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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미 국무부의 윤석열 손절 메시지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 초월”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 쟁점과 변수는? 한동훈 당대표 사퇴, 탄핵 후 ‘분당 사태’ 재현될까? 대통령실 정진석·김주현,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날 핸드폰 교체… 왜?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국정원장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https://www.youtube.com/live/mR-N84783DY?si=aoevtVW0tUm8afdV&t=6380      지난 1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김준형 : 브래드 셔먼, 15선입니다.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평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헌재로 간 윤석열 탄핵안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당연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것 외엔 인원 등 세부 사항은 모두 현직 정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동훈 대표 사퇴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규모도 관전 포인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6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 구성은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해놨다"며 "오늘부터 탄핵소추위원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할지는 모두 제 소관사항"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건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 외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윤석열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외교 정책 등..

조국, 결국 '징역 2년' 확정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2488 조국혁신당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꿈과 미래를 담아내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회권 선진국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rebuildingkoreaparty.kr 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조국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은 잃게 되었다.  [조국 전 대표 기자간담회]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8C178403F22E064B49691C6967B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8C178403F22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