자료가 가기 전에 자식이 그 9주, 전치 9주가 나온 심각한 학폭에 연루되면 사실 의전 비서관으로서는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됩니다.
김어준 : 당연히 스스로.
▷김영호 : 네. 근데 그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라는 거죠.
김어준 :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입니까?
▷김영호 : 저는 몰랐던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어준 : 작동하지 않는 거니까.
▷김영호 : 그럼요.
김어준 :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김영호 : 네.
김어준 : (웃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김영호 :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20일날 폭로하고 2시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공직기강 조사를 하겠다, 라고.
김어준 : 처음에는 그랬죠.
▷김영호 : 네. 브리핑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제 어저께 추가로 이제 우리가 또 알려졌지만 한 번의 더 학폭이 있었다는 거가 있었잖아요.
김어준 : 네.
▷김영호 : 그리고 그전에도 학폭이 신고가 됐던 적.
김어준 : 총 네 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호 : 네. 그런 것들이 조사가 있었으면 금방 밝혀졌겠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더 난감해졌을 테니까 더 큰 비위와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꼬리 자르기 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 : 더군다나 이게 뭐 직권면직도 아니고 의원면직, 그냥 사표 내는 거니까 기록도 안 남고.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어떤 불이익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 거기다가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일 날 알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5시간 만에 김승희 비서관이 뭐 중차적인 어떤 징계 사유가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조사도 안 해보고.
김어준 : 조사도 안 해봤는데.
▷김영호 : 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알고 다 조사해보고 이미 저는 꼬리 잘랐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어준 :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해두고 이게 알려지면 그 순간 이렇게 하자, 라고 사전에 돼 있는 게 아니겠냐.
▷김영호 :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어준 : 만약에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렇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조치의 방향도 꼬리 자르기 아니냐.
▷김영호 : 네.
김어준 : 이러면 감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영호 : 근데 대통령실이 왜 그렇게 반박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김어준 : (웃음)
▷김영호 : (웃음)
김어준 : 알고 숨겨왔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봐 차라리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걸 선택한 거 같아요.
▷김영호 : 하여튼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김어준 : 그리고 그 아이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싸운다고 하기에는 심각한 폭행이긴 합니다만, 부모가 이걸 덮는 과정이 너무나 문제 아닙니까?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사랑의 매라고 한다니.
▷김영호 : 네네.
김어준 : 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김영호 :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자 어머니 얘기는 사랑의 매라고 기재를 했더니 학폭위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매는 따님이 쓰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쓰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김어준 : 학폭위에서.
▷김영호 :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그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한 성품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딸이 상당히 2학년 아이로부터 뭐 하기 싫은 것을 강요받아서 자기 딸이 좀 화가 나서 그런 것을 좀 고쳐주려고.
김어준 : 2학년이 3학년에게 뭘 강요해가지고 3학년이 화가 나서?
▷김영호 : 네네. 화가 나서 그런 것을 꾸짖고 고쳐주려고 했던 건데 워낙 그런 그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아주,
김어준 : 아, 그걸 사랑의 매라고 쓴 이유를.
▷김영호 : 네. 함축적으로 쓴 게 이제 사랑의 매인데 칸이 너무 비좁아서 그냥 사랑의 매라고 함축적으로 썼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하거든요.
김어준 : 좁기 다행이네요.
▷김영호 : 네.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나마, 그나마 하는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김영호 : 그래서 저는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정말 공감하지 못 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사랑의 매라고 합니까?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요즘의 선생님도 사랑의 매로 안 때리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에게 무슨 사랑의 매가.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준호 : 지금 현재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하고 계시죠.
손태락 : 네.
한준호 : 여기에서 쓰는 지수 작성 방법은 뭡니까?
손태락 : 제본스 지수라고 해서,
한준호 : 제본스 지수.
손태락 : 기하 평균.
한준호 : 네. 기하 평균을 내고 있죠. KB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지금 칼리지수라고 해서 산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기하 통계, 그러니까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지수 작성을 할 때 기하 평균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채택을 하고 있고 제본스 지수 자체가 이런 통계 작성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지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 즉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즉 수학을 산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코스닥 50지수 개발팀에서도 일을 해봤고 통계 일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비교는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도 무식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수이론에서 제본스 지수를 가상 이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아마 채택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태락 : 네. 과거에 채택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의원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웃음)
◉한준호 : (웃음) 그래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수.
김어준 :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내신 것 같기는 한데.
◉한준호 : 네네. 지수를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전 정부에서 너희가.
김어준 :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준호 : 조작을 했다. 그런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계냐.
김어준 : 잠깐만요, 의원님. 수학 전공하셨어요?
◉한준호 : 네. (웃음)
김어준 : 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셔야지. (웃음)
◉한준호 : 제가 전직이 아나운서 전에 그 한국거래소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 그 전에는 코스닥 증권시장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통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김어준 : 아이고. 무서운 분이네.
◉한준호 : 그래서 통계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통계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중 조사라고 하는 거는 통계청에서 고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지수끼리 비교를 한 것이냐. 근데 KB에서 나오는 지수하고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수는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표현해서 기하평균이라는 것과 산출평균을 내는 데.
김어준 :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한준호 : 네. 똑같은.
김어준 : 서로 다르다는 거.
◉한준호 : 똑같은 조건을 주고 이 두 개로 계산을 해보면 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지수는 어쨌든 전체적인 동향을 보는 건데 또 기준일자가 같지 않은데 기준일자만 동일하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거죠.
김어준 : 하나는 평수고 하나는 제곱미터인데.
◉한준호 : 그렇죠.
김어준 : 그거를 같이 비교해버렸다, 말하자면.
◉한준호 : 뭐 표현을 하자면 그런 비교인 거죠.
김어준 : 그거를 근데 이제 잡아내신 거네, 이쪽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한준호 : 제가 볼 때는 완전 엉터리거든요.
김어준 : 일부러 근데 이런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 그거를 모를 수 없잖아요.
◉한준호 : 당연하죠.
김어준 :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한준호 : 그렇죠. 뭐 제 주변에서도 야, 기하평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단순하게 하면 이제.
김어준 : 알고 싶지 않아요, 기하평균에 대해서.
◉한준호 : 네. (웃음)
김어준 : (웃음) 중요한 것은 이거는 평수고 이거는 제곱미터인데 둘을 비교해놓고 이제 이게 한 평이 3.3 아닙니까. 이거 서로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같다고 해놓고 한 평 하고 1 제곱미터 같다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비교해놓고 이게 뭐가 그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있다, 통계에. 이런.
◉한준호 : 네네. 근데 사실 저 영상보다 더 중요한 영상은 뭐냐면 사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그 주중치라는 것들이 매주 이제 보고를 했던 것들 매일 보고 했던 것들이 통계냐. 만일 통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통계 조작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한준호 : 제가 이제 저 뒤에 질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거는 통계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합니다.
김어준 : 어떻게 입증해요? (웃음)
◉한준호 : (웃음) 법령에 의해서 이제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에 예외조항이 존재를 하는데 그 예외조항은 뭐냐 하면 수량적인 정보 즉 저희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수량적 정보에 해당이 되면 통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량적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량적 정보인 경우에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통계에 해당이 되지 않고.
김어준 :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한준호 : 어렵죠.
김어준 : 잡아냈다.
◉한준호 : 네.
김어준 : 이거 전문가들이 장난쳤네.
◉한준호 :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통계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계 조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산출방식이 다른 두 개를 단순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비교만 가지고는 이게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김어준 : 통계를 아는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이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준호 :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김어준 : 범인을 찾아야겠는데, 범인을.
◉한준호 : 결과를 내놓고 나서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어준 : 범인을 찾아야 되겠어. 이야. 그거를 찾아내셨네. (웃음)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지난 10월 10일 국회교통부 국정감사
한준호 : 저 초록색이 국지도인데 저 국지도 위에 붙어 있는 노란색 보이시죠? 저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팔촌의 땅인데 그 팔촌의 집에는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주소지로 썼을 정도로 무척 가까운 사람의 땅이 이번 88호선 국지도 확장 공사 안에 포함이 돼서 수용이 됩니다. 내년이면 보상을 받겠죠. 그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ESI&D의 땅입니다. 300m 구간이에요, 거리로는. 왜 또 이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사업이 거의 비슷한 국지도가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틀었어요. 이래 가지고 예타가 잘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왜 그곳엔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또 땅이 있느냐.
김어준 : 자, 뭘 또 발견하셨네?
◉한준호 : 저거는 이제 뭐냐 하면 실은 이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바뀌었냐.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같은 하남에서 강상면으로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게 국지도 88호선이라는 거고 그 국지도 88호선이 지금 이제 정부쪽에서 바꾸려고 하는 새로운 종점 안쪽에는 하남에서 그 강상면까지 가는 길에서 강하 직전까지 한 11km 구간이 겹치는 도로예요. 그리고 목적 그러니까 출발지하고 종점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목적이 거의 비슷한 도로이고 거기다 최근에는 강하에서 강상까지 그 구간에 4차로 확장 계획까지 서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다 향하냐면 남양평, 병산리, 공흥리 다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김어준 : 다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거나 또는.
◉한준호 : 그렇죠.
김어준 : 대통령 장모의 땅이 있거나.
◉한준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지도 88호선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구간에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장되는 곳에 편입이 되는 땅. 즉 보상을 내년에 받게 되는 땅에는 팔촌의 땅이 있는데 팔촌은 멀잖아요. 근데 그 팔촌의 주소지에 최은순 씨가 자기 주소지로 사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그 팔촌의 땅에서 300m 거리에는 ESI&D 그러니까 최은순 일가의 회사인 ESI&D가 가지고 있는 땅이 또 존재를 합니다.
김어준 : 원래는 최은순 씨가 대표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들이 대표로 있죠.
◉한준호 : 네네. 최근에 기소가 된 김진우 씨.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는 이야, 이게 모든 길은 공흥리로 향하고.
김어준 : (웃음)
◉한준호 : 모든 특혜는 양평군에 집중돼 있구나.
김어준 :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 부인 혹은 장모의 땅이 있다.
◉한준호 : 왜 그랬지 하고 조사해 보면 항상 땅이 나오고 왜 그랬지 하면 특혜가 항상 존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의원님 찾아내시는 게 이 정도인데 다 찾아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준호 : 사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김어준 : 이야. 대단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국감이 아직도 있으니까 국감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 감사합니다.
◉한준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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